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이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역으로 가해자로 내몰리는 이른바 '맞학폭'이 늘어나고 있다. 15일 경찰과 MBC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지난 5월 같은 반 남학생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네 신체 부위를 만져봐야겠다" "너네 집 갈 테니 같이 자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내용의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이 남학생이 학교 탈의실과 복도에서 여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여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여학생은 학교 폭력 신고를 한 뒤 남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자, 같은 날 남학생이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면서 이른바 '맞학폭'으로 여학생을 신고했다. 자신도 성희롱적인 말을 듣고 옆구리도 찔렸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학교는 학폭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학교에 나갔다 교실에서 남학생을 마주친 여학생은 등교를 포기했다.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이렇게 '맞학폭'으로 주장하는 게 대응 공식처럼 퍼지고 있다. 결국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학생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가정법원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도장을 다녔던 다른 아이도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관장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A 군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B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심사 1시간여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지난 12일 오후 A 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A 군을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는데,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A 군은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진술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영상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장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SBS가 전했다. 해당 태권도장을 다닌 다른 아동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그 아동의 부모는 "뉴스 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곳이 없다"고 했다며, 고소장과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군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결국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조모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했다. 직위 해제된 조 경감의 재판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1월, 지인인 A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담당 수사팀은 아니었지만 다른 팀장을 맡고 있던 조 경감은, 자기 팀이 황의조 관련 압수수색을 돕게 되자 그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낸 A변호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누설한 정보는 최소 두 단계를 거쳐 브로커 황모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돈 많은 사업가 출신으로, 과거 황의조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던 황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황의조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브로커 황씨는 1월 24일 황의조에게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며 "전화를 끊는 즉시 통화기록은 없애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오전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의조한테 가는 게 아니라 ○○ 사는 친구"라거나 "압수수색 장소는 고성 등 두 군데", "잠시 후 (경찰관들이) 출발해 1시간 뒤에는 도착한다"고 알렸다. "혹시 문제 될 게 있으면 미리 정리를 하라"고 증거인멸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은 황씨의 말대로 실제 이뤄졌다. 이런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황의조 측이 경찰 수사팀과 브로커 황씨 등의 유착 관계를 의심,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불거졌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브로커 황씨를 압수수색하는 등 4개월 넘게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기밀 누설의 시작점으로 조 경감을 특정했다. 다만 수사기밀 제공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등 다른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구속송치했다. 지난달 25일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뉴스1에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된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종결하고, 국민참여재판 결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한 주택가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지인들이 떠난 뒤 A 씨와 B 씨는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 두려움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 부근과 일부 종심지역에서까지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각급 당조직과 군부, 사회단체 조직들에서 이런 통보가 계속됐다며 "황해북도 장풍군과 그 인접의 17개 장소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경 부근의 각급 군부대들과 노농적위군(예비군 격), 안전, 보위기관들에서는 전면적인 수색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오물들을 적지물 처리 규정에 따라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쓰레기들은 이 치졸하고 더러운 장난질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경고했듯이 이런 짓을 일삼는 쓰레기들은 자국민들로부터 더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소개하였다"며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김 부부장 담화 발표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자신들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북전단과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종합감기약 등 물체를 소각하고 있는 사진도 포함돼 있다. 북한 당국이 자신들 지역에 떨어진 전단을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둘러싼 남북 갈등국면에서 처음이다. 최근 북한은 남측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 풍선을 남쪽에 날려 보내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으며, 이후에도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띄웠다. 특히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응 행동을 위협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에게 매출 3000만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거의 모든 가맹점주가 유사한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들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14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쟁조정 기구와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강한 공신력을 기초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서면 없이 매출액 등 수익 상황을 구두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전날 방송에서 가맹본부 점포개설 담당자가 점주들에게 '예상 매출액 3천만원'을 언급한 녹취록을 두고 "영업 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아 회사 전체에서 약속한 것인 양 보상을 바란다는 건 잘못됐다"며 "가맹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보장할 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협의회는 "백 대표가 (매출 부진이) 일부 장사가 안되는 점주들의 문제인 것처럼 영업 일수 등을 언급했다"며 "매출이 저조한 하위 매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매장은 원래 매출이 중상위권이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가 '코로나 때 원부자재비 인하로 가장 많이 지원한 브랜드가 연돈볼카츠'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원부자재비 인하는 재방문율이 낮아져 매출이 급감하자 이미 올린 비용을 일부 낮춰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 매출이 9배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 연평균 매출은 56%나 감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5세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에 대해 법원이 1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A 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앞서 12일 오후 7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자 A 씨는 아동을 같은 건물 아래층 이비인후과로 옮겼다. 이비인후과 원장은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A 씨가 몇 차례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시간 A 씨가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도장에서 일하는 사범은 “이전에도 두 차례 추가 범행이 있어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며 제지했지만 A 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CCTV 영상도 자신이 삭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오는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조사 일정을 별도로 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구제역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소환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구제역이 자진 출석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황금폰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이 영상에서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제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핸드폰을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겠다"며 "검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제역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비용으로 받은 금원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며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당원들 사이에서 60%대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는 14일 한 언론의 보도를 두고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모 모체는 이날 한 후보 캠프가 지난 13∼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누르고 6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 경위에 대한 한 후보 경쟁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60％대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과반 지지율'로 수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언론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 없다. 캠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 캠프는 "해당 내용은 한 후보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그러나 경쟁자들은 이같은 보도가 한 후보 측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사실일 경우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 후보 측은 연합뉴스에 "실제 당원 뜻이 반영되지 않은, '신뢰도 제로'의 가짜 여론조사를 불법 공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당규 제39조 9항을 들어 당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선관위가 한 후보 캠프에 대한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 전했다. 원 후보 캠프 이준우 대변인도 해당 보도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한 후보 캠프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보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한 후보 캠프가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어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