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수도권에서 벌어진 인터넷 방송 BJ 살인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월, 특수 상간죄로 징역 3년 형을 사는 등 '전과 4범' 40대 A씨는 범죄 이력으로 취업이 힘들어지자 인터넷 방송, 특히 주식관련 방송이 붐을 이루는 것을 보고 2009년 중반 이쪽 업계에 몸을 담았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유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도 의정부시 오피스텔을 빌리고 방송용 장비를 마련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해외선물투자 고수 행세를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받았지만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변변치 않았다. 반면 임대료, 생활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한달 1500만 원 이상 지출했다. 이때 A씨의 눈에 들어온 건 유난히 많은 별풍선을 받는 여성 BJ들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성인방송을 연상시키는 야한 콘텐츠로 무장한 사실. 그는 2020년 3월 방송 MC(진행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 20대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자신이 써준 야한 대본으로 B씨가 주식 관련 방송을 진행하자 별풍선을 제법 받게 됐다. 이후 A씨의 대본은 야한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의상은 점점 노출이 심해져 갔다. 그해 6월 중순 B씨는 '어깨를 드러내는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수욕장을 연상시키는 복장은 입을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뿌리쳤다. 이에 A씨는 "빚내서 먹여주고 입혀 줬는데 내 말을 거부해 약이 올랐다"(법정 진술)며 B씨로부터 돈을 우려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흉기와 로프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뒤 2020년 6월 29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며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요구했다. 그날 낮 12시 30분쯤 B씨가 사무실로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 로프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B씨를 결박했다. 이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내라"고 겁박, 생명의 위험을 느낀 B씨가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계좌 이체토록 만들었다. A씨는 그날 밤 10시쯤 B씨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이유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중간에 풀어주면 신고할까 겁이 났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당국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의문을 품었으나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B씨를 살해한 뒤 사무실 밖으로 나온 A씨는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범행 3일 뒤인 7월 1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일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의 말을 뿌리치고 "자수했으나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 권고기준인 징역 17년~22년 형의 거의 두배에 이르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021년 9일 7일 A씨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30년형으로 5년 감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20년에서 15년형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사체를 은닉하지 않은 점 ▲자수에 이른 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한 점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한 점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 ▲범행 당시에도 다량의 약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도 2021년 10월 19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확정했다.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경제가 다시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커 화가 나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 일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공유함으로써 B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피해를 준 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담배 판매업자가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객이 엉터리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폭력을 동원했을 때만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무죄로 하고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의 '치킨집 갑질 사건'과 관련해 대구 중구청이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구청장이 치킨집 업주와의 면담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KBS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들이 일부러 맥주를 쏟아 버리고 폭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치킨집 갑질 사건'의 논란이 커지자 대구 중구청은 최근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해당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주만에 피해 치킨집 업주와의 면담 자리에서 구청장이 한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나도 술을 마시는 입장에서 맥주를 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식당 바닥에 1000원짜리 쓰레기통만 구비해 놓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 업주는 "구청장의 성의 있는 사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장은 가해 공무원들의 말을 전달했을 뿐 옹호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류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그걸 전했을 따름이며 두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을 한 거지 두둔할 생각이 있으면 고발 안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협박과 모욕 혐의로 구청과 치킨집 업주로부터 고발, 고소 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이어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며 "피의자 외에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고 피의자가 내세운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변소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 안모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어머니 가슴에 응어리가 남지 않게 하려고 20년 전 범인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잡기까지 20년이나 걸렸다"며 "구순의 어머니는 아직도 비명에 간 형을 잊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동생 안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둔기와 흉기에 의해 살해된 형 B씨의 범인을 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기 미제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실망한 안씨의 아버지는 병을 앓다가 사망했다. 동생 안씨는 모친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남지 않게 하려고 범인을 잡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다 10년 만인 2014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안씨는 생각했다.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였던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가 2020년 6월 나오자 수사는 활기를 띠었고 안씨도 희망을 걸었다. 결국 그해 11월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를 넘겨받은 검찰에서 족적의 증명력과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동생 안씨는 형의 억울한 죽음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재판이라도 받게 해 달라며 호소했다. 그사이 경찰의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도 바뀌고 관할 검찰청인 영월지청의 담당 검사만도 4∼5명이나 새로 부임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검찰 역시 추가 압수수색과 재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28일 발부됐다. 쌓인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였다. 안씨는 "모친의 가슴에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한 거짓말이 사실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재판을 통해 형의 억울한 죽음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기사. 그가 1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28일 YTN에 따르면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A 씨는 배송 당시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고, 음란행위를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1명이 아니었다. 배송기사 A 씨의 스마트폰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성 12명의 신체 사진 수십장이 확인됐다. 모두 해당 대기업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몰카 범죄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12명의 피해 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카메라는 무음 상태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A 씨가 몰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범행이 이뤄진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로, A 씨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한 사진과 촬영 일시 및 장소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처벌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포르쉐 차량이 경차를 덮쳐 10대 운전자가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당시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자를 그냥 보내줬던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운전자가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 실제 유명 가수 김호중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을 뒤늦게 시인했음에도 술 타기를 해 수사당국이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바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일대 사거리에서 스파크 차량과 포르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1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해 일단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지한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포르쉐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행히 경찰은 운전자를 집 근처에서 찾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 측은 부실대응 논란 관련 조선닷컴에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21)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 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2022년 8월 수사 도중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2차 가해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농구선수 허웅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 A씨가 배우 이선균 공갈·협박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과 같은 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측근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는 주장이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수사보고서에도 표시돼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업소에서 이선균 사건 피고인 등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다만 A씨는 허웅 선수와 처음 소개받고 연인관계였던 시기인 2018년 말이나 2021년쯤엔 업소에서 일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모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허웅 선수 측은 대학생이던 A씨를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며 폭로를 쏟아냈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처음 만났을 때도 허웅이 술에 취해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다. 이날 집으로 도망간 기억이 난다"며 "몇 달 뒤 사과하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고 이후 만나면서 교제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허웅과 연인 관계였으며 그 사이 2019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다. 모든 것은 자료로 남아있다"며 "허웅의 스케줄에 맞춰 수술해야 했고 당시 허웅 숙소가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허웅이 모 병원을 특정해 데려갔다"라고 주장했다. 첫 수술은 임신 22주 차에 진행됐다고 밝힌 그는 "신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허웅이 언론에 주장한 것과 달리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 26일 발표한 첫 입장문에서 임신한 A씨에게 책임을 지겠지만 결혼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의 입장을 놓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냐" "여자친구를 미혼모로 만들겠다는 건가" 등 비판이 제기되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결혼하려 했었다"고 정정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이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던 경찰은 돌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 이로써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아울러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으나,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양측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인 B씨에게 적발된 뒤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손웅정 ‘SON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선수 부친과 SON아카데미 김형우 변호사 간 대화내용이 공개됐다. 부친은 손흥민과 이미지 실추 등을 언급하며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디스패치는 손 감독의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 부친 A 씨와 김 변호사가 나눈 협상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A 씨는 "이게 특이 상황이다.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이 술 마시고 사람 때렸다고 5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며 "합의라고 하면 솔직히 돈 보상 아니냐? 변호사님 말대로 일반 사건이면 (합의금) 1500만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손웅정 감독님도 유명하지 않냐. 본인들 가치가 1500만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해서 아예 거기(손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저도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0억이든 불러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다. 최소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하더라. 사과받기엔 너무 늦었고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고 하면 돈밖에 없다. 조금 받고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면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합의할 필요 없다. 애들은 많이 나와봐야 1500만원이 최대다. 제가 만약 반대 입장이면 10억도 안 아깝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다. 정신적 위자료를 말하는 거다. 5억은 좀 심하지 않냐"며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A 씨는 "심한 거 아니다. 지금 (손흥민) 4000억에 이적한다 뭐한다 그러지 않냐.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웅정이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지 않느냐"며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다.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다.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이 여기서 정리하는 거면 5억도 싼 거 아니냐"고 했다. 김 변호사가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000만원은 안 되냐"고 하자, A 씨는 "(2000만원으로는) 변호사비 내면 남는 것도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다. 김 변호사가 "그럼 변호사비 해서 3000만원은 어떻냐"고 묻자, A 씨는 "제가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야 하냐. (1억은) 절대 안 된다"고 계속해서 5억을 요구했다. 그는 "그쪽에서 5억을 준다면 내가 김 변호사한테 현금으로 1억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5억원이라고 전달해라. 전 그쪽(아카데미)에서 연락 오면 3억까진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로 할 용의는 없다"며 합의 불발 시 끝까지 가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손 감독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면서도 합의금은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멍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일부 매체와 만나 인터뷰하면서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