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호중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최근 논란이 된 김호중 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54)와 C 씨(6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초등학교 동창이자 철물점 사장인 B 씨에게 이를 알렸다. B 씨는 지인 C 씨에게 "A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 같이 A의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다. B 씨는 C 씨의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하던 중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B 씨는 A 씨의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향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A 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 씨가 경찰에 붙잡힌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A 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 씨는 "어떤 순대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A 씨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 씨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탓에 정확한 음주 수치 등이 나오지 않았고, A 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김호중 씨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 됐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D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D씨는 올해 1월 중순 새벽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D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D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데다 말을 횡설수설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D씨가 20여 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유명 대학교 교수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 대학교 교수 A(6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경기도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 기사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택시 기사의 오른쪽 뺨을 몇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출동한 경찰관이 뒷좌석 문을 열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관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늘 재판에 앞서 법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한 범죄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남편의 불륜 상대로 무관한 여성을 지목했던 배우 황정음(39)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편의 불륜 폭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여성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황씨 측이 합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뉴스1에 "A씨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 간의 오해가 있어 고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며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 4월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그를 SNS 상에서 공개 저격했다. 황씨는 지난 3일 SNS에 한 여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린 후 "추녀야 영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며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 주겠니? 내가 이리 올리는 이유 딱 하나,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곧 삭제했으나 온라인상에서 빠르기 확산했다. 하지만 지목된 여성 A 씨는 황씨 남편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으며, 해당 여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악성 댓글이 이어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목된 여성 A 씨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의 상간녀가 아니다"라며 자신과 친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정음 측에도 사과와 정정을 요청했다. 황씨는 SNS를 통해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 및 주변 분들께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수정한 사과문을 통해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분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라며 "현재 피해 보신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2일 오후 4시 45분께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만 타이중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89편(B737-8)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이 항공기는 이륙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때 제주도 상공에서 '여압계통 이상' 메시지가 표시됐다. 여압계통은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대한항공이 회항을 결정하면서 항공기는 오후 7시 38분께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회항 직전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승객 15명이 고막 통증과 과호흡 등을 호소했고, 이 중 13명은 착륙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크게 다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KE189편에 다른 항공기를 투입해 19시간 늦어진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띄울 계획이다. 현지시간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인 타이중 공항의 운영 제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항공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숙박을 제공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확한 회항 경위를 조사 중이며 기체 점검 후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여름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 북한산 주변에서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이미 지난해 서울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다. 22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은 2022년 4218건에서 지난해 5600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2022년 자치구별 러브버그 민원의 98%(4332건)가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3개 자치구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러브버그로 인한 불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 러브버그 민원이 100건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종로구·중구·성북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등 6개 자치구였다. 이 중 강서구의 경우 민원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하며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쌍으로 다녀 러브버그라 불린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나 새의 먹이가 돼 익충(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곤충)으로 분류된다. 윤 시의원은 "서울시는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치구에 물리적 방제 위주의 방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며 "러브버그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충이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물리적·친환경적 방역 계획을 세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이용해 분무기로 쫓는 걸 권장하고 있다. 특히 러브버그 날개가 젖으면 비행성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1주일 이내라 이달 말까지 개체 수가 늘다가 다음달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러브버그 대처 방안으로는 ▲야간 조명 밝기를 최소화 ▲끈끈이 트랩 활용 ▲출입문 틈새, 방충망 보수 ▲외출시 어두운색 옷 입기 ▲휴지, 빗자루 등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러브버그를 박멸보다는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언한다. 러브버그 성충은 꽃꿀을 먹는 과정에서 수분을 매개한다. 유충은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팅커벨 유충의 경우 부식질 유기물을 분해하며 2급수 이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두 곤충은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와 새에게 먹이가 돼 생태계 균형에 도움을 준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과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사망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사망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15)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고,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8)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월 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1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대장은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YTN이 이날 보도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지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얼차려'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알려진 대로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군장인데,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이 쓰러진 뒤 중대장 동행하에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다.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는 만큼 숨진 훈련병은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는데, 이후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 받기까지 약 3~4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장시간 조사했다. 박 훈련병의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에도 얼차려를 지시해 일부 훈련병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캠프'에는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행군 전에 아픈 인원들 소견서 없으면 돌려보내서 결국 강제로 참여했다"며 "시작한 지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걷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결국 그 동기는 목발 짚게 돼서 수료식 참여도 못 했다"고 강조했다. 또 A 씨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 멘 상태로 뛰어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한테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 붙잡고 4명씩 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지역의 이름난 한우고기 전문 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다가 결국 적발됐다. 광주 북구는 21일 A 정육식당의 위생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A 정육식당은 선지, 김치, 기름장, 고추장 등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다른 손님상에 그대로 올렸다. 이 식당은 부침가루, 다시마 등 일부 식재료를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주방에 보관했다. 조리 공간 청소 불량과 영업장 무단 확장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장 점검에서 업주는 적발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A 정육식당에 22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A 정육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이 시민 제보와 방송사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날 JTBC 사건반장은 소고기, 육회, 돼지고기 등 육류를 주로 판매하는 한 유명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이 촬영한 주방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손님에게 나갔던 접시에 담긴 김치와 붉은색 양념을 다시 숟가락으로 긁어 양념통에 넣는 장면이 공개됐다. 먹고 남은 선짓국에 있는 선지를 바구니에 담아 물로 씻었다. 전직 직원 B씨는 "그릇, 젓가락 외에 다시 돌아온 음식은 다 재활용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남은 겉절이는 물에 씻어 놨다가 그다음 날 쓴다. 손님이 먹다 남은 고추는 썰어서 젓갈에 넣는다"고 했다. 그는 "간 밑에 깔았던 상추는 계속 씻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사용한다"고 했다. 이어 "넓은 바구니에다가 선지를 담아 물을 뿌리면 밑으로 파가 빠진다"며 "분리된 고기와 선지를 다시 끓여서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 천엽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것까지 모든 음식이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재활용한다"며 "일평균 매출 700만원인 고깃집에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는 15L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B씨는 "음식 재사용이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가족과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음식 재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아닌 '직원들이 음식이 아까워 재사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사장은 "주방 이모들은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못 하게 해야 했는데, 주의 조치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짓국은 손님 테이블로 나갔고 재사용했지만, 손대지 않은 것들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음식 재사용한 행동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여전히) 죄책감 느낀다"면서 "많은 손님에게 알려 피해를 막고 싶다”고 전했다. 이 식당은 포털사이트 평점 5점 만점에 ‘4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측이 수사 정보 유출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자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황의조 선수는 불법 유출의 피해자이며 불법 촬영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황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발표한 의견문에서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법조브로커를 통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팀의 변경 및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며 "오늘 반부패수사대발 보도를 보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고 변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형수가 범인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수사정보 유출 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황의조를 피의자로 특정한 수사도 빨리 종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자 해당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고 이후 영상 유포자가 황 씨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며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그 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건 파악 후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로서 기본적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철저히 엄벌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앞서 황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황 씨를 소환해 영상 속 여성과의 관계, 촬영 동의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황 씨 측은 몰래 한 촬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