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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정우성 "끊임없이 정치적인 공격 가해져”…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사임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문제의 인도주의적 해결을 촉구해온 배우 정우성씨가 지난 3일 친선대사직을 사임했다. 2014년 5월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명예사절로 임명된 지 10년 만이고, 이듬해부터 친선대사직을 수행한 지 9년만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겨레21이 21일 전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이 매체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저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붙어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됐다”며 “기구와 나에게 끊임없이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져 ‘정우성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다른 의미들을 얹으려 하기에 나와 기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친선대사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해마다 세계 곳곳의 난민 캠프를 다니며 난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막연했던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뚜렷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난민 문제는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난민 문제는 결국 분쟁과 폭력, 전쟁이 원인이다. 난민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황폐하지 만드는지를 볼 수 있고 나아가 평화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를 보면, 제주 4·3사건, 세월호 등 여러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타인의 고통에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민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난민이 반가운 손님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정치 진영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의 원인을 난민과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7.22 00:01:28
김건희 여사 측 “가방 실물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정면 돌파’로 선회하나?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 전격적으로 응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더 이상 수세적 대응은 안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여사 측은 의혹의 중심에 선 가방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대면조사 요구에 응한 건 어떻게든 의혹을 풀고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1일 정치권과 TV조선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재영 목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체 메시지도 제출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 '명품 수수'가 아닌 '몰카 공작'이란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반환이 어려웠다"며 "조만간 가방 실물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 본 뒤 추가적인 대응 방향을 고민할 걸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 관련 질문에 법률 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검찰 조사가 청문회 불참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자칫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 측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1시간50분 동안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의 조사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모를 정도로 보안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사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황제 조사'로 규정하며 김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나라 검찰이냐"며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짜고 치는 고스톱? 영부인 수사인가. 검찰총장이 몰랐다고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라며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포토라인 피하고 깜빡했다며 면죄부 주려는 검찰 수사, 대통령께서도 모르셨을까"라며 "김여사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국민은 탄핵열차 발차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2024.07.21 22:00:00
최태원 “아들·딸·사위와 자주 소통…이상하게 보는 상황 마음 아프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슬하에 둔 세 자녀와 자주 만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저하고 애들은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며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아들 인근 씨와 어깨동무한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화제를 모은 것을 두고서는 "그게 참…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게 왜 뉴스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허허' 웃었다. 그는 "이런 데까지 온 걸 보면 저도 책임을 상당히 느끼지만, 많은 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아들과 맨날 테니스도 치고 같이 놀고 있다"고 했다. 누군가 찍어 온라인상에 올린 사진에서 최 회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인근 씨와 어깨동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 회장은 "아마 대만 출장 전날이었던 것 같다"며 "술을 많이 마셨겠죠. 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면 저도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걸 (사진을) 보고 놀라서 다음번에 딸(첫째 딸), 사위와 밥 먹는 데도 '누가 사진 찍나?' 신경이 쓰이더라"며 "미국에 가서는 둘째 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제가 애들과 소통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생겼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는 하다"고 말했다.
2024.07.21 13:37:18
“일도 구직도 싫다?”…아무것도 안 하는 대졸 400만 ‘역대 최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대책에도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000명 늘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상반기 기준 가장 많다.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할 뜻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직시장을 떠난 사유로는 육아·가사·연로·심신장애 등 다양하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고용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쉬었음'도 비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최근 전체 비경활의 감소세에도 대졸 이상 비경활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대졸 이상 비경활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상반기(404만8000명) 처음 400만명을 넘어선 뒤 이듬해 큰 폭(-13만6000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2년째 늘고 있다. 전체 비경활 인구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이후 3년째 줄고 있다.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비경활 인구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비경활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25.1%를 기록, 처음 25%를 넘어섰다. 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4명 중 1명 이상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대졸 비경활 증가세는 20대가 주도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 비경활 인구는 5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었다.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대졸 비경활이 늘어난 연령대는 청년층이 유일하다. 실제로 고학력 비경활 인구는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단기 비경활' 비중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들은 구직시장을 떠나기 직전 도소매·사업시설 관리 등 업종에서 주로 일했고 직업군·종사상지위 기준으로는 사무직·단순노무직·임시직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문가나 기술이 있는 고학력자는 일자리를 잃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지 않고 구직 시장에 남아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질이 나쁜 일자리에 있던 고학력자일수록 구직을 포기하거나 재교육 등을 위해 구직 활동을 접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결국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매칭·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중심의 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대책을 내놨다.
2024.07.21 08:19:24
현직 소방관, 음주 뺑소니 후 도주?…술자리 CCTV 덜미잡혀 ‘법정구속’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일명 '술타기' 관행이 사회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후행 음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2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직 소방관인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오후 8시께 속초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 빨간불 신호에 따라 서 있던 60대 여성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는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뒤 다시 차에 타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갔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찾아갔고, 사고가 난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8분께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만취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앞선 술자리에서는 맥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집에 도착해 소주와 양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이후 마신 음주량에 대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일 그의 행적이 담긴 CCTV를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술자리를 했으며, 1차 식당에서 소주 6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차 자리 중 일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는 A씨가 소주잔을 들고 소주를 마시는 듯한 모습이 약 15회 담겼다고 한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소주잔에 소주를 받기만 하고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술자리 동석자인 A씨의 지인 또한 법정에서 그가 식탁에 소주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차 식당에서 몸이 좋지 않아 상당한 양의 소주를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귀가한 후 아파트에서 소주 한 병과 이보다 2배 이상의 알코올 농도로 제조된 양주를 폭음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1차 식당에 머문 일부 시간 동안에만 한정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어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했고,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후행 음주 주장을 제기하며 음주운전을 감추고 시종일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면서 법원을 오도하려는 듯한 시도까지 했고,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처럼 음주 수치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추가 음주'를 활용하는 사법 방해 사례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18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도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을 피해 달아난 뒤 캔맥주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술타기 시도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량을 특정한 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검찰청은 김씨 사건의 논란이 커지던 지난 5월 이처럼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씨 사례를 두고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21 07:25:14
2심의 반전, 종이컵에 남은 ‘밑잔’…음주운전 유죄 증거로 인정됐나?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시 ‘유죄’를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8일 밤, 충북 영동군 소재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가 달려간 곳은 병원도, 경찰서도 아닌 근처 편의점이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초콜릿 맛 음료수 3병, 과자를 사고 그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KBS는 전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A씨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 3시간쯤 지난 다음날 새벽 1시 37분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77%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이후부터 음주 측정 전까지 소주를 2병이나 마신 바람에, 사고가 나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여러 증거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술의 도수, 음주 시간, 체중, 성별, 체내 흡수율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측정한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0.277%에서 A씨 사고 이후 음주량을 빼는 방법으로 사고 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을 때 추정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49%였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0.277%에서 사고 이후 음주로 인한 0.249%를 뺀, 0.028%를 사고 이전 A씨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된다. 결국 A씨는 0.002% 차이로 1심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종이컵에 술을 조금 남긴 것이 쟁점이 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2차 음주 당시 소주 2병을 모두 마신 게 아니라 종이컵 용량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약 60~90㎖를 남긴 점을 고려하면 사고 이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사고 이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종이컵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편의점에서 산 상품 중 투명한색의 액체는 소주밖에 없었다. 사고 이후 종이컵에 남아 있던 액체의 냄새를 맡아본 경찰관의 증언도 이 액체가 '소주'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종이컵의 크기를 고려해 A씨가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병 가운데 최소 10㎖~많게는 46㎖의 술을 남겼다고 봤다. 이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0㎖를 적용하더라도 사고 이후 A씨가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46%, 이를 최종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77%에서 빼면 A씨 사고 이전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1%라는 계산이 나온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긴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계산한 수치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더구나 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21 06:20:32
“예쁘게 입으세요” 생일선물로 女 속옷 배달시킨 30대男…“몰래 축하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새벽시간에 여성에게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몰래 배달시킨 남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 남성은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등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1심과 2심 모두 스토킹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2024.07.21 00:01:15
‘싸이’ 과천 공연, 시작 1시간 안돼 중단…“관객 안전이 최우선”
폭우로 인해 유명 가수 ‘싸이(PSY)’ 공연이 시작 1시간도 안돼 중단됐다.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주최 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소방당국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광장에서 시작된 싸이 공연은 이날 폭우와 낙뢰로 인해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 시작 약 1시간만에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이 중단되며 관람하던 관객들은 귀가 조치됐다. 이날 공연 일정은 다른 날로 대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금일 ‘흠뻑쇼’ 과천 공연은 강한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 낙뢰 등의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스텝 및 관객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며 “관객들의 대피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안전을 위해 (주최 측이) 공연을 중단한 건 현명한 판단 같다”고 전했다.
2024.07.20 19:39:51
남편 잃고 식당서 일하며 홀로 남매 키우던 50대 싱글맘, 연락 안된다고 폭행 당해 ‘혼수상태’
홀로 남매를 키워왔던 5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남성은 잠시 연락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욕설을 쏟아내며 위협했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 20일 경찰과 JTBC에 따르면 50대 여성 오모 씨는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남매를 혼자 키우던 중 일터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욕을 했고, 집으로 찾아왔다. 집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씨 아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엄마한테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머리 안쪽으로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협박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이 남성은 오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였다. 오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만 남성은 4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오 씨는 뇌출혈이었고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이후였다. 의료진은 폭행을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남성은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다. 오씨 계좌에서 320만원을 빼가기도 했다. 다른 지역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이 남성은 결국 이틀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남매 키우기 위해 늘 바빴던 엄마는 식당에서, 콜센터에서 고생만 했다. 22살과 16살 남매는 엄마와 추억 쌓을 기회마저 잃을까 무섭다고 전했다.
2024.07.20 15:34:33
청년주택에 ‘초등생 성폭행’ 女교사 입주?…“범죄이력 알 수도, 거를 규정도 없다”
7년 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이 여성이 출소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걸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남개발공사와 JTBC에 따르면 이 건물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 임대 주택이다. 지자체가 무려 35억원을 투입했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 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수준이다. 최근 이곳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됐던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반발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지 않다는 것. 경남개발공사 측은 "거주지 자체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보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024.07.20 09: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