한 아이돌 그룹의 10대 팬이 공항에서 사설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JTBC가 22일 전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타는데, 순간 멤버들을 찍던 10대 팬 A양의 휴대전화가 휘청거렸다. 아이돌 멤버도 놀란 듯 뒤돌아봤는데 팬이 항의하자 경호원은 더 강하게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양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 자리를 피해 집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 맞은 부위가 아팠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고 A양 측은 밝혔다. A양 어머니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화가 났다"며 "어느 누구를 보호한다고 누구한테 폭력을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부모 입장으로 많이 속상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사설경호원에게 밀쳐진 팬은 A양 뿐만이 아니었다. 손으로 강하게 밀쳐진 팬들은 옆으로 나가떨어졌다. 경호원 B씨는 "A양의 손을 위쪽으로 올렸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경호업체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A양은 경호원 B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공항 CCTV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대형사고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이 나오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에서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했고, 광주 도심 한복판 카페로 차량이 돌진했던 사고 운전자 역시 급발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결론이 난 사고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EDR 분석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를 따지는데, 운전자들은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여부를 가린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만 수 차례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차량 내 블랙박스 유용성은 인정했으나, 설치 의무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들은 “이미 사고기록장치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며 “페달 블랙박스는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 주장이다. 국과수는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로부터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받아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현장 채증도 진행했다. 이후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달 7일 A 씨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은 뒤 10여분 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SBS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A 씨는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뒤 격분한 A 씨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했다”며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B 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도 "제 조카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모(29)씨가 만 1세 아기를 안고 포토라인에 섰던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박씨에 대해 지난 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이씨에게 공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사건과 관련 없는 만 1세 자식을 안고 출석했다. 외투 등으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박씨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십명의 인파로 아이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감형을 위해 아기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혼모이고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아기와 교정시설에서 지내며 자신의 공판 기일마다 아기를 법정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다. 지난 3월 재판장이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지내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김모(30·구속기소)씨에게 불법 유심칩 3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킹범인 것처럼 연락했다. 김씨에게 “너 휴대폰 앨범에 나라가 뒤집힐 연예인 사진 많지” 등 이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수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받았지만, 박씨에게 주지 않았다. 김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했고, 다른 지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씨와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제작해 시험 전 사교육업체에 팔아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5천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확인돼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천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교사는 문제유출과 관련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5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카페로 돌진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카페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22일 경찰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충북 충주에서 50대 남성이 카페로 돌진 한 뒤 카페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목격자는 "안에서 비명소리가 났다"고 전했다.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남성은 이 차량으로 여주인이 운영하던 1층 카페로 돌진했다. 차량 앞부분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카페에는 여주인 혼자 있어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 남성은 여주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가니 이제 여자와 마주쳤다"며 "여자가 뒤돌아서 도망가는데 쫓아갔다"고 전했다. 남성과 숨진 여주인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국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는 배달 플랫폼이 청소년의 술, 담배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술, 담배를 직접 살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심부름 대행업체나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22일 경찰과 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배달 물품에 술, 담배가 포함돼 있다면 이용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용자와 기사에게 공지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으로 술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 역시 늘어났다고 봤다. 특히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청소년이 술을 시키면 친구인 다른 청소년이 배달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배달해도 적발은 물론 형사 처벌조차 쉽지 않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 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 업주와 배달원 모두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술, 담배 주문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고 배달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소년인 점을 알고 제공했다 하더라도 술, 담배 구입은 대부분 목격자의 신고로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는 배달 종사자에게 술, 담배 전달 시 신분증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지속해서 해 의무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류 회사를 비롯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유관 업체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음주와 흡연 문제에 대해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교육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다만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지난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 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산간 도로 커브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휘청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사이, 슬금슬금 움직이던 가해차량이 그대로 달아났다. 21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지난 10일 차량 앞부분이 반파된 채로 1km 넘게 도주하던 이 차량은 이번엔 12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 수습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차에서 내린 이 운전자는 숲 속으로 도망쳤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다. 신고자는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얼굴을 기억해놨다"고 전했다. 한라산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사라진 지 약 14시간이 지나서였는데, 해당 운전자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운전자는 6년 전 차량을 훔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운전자가 뒤늦게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지만 한참 후에 붙잡힌 터라 음주 측정과 혈액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고,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지역인 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날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강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0.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90%, 김지수 후보는 1.0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원지역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2만7049명으로 이 중 5911명(21.85%)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정견 발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출마 선언 때와 같이 민생 회복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정책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이 됐다며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힘주었다. 전날 순회 경선 첫날인 제주·인천에서 압승을 거둔 이 후보가 3차 경선에서도 독주하면서 이번 전당대회 총득표율이 2년 전 자신이 거둔 '77.7%'를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첫날에 이어 또 선두에 나섰다. 득표율 20.33%를 찍었다. 김병주 후보가 18.14%로 2위, 전현희 후보가 14.88%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민석 후보 12.48%, 이언주 후보 12.14%, 한준호 후보 10.30%, 강선우 후보 6.40%, 민형배 후보 5.3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전당대회 본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각 지역 경선에서는 후보 정견 발표 직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나머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ARS 투표 결과 등은 8·18 전당대회에 합산해 발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견줄법한 압도적인 득표율"이라며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는 완성될 단계에 와있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욱 공고해진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서 이전보다 더 독한 방탄 정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당대표 연임 도전 직후부터 연일 '먹사니즘'을 외치며 민생·실용 노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은 그 길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이 후보 방탄을 위해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말로만 '먹사니즘'을 외치니, 국민에게는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책과 국회 운영도 모두 '명심'만 따라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다수는 침묵하고 있고, 견제·균형에 기반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과의 협치 없이 공허한 구호로서만 '먹사니즘'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의회 독재와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생 해결을 위해 정부,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