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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숨었다 女운전자 차량 올라타…뺏은 카드로 900만원 인출한 男의 정체는?
여성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뒤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채로 1시간 가량 ATM을 돌아다니며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900만원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차량에 강제로 올라탄 뒤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900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하면서 그를 결박한 뒤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상태로 1시간 가량 B 씨의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빼앗은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인천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B 씨는 차 안에 감금돼있던 중 A 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틈을 타 차량에서 나와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현장을 달아났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한 A 씨의 신원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24분쯤 부평구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전 A 씨는 지하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발견한 B 씨가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열어 동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며 "A 씨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6.17 04:40:50
“개 한 마리, 이미 가마솥에…눈앞에서 익어가는 친구 지켜봐야 했던 강아지는 떨기만” [일상톡톡 플러스]
제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려고 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잡혔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12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의 제보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이미 개 1마리는 도살당한 후였다. 현장에서는 가마솥과 일부 사체,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끼와 칼도 발견됐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 한 마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즉시 경찰과 행정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를 구조했다. ◆유예기간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 위한 여정 ‘험난’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 업계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625곳으로 나타났다. ▲개사육 농장 1507곳 ▲개 도축·유통상인 182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음식점) 2276곳이었다. 유예기간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여정은 험난하다는 시각도 있다. 남은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육견업계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용역은 8월 말까지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업계의 전·폐업 방안과 지원 기준,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육견업계는 개 1마리당 40만원의 순수익으로 보고 완전한 전·폐업 기간을 5년으로 잡아 200만 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소 이용, 입양·안락사 절차 밟을 수밖에 없을 듯” 관련 업계 역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전·폐업 정책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육견업계는 "정부의 지원규모가 나오지 않은 만큼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계속 개 사육업 등을 할 수 있었다. 정부와 지원규모를 두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가 사육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같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소 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육견업계는 개 식용 문화가 10년 내에 없어질 문화였는데 법제화를 통해 금지됐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피력할 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은 2021년 12월 출범해 20여차례 회의를 가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종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육견업계에 남아 있는 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소를 이용한 입양과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06.16 09:00:00
“여성들, 남성 성폭행 시도 장면”…중1·2학년에게 ‘성평등 영화’ 보여준 교사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당시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는 A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평등이 시민교육과 보편적인 가치인 관용,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며 "교육이 한 사회에서 성평등을 방어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6 07:19:30
前 직장동료 ‘4년 스토킹’ 참고 참다가 신고한 여성의 사연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0분께 안양시 소재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타 지역에 있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과거 A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에 경찰에 A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체포한 사안"이라며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이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에 따라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16 05:45:38
“얼마 내야 섭섭하지 않을까?” 청첩장에 깊어지는 고민 [일상톡톡 플러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예식장 대여비와 식비가 고공행진하면서 축의금을 두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축의금플레이션’(축의금+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예식 비용이 치솟으며 하객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결혼식장에서 밥을 안 먹는 대신 축의금을 적게 내자는 얘기도 농담이 아닐 지경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웨딩홀의 평균 예식 식대비용은 8만원 수준이다. 이는 아직도 일반적인 축의금 액수인 5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업체별로 최소 6만6000원에서 최대 10만8000원까지 가격대가 벌어졌다. 성수기(통상 3~6월·9~11월)와 비수기(12~2월·7~8월) 사이에는 17%가량 차이가 났다. 지난달 신한은행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2024'를 보면 지인 결혼식 축의금 액수는 참석 여부와 결혼식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참석 없이 축의만 하는 경우 5만원을 지불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52.8%), 평균 금액은 8만원이었다. 직접 참석 시에는 10만원이 가장 많았고(67.4%), 평균 금액은 11만원이었다. 주요 호텔 웨딩홀은 이보다 식대가 훨씬 비싼 편이다. 그나마 저렴한 곳은 13만원 수준이었으나, 비싼 곳은 2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급등한 것이다. 예식 비용이 급증한 데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예식장이 줄폐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시기 중소 예식장이 대거 문을 닫은 탓에 적은 수의 예식홀에 예비부부들이 몰리면서 대관료가 치솟았다. 외식물가 상승도 예식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식 비용이 치솟으며 하객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축의금 액수를 얼마로 내야 할지가 최대 고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기야 '축의금 5만원을 낼 거면 참석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참석하면 10만원, 불참하면 5만원'이라는 인식이다. 한 유명 유튜버의 결혼식장 밥값과 축의금에 대한 소신 발언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채널에 '결혼식장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주면 어떡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요즘 평균 식대가 인당 6만~9만원으로 고가다. 축의금을 5만원만 내고 밥까지 먹고 가면 진상으로 찍히는 분위기"라며 "과거에는 식대가 3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다 보니 축의금 5만원 내면 끝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8만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좋은데 없다. 10만원을 내자니 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장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런 건 웨딩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간단한 다과 정도만 해도 문제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결혼식에서 와서 얼굴 보고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 차라리 밥 안 먹고 축의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며 "이렇다 보니 차라리 밥을 안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게 하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축의금 논쟁이 우리 사회에선 축하의 의미보단 '교환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요즘처럼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만 폭등하는 시기엔 더욱 이러한 논쟁이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4.06.16 05:37:13
안철수 “희대의 망언” 나경원 “독재자 예행연습” 유승민 “조폭 같은 막말”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및 유승민 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독재자' '조폭' 등 날선 어휘를 동원하며 이 대표의 잘못을 주장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전제 국가',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정의와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이라고 말했다"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소식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일반인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론관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며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이재명 대표 자신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다. 귀를 의심케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이화영 재판의 수사와 판결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 다급했나 보다"고 했다. 안 의원은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사명이 있다.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본다"며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까닭"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언론을 애완견이라 말하는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며 "중대 범죄의 실체를 국민께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재명 대표.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에서 밝히면 그만"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사 탄핵까지 운운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언론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질식 당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앞장서서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 법치의 적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 화신"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수사기관, 의회, 법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하고 위협 받아야 하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한 명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 당하고 있다"며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했다"며 "이 대표는 총선 압승 후 특검과 탄핵으로 검사, 판사들을 공갈 협박하더니, 이제는 언론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언론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기소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 말대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는 언론사가 있었다면, 이 대표 본인이 증거를 갖고 그 언론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하든, 고소를 하면 될 일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에 참패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보수를 보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언론 전체를 모독한 이 대표의 망언에 대해 언론사들,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발언을 다루는 기사를 공유한 뒤 "그렇다면 권언유착을 검언유착이라고 조작하고, 생태탕 닳도록 끓이고,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나발 불고, 느닷없이 날씨 코너에 대문짝 만하게 1번 내세우는 노영방송은 '딱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라는 말씀인지….알쏭달쏭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을 하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16 05:06:45
‘아내 성인방송 강요’ 30대의 항변…“방송 수입 의존 ‘을’ 위치였다”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감금,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은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우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했던 '을'의 위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심리에 참작해 감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며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또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하거나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터는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16 04:57:43
‘음주 뺑소니’ 김호중, 택시기사와 35일만에 합의…“만남 하루만에 도장 찍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했다. 양측은 사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김호중이 합의에 성공하면서 일각에선 감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일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5일 경찰과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 씨와 합의를 마쳤다. 그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을 디스패치에 전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합의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경찰의 대응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며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다. 병원 검사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 A 씨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고 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양측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며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즉,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이미 지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한편 SBS 개그맨 출신 김한배는 경찰에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개그맨 정찬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생각엔터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김씨의 허위 주장과 소 제기 관련, 소송 사기·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여러 차례 주주총회를 거쳤지만 김씨 측이 단 한 차례도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소송 제기 전에도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4.06.15 18:00:00
“‘아줌마 금지’ 女혐오 목적으로 작성한 것 아냐”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됐다. 해당 헬스장의 사장은 "여성 혐오를 목적으로 작성한 안내문이 아니다"라며 "저도 11개월 넘게 참았다. 오히려 저 안내문은 공격이 아닌 방어하기 위한 안내문"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4일 뉴시스에 "저도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면서도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 문구는 민폐를 끼치는 일부 진상 회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제가 진상 회원 출입금지라고 써뒀다면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헬스장을 지난해 4월 인수했다. 논란이 된 해당 안내문은 지난 7일께 부착했다. 회원 중 일부 중년 여성들이 헬스장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해 각종 민원이 제기됐고, 기존 회원들의 무더기 탈퇴로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아울러 “헬스장은 운동하러 오는 공간이다. 그걸 알고 와야 하는데, 여기가 무슨 마을회관인 줄 알고 와서 과일 깎아 먹고, 떡 먹고, 지인 뒷담화하더라"라며 "제가 거기 껴서 맞장구라도 쳐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 또 그들은 비누, 수건 등의 비품을 몰래 챙기는가 하면, 다량의 빨래를 하고, 서로 간의 외모 품평을 가감없이 나누기도 했으며, 남녀 회원들 상대로 노골적인 시선을 던지며 헬스장에서 주로 입는 옷과 관련해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일부 헬스장 회원들이 A씨에게 이 문제를 알렸다고. 실제로 헬스장 내부에는 '빨래 금지'라는 안내 공지가 붙어있다. 그는 그렇게 11개월을 참아왔다. 그들도 자신의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슬기와 지혜를 강조하셨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회원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해도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다"며 "그런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해 몇백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했다. 그들로 인한 추정 피해액만 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분들과는 두 번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다. 저는 헬스장을 운영해 돈을 벌어야 하는 자영업자다. 그런데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회원들 한 번 받고 나면 그 날 하루가 다 망가진다. 그럼 그 망가진 제 하루는 누가 보상하냐"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해당 논란을 조명했다. BBC는 이 기사에서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며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줌마'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경멸을 담은 말로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BBC는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나이 든 여성들이 탈의실에서 비품을 훔치거나 빨래를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해당 헬스장이 특정 연령의 여성들의 잘못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BBC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냐"며 "서비스업에 종사해본 적이 있다면 나이 든 여성만이 '나쁜 고객'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소개했다. 반면 일부 유튜브 댓글들은 중년 여성들이 "텃세를 부린다"며 해당 헬스장의 조치에 공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BBC는 이러한 '아줌마 출입금지'를 한 헬스장은 단 한 곳 뿐이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영업장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노키즈존'과 같은 이런 논란들은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여겨진다고 짚었다.
2024.06.15 13:34:39
“넌 왜 결혼 안 하냐”…엄마 잔소리에 울컥해 흉기로 위협한 30대男
30대 남성이 어머니에게 ‘사촌의 결혼관련 소식’과 ‘자신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얘길 듣고 난 뒤 사촌 남동생과 다른 사촌의 처와 딸을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6.15 12: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