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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13만원 빙수 vs 지하철역 1000원 빵…소비도 하늘과 땅 차이 [일상톡톡 플러스]
국내 주요 특급호텔의 올 여름철 애플망고빙수 평균 메뉴가격이 10만원을 돌파했다. 반면 서민들은 지하철역 ‘1000원 빵’ 매장을 찾아 허기를 달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같은 하늘 아래서 정반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호텔과 신라호텔, 포시즌호텔 등 4대 특급호텔에서 판매하는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모두 10만원을 넘어섰다. 가장 높은 가격은 시그니엘 서울이다. 시그니엘 서울의 올해 애플망고빙수 한 그릇은 13만원으로 지난해(12만7000원)보다 2.4% 올랐다. 포시즌스호텔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만6000원에 빙수를 판매 중이다. 지난해 포시즌스호텔은 전년 대비 30% 넘게 가격을 올리면서 10만원 빙수 시대를 연 바 있다. 신라호텔은 지난해 애플망고빙수 한 그릇을 9만8000원에 판매했지만 올해 4000원 인상해 10만2000원에 판매 중이다. 웨스틴조선은 8만5000원으로 특급호텔 중 가장 저렴했지만 올해 인상률(8.97%)이 높은 편이다.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빙수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SPC그룹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크라상의 '생망고빙수'는 1만9000원이다. 지난해 판매했던 망고와 패션후르츠가 들어간 '생망고패션빙수'는 1만7000원이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격이 일부 오른 것이다. '팥이 통통 팥빙수' 가격 역시 1만3000원으로 작년(1만1000원)보다 2000원 올랐고, '로얄 밀크티 빙수'도 1만5000원으로 지난해(1만4000원)보다 1000원 뛰었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애플망고빙수는 97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국산팥 듬뿍 인절미 빙수는 89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됐다. 베이커리 망고빙수 가격 역시 1만원을 넘거나 그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서민의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간식이었던 1000원 빵도 가격을 10~30% 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가격은 내렸지만 물가 상승 여파로 운송·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밀가루는 지난 3∼4월 제분업체 4사가 평균 3.2∼6.5% 정도 가격을 내리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업계 관계자는 "빵 원료 가격은 안정을 찾고 있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운송 비용, 판매점 임대료, 인건비 등 원료 외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빵집에 들어오는 빵 가격은 1개당 평균 500∼600원 정도에서 650∼800원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000원 빵집 간판에 100원에서 300원까지 추가 요금이 붙자 점주들은 매출 감소에 울상이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1만원짜리 한 장으론 버거운 점심 걱정에, 매일 집밥 도시락을 싼다는 SNS 인증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씁쓸한 세태 속 소비 패턴의 양극화도 하늘과 땅 차이로 커지고 있다.
2024.06.24 11:00:00
나경원 “보수 재집권” 한동훈 “용기 내 결심” 원희룡 “尹정부 성공”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잇따라 7·2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저는 바로 '바꿀 사람'·'이길 사람'"이라며 "이재명·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뒀다"고 외쳤다. 나 의원은 또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운 정치와 줄 서는 정치는 제 사전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다"며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한다"며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어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 "저는 반성한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지난 2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원 전 장관은 "책임지겠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라며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이를 위해 레드팀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달 23일 진행된다. 나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에 윤상현 의원까지 사실상 4파전으로 압축됐다. 전당대회 첫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 할 경우엔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당 안팎에선 1강(한동훈)·2중(원희룡·나경원)·1약(윤상현) 구도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주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결정되면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의 당 대표 출마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22대 개원 직후 당 안팎의 현안이 즐비한 가운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 도전으로 전당대회 분위기가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으로 굳어질 경우 여당에 비해 국민적 주목도는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24.06.23 13:10:44
中알리, 발암물질 이어 쿠팡 ‘로켓배송’ 제품 도용해 판매…토종업체 경쟁력 갉아먹힌다 [일상톡톡 플러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가 쿠팡이 직수입해서 판매하는 로켓배송 수십종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알리가 쿠팡이 앱에서 판매하는 공기 청정기나 캠핑 의자, 머그컵 등 다양한 상품의 이미지와 상품 소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도용했다는 것이다. 알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물품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순 가품 상품을 넘어 타사 상품을 그대로 도용하는 문제가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 직구업체 물건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자사 모바일과 홈페이지에 쿠팡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상품 수십종을 도용해 게시해 판매 중이다.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과 상품 소개를 똑같이 소개하면서 2~3일 소요되는 일반 택배배송으로 ‘짝퉁 로켓배송’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에서 직수입한 ‘접이식 선반’ 상품을 누르면 상품 정보란에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라는 문구와 제품 사진과 설명, ‘로켓배송’ 로고가 달린 이미지가 뜬다. 쿠팡이 앱에서 안내하는 ‘해외 수입상품도 로켓배송 혜택 그대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 ‘쿠팡이 직접 수입한다’는 문구도 그대로 도용했다. 해당 상품에는 누가 판매자인지 소개하지 않았다. 쿠팡이 직수입한 ‘포트메리온’ 컵 상품도 컵 이미지와 상품 소개, 로켓배송이 된다는 이미지가 도용됐다. “이 상품은 포트메리온 그룹과 정식 계약을 통해 쿠팡이 직수입한 제품이다”는 문구는 물론, 제품명과 수입판매원도 ‘쿠팡 주식회사’로 표시돼 있다. 포트메리온은 올 들어 쿠팡이 새롭게 수입 브랜드로 로켓배송에 런칭한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상품을 베껴 판매하는 경우는 그동안 알리 등 중국 업체에서 빈번하게 나왔지만, 타 유통사 소유의 상품과 상품 이미지 등을 그대로 도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히 하루 만에 배송되는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을 배송이 느린 오픈마켓 택배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은 당사의 상표 및 당사에서 촬영 및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쿠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 및 유사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직매입하는 상품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뜻이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업체들이 “위해상품 등의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가품이 유통되고, 판매 물품에서 발암물질·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지속 검출되자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위해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이커머스 업계 일각에선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로는 중국 업체들의 가품·유해상품 판매를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올 들어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화장품이나 어린이 물놀이용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알리, 테무 등 3개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과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제품 28개 가운데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밖에 ‘헬멧’, 스티커북, 어린이 신발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 부적격 판정을 받아왔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구매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2% 늘었고 미국(1조9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알리와 테무는 올 들어 한국 시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협은 “위해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매체,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유통업계 일각에선 지나치게 느슨한 정부의 알리, 테무에 대한 유통상품 제재가 토종업체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유통금지 상품 목록을 준수하며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 상품을 적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명단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총포 도검 금지·의료기기·안전인증 거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청소년유해 음란물 등 약 15가지에 이르는 법으로 문제 상품의 판매를 원천 제한하거나 조건부 허용(인증 및 승인)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가 국내 이커머스 업체의 상품은 물론, 핵심 서비스까지 도용해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은 유통상품 통제를 받지 않는 반면, 토종업체는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3 11:00:00
“더는 연락 말아주세요”…20세 연하女 스토킹·감금·강간한 60대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2024.06.23 07:46:30
女 피겨국가대표 전지훈련 중 음주, 미성년 男후배 ‘성추행’ 논란
해외 전지훈련을 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중징계를 받았다. 훈련 중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미성년자인 후배를 성희롱했다는데, 이 선수는 너무 과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탈리아로 전지훈련을 떠난 피겨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빙상연맹이 선수 관리와 훈련 향상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팀 단위 전지훈련이다. 훈련 기간 도중 선수들이 음주와 성추행을 해 연맹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보고된 음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추가된 것이다. 총 3건으로 나뉘는데 먼저 2명의 여자선수가 숙소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신 게 적발됐다. 그 중 여자선수 A는 다른 날, 미성년자인 남자 후배선수를 자신의 숙소로 불렀고, 성적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건은 여자선수B가 A의 사진을 찍어 C에게 보여줘 '성희롱' 행위로 밝혀졌다. 음주와 성추행으로 A선수는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B선수에게는 1년의 자격정지, C선수는 경고를 받았다. 당장 국제대회 출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3년간 선수생활이 정지된 A선수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안 된다. 연맹 측은 "다음 주 초 선수들에게 징계결정서를 전달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도 해당 건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 징계를 받은 A선수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선수들은 공식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초 연맹은 지난 2일쯤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지난 주 목요일 징계를 확정했다. 빙상연맹은 청소년 선수들이 주축인 만큼 다음주 부모님 간담회를 열고 인성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4.06.23 06:05:12
단체견학 갔던 18개월 여아,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참변’…유족들 큰 충격
어린이집에서 단체 견학을 갔던 18개월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졌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놓친 사이, 버스도 앞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것이다. 22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쯤 경남 산청군 일대에서 18개월 여자아이가 자신이 타고온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 아이는 소속 어린이집 원생 28명과 함께 이날 견학차 산청군보건의료원을 찾았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최대한 아이들이 안 걷게 하려고 정문에서 내려줬다"며 "정문에다 차를 세워놓으니까 차를 빼줘야 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큰 아이들을 먼저 내리게 한 뒤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가장 마지막에 숨진 아이가 속한 1세반 아이들이 내렸다. 당시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버스 우측 앞에 앉아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했다. 운전기사와 교사 5명이 순간 아이를 놓친 게 곧바로 사고로 이어진 것.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아이 혼자서 걸어가게 하는 것,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유족의 한 지인은 "숨진 아이가 첫째"라며 "얼마 전에 (아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50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교사와 원장을 상대로도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6.23 06:04:49
“밤잠 못 이룬 이유 있었네”…서울 올해 첫 열대야, 새벽 2시29분 기온 무려 ‘25.1도’
연일 계속된 무더위에 지난밤 서울에 관측 이래 가장 일찍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간밤 서울 기온이 제일 낮았던 때는 오전 2시 29분 25.1도였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으로 열대야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밤사이 날이 흐려 낮에 축적된 열이 대기 밖으로 방출되지 않은데다 따뜻한 남풍까지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첫 열대야일은 '6월 21일'로 기록되겠는데 이는 작년(6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르고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것이다. 2022년 6월 26일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6월 중 첫 열대야를 겪게 됐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전 세계의 기온이 과거 평균(1979~2000년)과 비교해 얼마나 더웠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공개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뜨거운 지역인데 예년보다 9도 이상 뜨거운 곳도 많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미 2023년 여름은 1880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더 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024.06.22 19:34:19
고3 제자에게 무슨 내용의 쪽지 보냈기에?…“진심 담아 사과. 부적절 처신 안했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2013년 제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과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품위유지위반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지난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을 (선거분과위가)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의혹 제기)글들이 올라왔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박 회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글을 다 내렸다. (의혹에) 실체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처럼 편애 의혹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회장은 "(부적절한 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교총 관계자 입장을 그대로 들어달라"며 "당선 이후 현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29)씨는 "고3 때 면학실에서 한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29)씨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 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B씨는 "10년 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 없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다"며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떠나더라도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 사람이 교권을 대변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제보한 쪽지에는 A 학생을 '자기'라고 칭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제보한 교사 D씨는 "그때 저지른 잘못에도 겨우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밖에 받지 않았다는 점과 그 사람이 일말의 가책 없이 다시 우리 눈앞에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점에 화가 난다"며 "그런 사람이 교사단체의 수장이 돼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급한 '쪽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2024.06.22 18:30:40
‘처형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檢 송치…“선우은숙 친언니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유영재를 성남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분당경찰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그러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선우은숙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유영재의 혐의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면서 "유영재의 첫 번째 이혼 외 사실혼 의혹을 뒤늦게 접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영재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유영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최철민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중앙·광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1년 3월부터 세종 파트너 변호사이자 상속자산관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인지액이 1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지대 1만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하면 청구액은 350만원"이라고 말했다. 안진용은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이혼 재판에서 큰 액수가 나오지 않는다. 상징적인 것"이라며 "혼인 취소를 요청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이 결혼을 통해 이렇게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2024.06.22 09:42:32
시인했지만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분노한 시민들…“‘술 타기’ 운전자 처벌해야”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 힘을 더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칫 경·검찰 국가란 말이 나오는 등 과잉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받는 데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건 피의자의 당연한 행위인데 이를 사법 방해로 보고 추가로 죄를 묻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김씨 사례와 유사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에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쉽겠지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도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법안이 음주운전 처벌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2024.06.22 09: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