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을 믿고 입원한 것인데, 정작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은 처벌을 피했다면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한 상황이다. 피해자 딸은 “진짜 6개월 동안 저희 집은 맨날 울음으로 살았다”며 “저희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명백한 폭행 증거도 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병원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 보호사를 보고 그 병원에 보낸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보호 받아야 할 병원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며 “이후 병원의 아무 조치도 없었다. 꼭 엄중한 처벌 판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18일 SBS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전 인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남성 보호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환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쓰러진 환자 위로 올라타 폭행 했다. 이후 환자는 컴컴한 병실에 방치됐다. 이는 입원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같은 날 오전, 환자의 딸이 어머니가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려 전화했는데 병원은 환자 때문에 보호사가 다쳤다며 되려 치료비를 요구했다. 가족들은 병원 CCTV를 확인한 뒤에야 병원이 거짓말한 걸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환자는 손가락 골절,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보호사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병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보호사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은 점, CCTV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병원 측은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12곳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검은 정신병원 내 장애인 학대범죄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애인)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할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이고 끔찍한 폭행사건에 대해서 인천지검이 내린 병원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엄마를 살해한 뒤 무려 8개월간 그 시신과 동거한 아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이미 출소한 가운데, 당시 범행을 저질렀던 때를 회상하며 최초로 심정을 고백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1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강준수(가명·체포 당시 18세)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뒤 시신과 8개월간 동거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존속살해 최소 형량은 7년인데 준수는 징역 3년을 받고 출소했다. 지난 17일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전교 1등 아들의 모친 살해 사건' 주제가 전파를 탔다. 아버지 강 모 씨는 아들이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것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없고 정말 냉정하게 자기가 한 일을 쭉 이야기하더라. 정말 어이없었고 애가 이해 안 됐다"고 눈물을 훔쳤다. 13년 만에 심정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선 준수는 "우선 비난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다. '잘 전달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조금 있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준수는 유년 시절에 대해 "공부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첫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쉬는 날 기준으로 11시간 정도 공부했다. 재미있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다. 공부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 아닌 문제는 준수가 커가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어머니의 체벌이 시작됐다는 점이었다. 그는 "중1 때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다.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혼나면서 맞았다. 전교 2등으로 만족했다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셨다. 약간 억울했지만 다음 시험에서 1등 해서 기쁘게 갔는데 '전국 중학교가 5000개인데 넌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고 또 혼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웬만큼 어렸을 때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았다. 맞는 매가 변했다. 초4 때는 알루미늄 노가 찌그러지도록 맞았고, 5~6학년 때는 대걸레 봉으로 맞았다. 중학교 때는 나무로 된 야구 배트로 맞았다. 아버지가 집에 오면 (체벌이) 멈춰서 '언제 들어오시나' 하면서 기다렸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강 씨는 "애가 목욕할 때 본 적이 있었다. 회초리 자국이 있어서 되게 많이 아내와 싸웠다. 근데 아이 엄마의 성향이 나보다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그냥 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준수는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저의 20년 교육 플랜을 짜고 시작했다더라. 그걸 들었을 때 영화 '트루먼 쇼' 주인공처럼 충격받고 섬뜩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별거 중이던 아버지가 다른 살림을 차리자, 엄마의 공부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순간 준수는 공부도 싫어졌고, 외고 입시에도 떨어졌다. 그때부터 7번 아이언 골프채가 매로 변했다. 이어 "준비하라고 하면 바지를 갈아입었다. 맞을 때 입는 바지가 있었다. 엉덩이 부분이 피로 절여졌는데, 피 나면 빨아야 하는 게 감당이 안 돼서 빨지도 않고 계속 그걸 입고 맞았다"며 "기대고 자고, 엎드려서 자다 걸리면 혼났다. 시간을 재서 40분에 한 번씩 정산하듯이 맞았다"고 털어놨다. 반항도, 가출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자포자기한 준수는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2개월 전, 아빠는 정식으로 이혼 통보를 했다. 엄마는 부쩍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사건 발생 3일 전, 밥과 잠이 금지되는 체벌이 추가됐다. 사건 당일, 밤새 9시간 동안 골프채로 수백 대를 맞은 준수는 고통을 참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그때 탁상 달력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달력에 적힌) 학부모 입시 상담 날을 보고 모든 게 다 끝나겠다고 생각했다. 엄마한테 맞아 죽겠구나 싶었다. 너무 무서웠고 그다음으로 죽기 싫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엄마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람 같지 않게 살았다. 어머니를 옮긴다거나 숨긴다는 생각은 안 했다. 처음에는 (안방) 문도 안 닫았는데 시간이 지나 냄새가 나서 문을 닫고 거실 불을 켜고 살았다. 죄책감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다.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워주셨다. 저는 어머니께서 점점 더 힘들어하실 때, 점점 더 저를 압박했을 때, 이제야 해석되는 건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워지셨다는 거다.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하고, 귀한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위로해 드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준수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그의 회환과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 애정 등 복잡한 심경이 교차하는 듯 했다. 다만 그의 이같은 고백이 존속살해를 저지른 범죄자에 너무 서사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자칫 범죄 행위를 가볍게 다루거나 옹호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는 것만 보면 살인사건이 아닌 비행 일탈한 청소년 같다. 범죄자에 서사를 부여하는 건 너무하다”며 “엄마를 죽였는데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지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뺑소니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가 일어난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가운데,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사실상 경찰 탓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호중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는 보도 후 비판여론이 형성되자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되레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취재진의 김호중 관련 질문에 “(피해자 연락처는) 개인 정보라 경찰이 알려줘서는 안 된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야지 경찰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호중을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이라며 관련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지난달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김호중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소속사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던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분을 일으킨 대구 중구청 공무원 '치킨집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뉴스1과 홍 시장 측에 따르면 전날 그는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한 지지자가 "한 구의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시장님께서 일신한 대구시 면모를 떨어뜨린, 대구 관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큰 죄과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엄정 조치를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해당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 요청을 거부하자, 중구청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중구 측은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 4명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원 없이 아내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며칠 전 홀 마감 직전에 이미 술을 마신 손님들이 들어오셨다"며 "30분만 먹고 가겠다고 하기에 경기도 어려우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손님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다. 음식을 내간 뒤 A 씨 아내가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다. A 씨가 올린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통로 쪽 테이블에 앉은 남성 한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고의로 버렸다. 이를 본 A 씨의 아내가 "물을 흘리셨나요?"라고 물었고, 손님 한 명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 다른 손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CTV 화면을 보면 A 씨 아내가 키친타월로 테이블 쪽 맥주가 가득한 곳을 닦았다.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간 후 한 명이 다시 들어와 A 씨 아내에게 따지듯이 말을 건넸다. A 씨는 "처음에 손님 한 명이 다시 들어와서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했고, 그러는 와중에 다른 손님들도 다시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삿대질했다"고 주장했다. 손님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다른 손님 한 명은 가게 상호를 말하면서 "SNS에 올려 망하게 해 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 동네에 아는 사람 많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A 씨는 "CCTV를 돌려보니 손님은 실수가 아니라 맥주를 바닥에 뿌리는 수준이었다"며 "그 순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고, 아내는 가게에 못 나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중구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손님 네 명 모두 구청 직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류규하 중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중구는 "물의를 일으킨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해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구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이 18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올해 1월께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제거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북방한계선(DMZ 북쪽 2㎞)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내 10여곳에서 1곳당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동원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군이 하루에 최대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해 DMZ 내 작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DMZ 북방한계선 일부 지역에 건설 중인 방벽은 국경선 역할을 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대전차 장애물로 평가하고 있다.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4∼5ｍ 높이로 건설되고 있다. 방벽의 폭은 짧게는 수십ｍ, 길게는 수백ｍ에 달한다. 합참 관계자는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DMZ 북방한계선을 따라 연결할 가능성에 대해 "산악지역에까지 대전차 방벽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합참의 다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MDL)을 소위 국경선으로 만들려는 활동과의 연계성은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MDL의) 국경선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군의 여러 활동에 대해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월남 및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며 "과거 귀순자가 발생했던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관측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불모지 조성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앞으로 북한은 기상과 작업병력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DMZ 내 작업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전선지역 일대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의 전선지역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칸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던 20대 배달 노동자가 불법 유턴하는 택시에 숨졌다. 어머니에게 집 한 채 사드리는 게 꿈이라던 청년이었다. 새 직장 나가기까지 짧은 기간동안 단칸방 월세 낼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7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을 한 택시에 부딪혔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배달 노동자 최모(22)씨는 사고 발생 나흘 뒤 숨졌다. 최 씨는 50대 어머니, 4살 많은 형과 함께 단칸방에 살았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형제는 바닥에서 잤다. 이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 최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다. 숨진 최 씨가 8살 때 부모는 이혼해 형제는 친척집과 보육원을 전전하다 어렵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최씨의 형은 "가족이 이렇게 셋밖에 없지만 너무 든든했고, 아버지라는 분이 안 계셔도 동생이 있어서 저는 그냥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군대 다녀온 최 씨는 지난해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난 2월 말 어쩔 수 없이 그만뒀고, 이달 다른 직장을 구했다. 새 직장 나가기까지 짧은 기간, 단칸방 월세 낼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3달 만에 숨졌다. 사고 책임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각자 나뉠 것으로 보이지만, 어머니에게 집 한 채 사드리겠다는 청년은 돌아올 수 없다.

백종원(사진) 더본코리아 대표 산하 브랜드인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겨레가 17일 보도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가 월 3000만원 이상의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끌어 모았으나, 실제 매출액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점주들이 필수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브랜드 관리를 요구했지만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2022년 본격적인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선 연돈볼카츠 본사가 예상 매출액·수익률을 부풀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신메뉴 개발, 필수물품 가격(물대) 인하, 판매가 인상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본사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본코리아 측의 입장은 달랐다. 사측은 이날 “연돈볼카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율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가맹계약 등 체결 과정에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 원가비중, 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점들과의 상생을 위해 물품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다”며 “당사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물품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수 감소는 대외적인 요건 악화와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며 “가맹점주님들과 항상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일부 가맹점주님들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사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며 “본건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당사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가맹점주들이 위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아(男兒)선호사상 등의 영향으로 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20%가량 많을 정도로, 미혼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닌 못하는 게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40대를 앞둔 1985년생 남성 절반, 30대 중반에 접어든 1990년생 남성 10명 중 7명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혹은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未婚)’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자녀의 성 선택 욕구 증가, 초음파 검사 등 자녀의 성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공급 등도 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9호에 실린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 2020년 시점에서 1970~2020년 코호트의 미혼 인구, 미혼율, 성비를 산출했다. 코호트별 미혼율을 보면 만 39세인 1985년생 남성의 미혼율은 46.5%, 여성은 29.1%다. 만 34세인 1990년생의 경우 남성 79.7%, 여성 61.3%의 미혼율을 보였다. 만 29세인 1995년생의 경우 남성 98.5%, 여성 93.3%로 모두 미혼율이 90%를 넘었고 만 24세인 2000년생의 경우 남녀 모두 미혼율 100%였다. 만 44세인 1980년생 남성 중에서도 10명 중 3명인 30.4%가 미혼이었고 여성 미혼율은 17.3%다. 만 49세인 1975년생은 남성 23.6%, 여성 11.6%의 미혼율을 보였고 만 54세인 1970년생은 남성 16.4%, 여성 7.2%의 미혼율을 나타냈다. 여자 100명당 남자 100명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의 경우 남아선호사상 등의 영향으로 1970년생의 경우 229.8명, 1975년생은 207.2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990년생 144.6명, 2000년생 107.5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미혼으로 남게 되는 경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 차가 3세임을 고려해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가상 매칭을 했는데, 1985~1990년생은 남성보다 여성 미혼자 수가 더 많았지만 1990년생 이후부터는 남성이 더 많고, 미혼 남성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많았다. 서울의 경우 성비 차이가 거의 없지만 경북과 경남, 충북은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30% 이상 많았고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은 이 수치가 25% 이상이었다. 연구진은 "현재의 결혼 연령 차이를 감안해 일대일 매칭이 모두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성 미혼 인구가 매우 많이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성 인구의 10% 이상이 결혼하기에 불리한 구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비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출산을 위해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상황을 지적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 공급 장기추세-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혼 비중은 2000년만 해도 13.0%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42.5%로 껑충 뛰었다. 10명 중 1명만 미혼이었던 과거와 달리 결혼하지 않은 이가 4명으로 늘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20대 미혼 비중은 71.1%에서 92.8%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30대 미혼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40대 미혼 비중 역시 2.8%에서 17.9%로 크게 치솟았다. 50대는 0.8%에서 7.4%로, 60대 이상은 0.3%에서 2.2%로 전 세대에 걸쳐 미혼율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미혼율로 보면 2000년에는 27.9%에서 2020년에는 31.1%로 확대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1.7%에서 36.0%로 증가했고, 여성은 24.4%에서 26.3%로 올랐다. 미혼율 증가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목될만한 점은 결혼이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0~5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저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15.9%인데 반해 고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28.1%로 2배 가량 높았다. 남성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고학력 남성은 27.4%가 미혼이었지만 저학력은 30.9%로 더 높았다. 저학력 남성 미혼율이 고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비자발적 요인인 반면 고학력 여성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자기선택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고학력 남성은 고연봉으로 이어지며 결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고학력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와 성공 욕구가 늘었지만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차라리 미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시대 변화에도 육아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기성세대의 편견이 저출산과 미혼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하버드대에서 열린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 수준의 차이를 규명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북한을 '국가 방문'한다고 북한이 17일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가 18~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국가 방문은 '국빈 방문'을 뜻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우호 관계를 격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이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밀착이 북한에는 냉전 이후 최대 전략적 기회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푸틴 대통령이 24년만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 북러 고등교육 기관간 과학 활동 활성화 ▲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한편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로 전년 대비 20기나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요미우리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SIPRI는 16일(현지시각)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이 조립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최대 90기 분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핵탄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IPRI는 북한이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모 항공사가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 보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함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가 패소하고 조용히 입을 닫은 적이 이미 있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시라"라며 "피고발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내일모레인 19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에서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썼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3일 SNS에 "김 여사 인도 방문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란 것은 전에도 지금도 만든 적이 없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