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안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도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일부 학생이 안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됐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10년여간 점심 식사 준비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식사 준비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점은 큰 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17일 뉴스1과 청주시에 따르면 문의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의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 70대 A 씨(여)를 비롯 10년여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 A 씨의 업무는 시설물 환경정비로 그는 2년여간 근무를 하면서 점심 식사 준비를 했으며 이전 근무자들도 식사 준비를 해왔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출근 전 식재료를 구입해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의문화재단지 공무원들은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고 매번 배달, 도시락을 준비하기 힘들어 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문화재 팀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점심 준비는 A 씨와의 합의로 이뤄졌고, 그가 거부 의사도 밝힌 적이 없었다며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자체 조사에서 청원경찰 4명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물었으나 "A 씨가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이러한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자체 조사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불만 사항이나 서운했던 점도 없었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시민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다. 갑질 의혹 제기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청 자유게시판에는 관련 게시글이 수십개가 쏟아졌다. 특히 한 누리꾼은 "2024년 뉴스라고 믿기지 않는다. 노인이 아침에 출근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식자재까지 준비해서 너희 밥 준비하고 치우고 정말 10년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라고 꼬집었다. 청주시의 이같은 해명에도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술 취해 쉬고 있는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소재 B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C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터키의 경우 모든 객실 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또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된다. 앞서 C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다. 이에 일행들이 C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10분도 안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시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C씨의 신고가 이뤄졌다. C씨는 경찰에 '프론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0분께 C씨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안에 있던 A씨를 추궁했다. 이후 C씨가 A씨를 지목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속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입법상 한계로 이정도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법원이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적용한 것인데, 재판부는 입법상 한계로 그 정도 형량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다.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늘었다. 남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그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의 딸도 아버지의 전세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따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현재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경합범이 될 때는 최고형의 2분의 1인 5년을 더해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상급심에서 사건이 합쳐지더라도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 차원에서 사기죄 최고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규모 전세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많은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사기 치고 걸려도 몇 년만 빵에 살다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며 "서민 수백명을 울린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입법 한계에 가로막히는 일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전세사기를 악질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추세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고, 오는 8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전세 보증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키운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 가입 요건을 잇달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춘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세금이 1억2600만원 이하여야 보증 가입이 된다는 뜻이다. 보증한도를 악용해 전세금을 높게 받은 뒤 떼어먹는 일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가입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렸다. 빌라 기피 현상은 아파트 전세가가 55주 연속 상승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의 깊은 후유증 속에서, '126% 룰'은 전세 시세를 정하는 사실상의 기준 아닌 기준이 돼왔다. 보증 가입 기준 완화로 숨통이 트일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박세리(47)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의 주택과 대지가 경매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 소재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차고·업무시설 등에 법원이 최근 강제 경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여성동아가 보도했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도 소개됐던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당시 박세리는 "4층 집은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말했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세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박세리는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박세리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재단 측 법률대리인이 동석한다. 재단 측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안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 2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11%p(포인트)였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선언 이후 지지율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 28%, 한동훈 전 위원장 17%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의 지지율을 얻으며 차기 대권주자 3위에 올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 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 등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는 26%, '모름·응답 거절'은 9%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보면, 민주당 지지자(330명)의 64%가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322명)의 48%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이 정치활동을 중단한 상태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 지지자(116명)의 경우에는 37%가 이재명 대표를, 나머지 39%는 조국 대표를 각각 차기 대권주자로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에서 44%, 제주 42%, 인천·경기에서 33%를 얻어 한 전 위원장보다 앞섰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에선만 21%로 근소하게 앞섰다. 서울에선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이 각각 19%로 동률을 이뤘다. 연령별로는 이 대표가 50대(37%), 40대(42%), 60대(27%) 70대(24%) 등 순으로 높았고, 한 전 위원장은 70대 이상(35%), 60대(31%)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21년 1월 이후 이 대표 선호도 최고치는 27%(2021년 2월·11월, 2022년 9월), 한 전 위원장은 24%(2024년 3월)였다. 총선 직전인 3월 1주 차 조사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24%를 얻어 당시 23%를 기록한 이 대표를 처음 앞선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인 4월 3주 차 조사에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는 9%p 내리면서 15%를 얻는 데 그쳤고, 이 대표는 24%를 기록했다. 한편 이 대표는 17일 여당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여당 의원총회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며 "학교에 안 가는 학생이 선생님을 따로 불러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인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로서 용산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 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결국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증가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를 고집할 경우 5000만원의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단계에서 2000만원 가량 더 깎이는 만큼,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2%를 웃돌 것으로 판단되면, 각 은행은 스트레스 DSR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여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17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 스트레스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축소됐다. 현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기존 DSR 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대출이 2천100만원 정도 덜 나온다. 하지만 보름 뒤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p)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p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p로 결정된다. 가능성이 큰 1.5%p를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로 가정하면, 2단계에서는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주기형(5년 주기 고정금리) 상품별로 현재 금리에 각 0.75%p·0.45%p·0.23%p를 더해 DSR을 계산하게 된다. 시행 1단계에서 25%였던 스트레스 가산 금리 적용 비율이 일제히 50%로 높아지고(1.5%×0.50), 금리 안정성 측면에서 고정금리 기간과 변동금리 조정 주기를 최대한 늘리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에 따라 각 금리 형태별로도 적용률을 차별(100%·60%·30%)한 결과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천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천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현행 1단계 DSR 산출 방식에 따라 4.38%(은행 금리 4.0%+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p)의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천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7천700만원(연간 원리금 1천999만원=원금 942만5천원+이자 1천56만5천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실행 대출금리가 그대로 4.0%여도 은행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0.75%p를 더한 4.75%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4.75%의 금리 조건에서 A씨의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억5천700만원으로, 1단계(3억7천700만원)보다 2천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나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은 각 1천200만원(3억8천500만원→3억7천300만원), 700만원(3억9천200만원→3억8천500만원)으로 변동형 상품보다 작다. 변동형(1.5%×100%×50%=0.75%p)보다 혼합형(1.5%×60%×50%=0.45%p)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1.5%×30%×50%=0.23%p)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A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추산하면 ▲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3억7천700만원 ▲ 2단계 3억5천700만원 ▲ 3단계 3억2천300만원이다. 결국 A씨가 변동금리를 계속 선호할 경우, 불과 약 10개월 사이 최대 대출액이 5천400만원(3억7천700만원→3억2천300만원)이나 깎이는 셈이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도 1.5%p로 가정됐다. 이는 현재 금리 추세로 미뤄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현 금리와 직전 5년간 최고 금리와의 실제 격차를 다시 따져도 하한선(1.5%p)을 밑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은행권과 금융당국·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스트레스 DSR 확대는 다시 들썩이는 가계대출에 대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거론됐다. 정책대출 상품 관리, DSR 예외 대출 등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으로 미뤄 만약 앞으로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 당국에 제출한 '2% 안팎' 목표를 뚜렷하게 넘어설 경우, 개별 은행은 자체적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도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12일 전세자금 대출 대면상품의 금리를 0.30%p 인상했다. 이처럼 예상대로 하반기 이후 갈수록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는 게 은행권의 조언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월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형태별로 나눠보면, 스트레스 1단계가 시작된 직후인 3월 7.7%에 불과했던 주기형 상품의 비중은 5월 23%까지 커졌다. 한편 특정 직군과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별 신용대출 상품들 가운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4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상품 36개의 상품을 살펴본 결과 4개 은행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품의 대출금리가 의사와 변호사, 전문직 등 다른 직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롯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지표인 코픽스가 6개월 만에 상승했다. 은행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달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코픽스와 연동된 은행권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공시된 5월 기준 코픽스를 반영해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를 다음날부터 올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기예금 및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했다"면서 "다음 달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은행의 자금 수요도 있었고 시장금리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의 견해차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대다수 자영업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 구체적으로 1만1000원(월 230만원)이 40.4%로 가장 많았고 1만원(월 209만원) 이하 22.3%, 1만2000원(월 251만원) 16.5%,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10.9% 순이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1.6% 인상된 금액이다.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실질 임금 감소는 추가 노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41.2%는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53.2%, 52.9%(복수응답 가능)이었다. 특수 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정규직(78.0%)이 정규직(70.7%)보다, 여성(77.1%)이 남성(70.1%)보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83.7%), 숙박 및 음식점업(77.0%)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지난 1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98.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가 64.9%, 동결이 33.6%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을 인하 또는 동결 희망의 이유로 분석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3만원, 2023년 1232.5만원, 2024년 1223.6만원으로 연평균 0.9% 성장했다. 이에 반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9만원, 2023년 292.7만원, 2024년은 295.5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이 이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소상공인 87.8%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 인하의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8.%는 '인건비 지급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려면 숙박업과 음식점업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경우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를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며 해당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을 꼽았다. 그는 이들 업종에 대해 "대부분이 지급 능력이 취약하다"며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1시간 근무해서는 이 돈으로 서울 유명 식당에서 냉면을 사 먹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냉면 외식비는 1만1692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발언한데 대한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초선들이 이 대표 두둔에 나섰지만 더욱 거친 표현으로 도리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이 주문하는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랩독 Lapdog)이라 부른다"며 "애완견은 감시견의 반대편 언론일 뿐 애완견이라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 스스로 무식하거나, 듣는 이가 무식하지 않고서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감시견 역할을 하는 보도 사례를 전제하며 그렇지 않은 언론을 향해 '왜'냐고 물었다"며 "이 대표가 모든 언론을 싸잡아 애완견이라 비하한 듯 왜곡하고 과장하는 국민의힘이건 언론에 포진한 자신들의 애완견을 향해 짖으라고 종을 흔드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며 "언론사 소속의 '법조기자'라고 사칭하는 기자연(인)체 하는 '기레기'를 향해 '검찰의 애완견'운운한건, 애완견 '꿈'이를 키우는 꾸미의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시지"라며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이라며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는 나도 비판을 받거나 공격당할 각오는 해야지요"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X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를 일으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내고 즉각 공세에 나섰다. 특위는 "언론인들은 엊그제는 귀여운 애완견이 됐다가, 오늘은 기레기까지 내려갔다"며 "엊그제 이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해 양 의원은 기레기들을 애완견이라고 품격을 높여 준 것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걸 두둔이라고 봐야 할 지, 막말 이슈에 기름을 부은 거라고 봐야 하지는 의문"이라며 "여하간 민주당이 사법부에서 뺨 맞고 언론계에 눈 흘기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및 유승민 전 의원 등은 "희대의 망언", "조폭같은 막말"이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월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대표가 다음 달 초 대표 경선 후보 등록 공고 전인 이달 말 정도에 연임 도전에 대한 입장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