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운전자 차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도로인 걸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세종대로 18길)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시점에서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EDR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친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것은 망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유족이 고소할 경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형사소송 외에도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상을 빌렸는데, 이 위에서 다른 업체 배달 치킨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니요?" 바가지 물가에 '비계 삼겹살' 논란까지…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엔 이른바 '해수욕장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가장 A씨는 지난 6일 한 유명 해수욕장을 찾아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2시간 가량 지난 뒤 바닷가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치킨이 도착하자 상회 종업원이 나와 ‘연관 업체에서 시킨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지만, 종업원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돈을 더 줄 테니 먹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회 측이 거부해 결국 평상을 비워야 했다. 논란이 확산한 뒤 제주도는 시 관계자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도는 문제의 상회가 사유지에서 평상을 대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지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유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문제의 상회는 해당 치킨집과 다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못 먹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당 손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계도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가게 주인이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해명과 사과 글이 이날 오후 올라왔다. 무엇보다 가게 평상에서 치킨 취식을 금지한데 대, 일체 개인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 치킨 배달을 온 업주와 이전에 개인적인 앙금이 있었고, 이로 인해 관광객 가족에게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이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평상 및 파라솔 등의 대여료를 결정해 해수욕장별로 대여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일부 개인 사업장도 평상 등을 대여하고 있다. 평상의 경우 해수욕장에 따라 ▲협재 6만원 ▲금능 6만원(소)·12만원(대) ▲함덕 6만원 등을 받는다. 파라솔은 ▲협재 2만원(중)·3만원(대) ▲금능 2만원(중) ▲이호 2만원 ▲함덕 4만3000원(종일)·3만3000원(4시간)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 업소에서 사업하는 개별사업자다 보니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추후 관광객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 누리집에는 최근 "관광 기념품으로 볼펜을 구매한 후 조금 쓰다 보니 잉크가 나오지 않아 분해했더니 잉크가 스프링 길이만큼도 들어 있지 않았다"며 "1㎝도 안 되는 잉크를 넣고 비싸게 판매하다니, 사기당한 기분"이라는 항의성 민원도 게시됐다. 이같이 제주 관광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행 품질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관광 서비스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다. 제주 관광 서비스센터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난달 24일 제주관광협회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1급 감염병인 야토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야토병은 야토병균(野兎病菌: Francisella tularensis)에 감염돼 발생한다.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에게 물리거나 닿거나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감염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에는 야토병 외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등이 지정돼 있다. 야토병은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다. 8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관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시로부터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 보고를 받은 뒤 야토병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수원 시민인 A 씨는 앞선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와 일행 1명이 함께 식사했지만, A 씨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A 씨는 입원 나흘 만인 이달 2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며 "혈청 검사 결과는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통보받아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야토병으로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포항시 북구의 한 야산에서 죽은 지 며칠 된 야생 토끼 한 마리를 요리해 먹은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은 입원 치료 후 10여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폐렴이나 혈액 매개로 감염될 경우 30~60%의 치명률을 보이나 진드기에 물려 피부로 감염된 경우 등 전체적인 치명률은 8% 수준”이라며 “분말로 야토균을 살포해 흡입하게 되면 생물테러무기로 쓰일 수 있어 1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돌출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시점에서 전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의 정치색을 구별하는 지표로도 작용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 후보 측에선 이를 '전당대회 개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를 사실상 배후로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전대 개입은 없다'고 일축했고, 친윤계에선 한 후보가 경위를 밝히라며 공세를 폈다. 7일 정치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윤 성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검토하면서 '제2의 연판장 사태' 우려마저 나왔다. 한 후보는 이들을 향해 "그냥 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렸다.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며 상호 자제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김 여사가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전달했지만, 한 후보가 이를 묵살했다는 게 골자다. 이 의혹은 지난 4일 CBS라디오 방송을 통해 제기됐다. 김 여사가 보냈던 문자에는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 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방송 출연자의 주장이었다. 한 후보는 김 여사의 실제 문자 내용이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여사의 문자에는 직접 답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공식 경로'를 통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쟁자인 원·나·윤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의 '문자 읽씹(읽고 답장하지 않는 다는 뜻의 비속어)'이 윤 대통령 부부와 한 후보의 불화설을 단적으로 드러냈을 뿐 아니라, 이번 총선 참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협공을 폈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오해와 논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한 후보가 문자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거나 사과하고 논란을 마무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6개월 전의 문자 메시지가 전대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야 공개된 것은 "선동 목적의 전대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한 후보 측에선 그 배경에 '한동훈 비토론'을 확산하려는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의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의 러닝 메이트인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본질은 '읽씹'이 아니라 '문자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이번 논란과 거리를 뒀다. 친윤계 중진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두고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불리하니 '전대 개입'을 주장한다"며 "검찰 때는 수시로 소통해놓고 지금은 사적·공적 통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경고를 받고 취소했다. 박종진 전대 선거관리위원,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 등이 '연락책' 역할을 맡았다. 친윤계 현역 의원의 주도 아래 40명 안팎의 당협위원장들이 가세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자 지난해 3·8 전대 때 불거졌던 '연판장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원외 위원장들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놓고 '부글부글' 하는 데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조직화 양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돌렸다. 원 후보는 전날 울산의 한 식당에서 전직 대표인 김기현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연판장 사태의 '피해자'인 나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쪽은 우격다짐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논란에 대해 한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원 후보도 그만 자제하는 게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동안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2022년 9월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조사하는 것과 관련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법인카드 의혹에 관해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소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에 실망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특히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한때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임용 5년 이내의 퇴사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만3500명을 넘어섰다. 공무원노조 측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상·하위 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천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구의 한 빌라 현관에서 60대 남성이 부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께 북구 구포동 한 빌라 현관에서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숨졌으며, A씨 역시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산책하러 가기 위해 현관을 나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한 자루가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초등학생 딸이 현관에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발견했고 집으로 피신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딸은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이 흉기에 다쳤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한다"며 "현관에서 A씨와 대면했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와 B씨는 한때 해당 빌라에 살았던 입주민으로, A씨만 현재 이사를 간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에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중태다 보니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인물이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 반려견 악취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반려견 악취 갈등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아직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부검은 마친 상태로, 앞으로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 오다 작년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올렸다. B 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사진을 공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7일 오후 2시12분께 용산구 이촌동에서 차량이 추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방 확인 결과, 70대 운전기사 A씨가 몰던 택시가 뒤에서 차량을 추돌하며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남성과 8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신고는 "접촉 사고가 났는데 차량 급발진인 것 같다"는 취지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실제 급발진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와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 차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7일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조사관들은 전날(6일)에도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면담을 통해 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초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는 오후 2시45분부터 4시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주변을 자주 다녔으며, 근방 지리를 잘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씨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한 사실과는 다소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렇다보니 이번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의 속내가 복잡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먼저 '16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인 만큼 경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느 사건이었다면 경찰은 사고 발생 2~3일 이내에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 경찰이 공언대로 '신속 수사'를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미스터리'라 여겨질 만큼 의문점이 적지 않다. 40년 경력의 운전기사인 차 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과정이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4차선 일방통행 구조상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서울 시내에 이 같은 구조의 도로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로 입구에 '진입 금지(일방통행)'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사건이 있던 저녁 시간대에는 운전자 시야에 안 보였을 확률이 높다"며 "신호등도 있지만,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서는 운전자 기준 90도로 꺾인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차 씨의 차량은 호텔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해 일방통행길로 진입했다. 이후 '역주행'해 인도를 덮쳤다. 호텔에서 나온 직후 차 씨의 차량은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고 한다. 우회진 길이 각도가 100도에 가까운 '급우회전' 코스라 빠른 속도로 호텔에서 나왔다면 우회전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 씨의 차량이 좌회천 차량을 맞닥뜨려 피하려다 역주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설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아직 '추측'에 가깝다. 경찰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사고기록장치(EDR)과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다. 특히 EDR에는 사고 전·후 5초 동안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이 기록된다. 제조사마다 EDR 규격이 다르고 누락 정보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긴 하다. 운전자 측에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주장하면서 EDR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며 항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EDR 기록을 분석하려면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활용한 교차검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EDR이나 블랙박스 기록, CCTV 영상의 분석이 마무리돼야 사건 실체에 근접하겠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