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연합뉴스와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제2의 기록장치를 장착한 뒤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례는 '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이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씨가 다쳤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 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현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최근 A씨 가족 측이 실시한 재연시험을 두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반면, 유가족 측은 KGM의 입장 발표에 "재연시험의 본질과 목적을 왜곡했다"며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공판은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속행할 예정이다.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바지를 벗고 서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0시14분 지방의 한 시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은 채 세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오던 여성과 마주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진술과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그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 건물에서 중년 남성이 투신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건물 1층에서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떨어진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 70대 남성 B씨는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졌다"면서, "상담을 받은 뒤 A씨가 투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법인 측은 "(투신자가) 상담을 받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을 시도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재로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 냄새가 나 ‘음주 운전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런 일을 벌인 건데, 도망칠 땐 조수석에 앉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의혹도 있다. 14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3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다. 운전자 A씨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렸다면서 흰색 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욕을 한 것. 그는 "비상 깜빡이도 점등했고, 사이드미러를 보고 내렸다"며 "막 욕설을 퍼붓길래 거기에 응대하지 않자 따라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알코올 냄새가 매우 심했고, 눈이 살짝 풀려있었다"며 "저한테 약간 싸우자는 식으로 더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A씨가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들자 황급히 조수석에 탔다. 운전자를 바꿔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아난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자마자 바로 보조석에 있는 동승 여성에게 가서 옆으로 가라는 뉘앙스를 취했다"며 "그러니 그 여성이 당황한 듯이 기어봉을 지나 운전석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추가된 일정으로 확인됐다며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과 공무원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 인도행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가 7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방문 일정을 결재한 것은 2018년 11월 1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을 당일 오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튿날인 11월 2일에서야 추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전답사가 10월 30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진 것 역시 뒤늦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 때문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귀국 날 인도 측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이 2018년 10월 30일 사전답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로 출국하면서 예산 배정 전 인도로 미리 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됐다"며 "문체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것은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10월 31일이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 10월 30일 사전답사 항공권 구매에 예비비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또 타지마할 방문에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 수행비서 1명뿐이었다며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할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뤄졌지만, (비서 1명 외에)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친문계가 지난 7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의 '호화 기내식'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김 여사의 실제 식사비는 105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내식비 총액 6292만원의 세부 내역이 적힌 문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34.4%)이라고 주장했다. 방문 기간 김 여사에게는 총 4번의 기내식(끼니 당 25만∼30만원)이 제공됐으며 총비용은 105만원이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순수 기내식 비용 전체의 4.8%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던 배 의원을 겨냥,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은 양 몰아가는 마타도어를 끝내라"고 말했고, 고 최고위원도 "허위 사실 유포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충성 경쟁이 있겠지만 국익 훼손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8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14일 열린 공선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여러 진술이 오갔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돌연 6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북한 송금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 사건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부수의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의 딸에게 집을 얻어 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전형적 범죄자 모습", "독재자 예행 연습", "희대의 망언" 등 힐난을 이어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전제 국가',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정의와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이라고 말했다"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소식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일반인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론관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며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이재명 대표 자신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다. 귀를 의심케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이화영 재판의 수사와 판결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 다급했나 보다"고 했다. 안 의원은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사명이 있다.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본다"며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까닭"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언론을 애완견이라 말하는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며 "중대 범죄의 실체를 국민께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재명 대표.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에서 밝히면 그만"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사 탄핵까지 운운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언론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질식 당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앞장서서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 법치의 적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 화신"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수사기관, 의회, 법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하고 위협 받아야 하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한 명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 당하고 있다"며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는 이 대표를 발언에서 6개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챗지피티는 △잘못된 이분법 △호소의 오류 △인신공격 △편향된 관찰 △권위에 호소 △일반화의 오류 등 6가지 오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이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소환조사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이뤄졌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문제 제기한 '병원 이송 당시 중대장의 선임 탑승'에 관해서는 중대장이 선임 탑승자로서 병원에 동행한 것은 맞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설명한 건 군의관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가 문제 삼은 '의무기록 부존재'의 경우 당시 응급처치 상황이 긴박해 기록은 작성하지 못했으나 조치 과정이 부대에 지속해서 보고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대장의 경우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변필수 법무법인 예우 군법무센터 전문위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판단 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자해나 극단적인 시도와 같은 일탈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군사경찰 병과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예비역 해병 중령 출신인 변 전문위원은 "전투력 유지·보호 차원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영장 신청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전문위원은 사건 이후 중대장의 귀향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수사권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개정 전 업무 체계를 적용했다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밤을 새우더라도 관련자들을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 직전·직후에는 긴급체포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멘토 배정이나 휴가 조치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대장을 영내 대기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영내 대기는 장병의 기본권 침해로 보고 있어 축소하거나 없앤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국민에게 신뢰받으려고 개정한 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시 충분한 숙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 재·개정 취지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적인 군기훈련은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하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게 됐다.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10여 년 간 점심식사 준비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지자체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어서 ‘갑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시설물 환경정비’로 청소업이 주요 업무여서, 이와 관련이 없는 식사 준비를 위해 버스를 타고 식자재를 구매해 와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70대 A씨는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해왔다. 그의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점심시간인 11시30분 전까지 식사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 등 뒤처리까지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들은 인당 식비를 각출해 A씨에게 건네고, 그는 이 돈으로 식자재를 구매해 버스를 타고 무거운 짐을 옮겨야만 했다. A씨는 허리와 다리 수술로 더 이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담당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기간제 일을 못하게 될까봐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말도 못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른 근무 장소로 이동 배치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 측은 “A씨가 식사 준비한 시간은 1시간쯤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관련, ‘직원 리뷰 조작’은 사실무근이라고 14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날 쿠팡의 PB밀어주기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동원, 편향적인 상품평을 만들어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쿠팡이 임직원이 ‘별점 1점’ 리뷰를 쓴 PB상품 리뷰 사례를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에서 “’편항된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쿠팡 임직원 체험단의 PB상품평 리뷰는 진솔하고 객관적이었다”며 임직원 리뷰 사례를 소개했다. 한 임직원이 쓴 ‘곰곰 멜론’ 리뷰는 “심심한데 노맛, 너무하다 진짜 맛없다”며 “태어나서 먹은 멜론 중에 제일 맛없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 못한다”고 썼다. 또 다른 임직원은 양념게장 PB상품에 대해 “생각했던 게장과 다른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너무 짜서 못먹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날 “조직적으로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했다”며 “임직원 별점은 평균 4.8점이었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임직원이 ‘별점 1점’을 준 직원 사례도 있는 만큼, “높은 임직원 평점으로 상위에 노출됐다”는 공정위 주장이 일방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공개한 직원 리뷰 사례를 보면 평균 별점 1점을 준 직원도 지속적으로 체험단으로 활동했다. 2019년 4월 17일 ‘보습크림’ 제품에 대해 “베이비 파우더 향이 독하고 강하다’며 1점을 줬고, 연달아 2주 간격으로 주방세제, 드링크 등 상품 4개에 대해 연달아 1점을 주면서 “향이 너무 안 좋다” “풍선껌 맛이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임직원 바인 운영방식’을 보면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난 이후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쿠팡 PB상품을 문제 삼은 기간 동안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개 대비 임직원 상품평은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7만2614개 구매후기(7342개 PB상품)를 바탕으로 임직원 상품평을 문제 삼았는데,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 후기를 포함한 전체 리뷰 대비 임직원 상품평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쿠팡은 “임직원이 모두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4.82점)에 비해 낮은 만큼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이 잘못됐다고 했다. 쿠팡은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00대 대기업 과징금 제재 금액은 2248억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 유통기업 중 최대다. 기업 단독행위 사건(담합 제외)에서도 퀄컴(2017년 1조314억원) 등에 이어 5위권이다. 소비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주요 맘카페 등엔 "쿠팡 쓰는 사람 중에 로켓 아닌 물건을 찾는 사람도 있냐" "쌍둥이를 키워 급한 일이 생기면 로켓배송을 쓰는데 PB상품도 괜찮아 이용하고 있다.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등 반응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댓글엔 "내 회사 상품 추천하고 노출시키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S사 매장에서 S사 제품만 파는 건 독점이냐" "L모 마트에서 L사 껌 계산대 옆에 진열한다고 제재하는 건가" 등도 있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그동안 직매입과 PB상품을 우선 노출해온 업계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판매증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은 유통업체 핵심 역량으로 정부당국이 이를 규제하는 건 기업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선은 2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법원은 이날 낮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조선으로부터 공탁사실 통지서를 접수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공탁할 경우 피해자 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재판부의 선처를 노리고 '기습공탁'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조선은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