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며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또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아내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조사 과정에 논란이 일자 당시 군은 "조치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진술서를 '남편이 요청해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며 "진술서가 군에 들어오자마자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조사 과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만큼 귀해진 한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백색우유(흰 우유)’의 소비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2022년 국립축산과학원이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우유·유제품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 취식 빈도는 발효유, 치즈 등에 비해 ‘우유(41.9%)’가 가장 높았다. 주로 마시는 우유 1순위는 여전히 ‘백색우유(59.3%)’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업계는 ‘VIB족(Very Important Baby)’으로 불리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백색우유의 프리미엄화로 정공법을 펼치고 있다. 과거의 프리미엄 우유는 젖소에게 제공되는 사료 품질에 초점을 맞춘 ‘유기농 우유’가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모유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로 알려진 A2단백을 활용해 우유 성분 자체가 차별화된 'A2우유'를 내놓으며 카테고리 세분화에 나섰다. 서울우유는 제품군 확대와 함께 기존 흰우유 시장에서도 '프리미엄화'를 통해 차별화에 나섰다. 지난 4월15일에는 배앓이가 적은 신제품 A2+우유를 출시했다. A2우유는 인간 모유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어 일반 우유 대비 흡수력이 좋고 맛도 더 고소하고 진하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배앓이 없는 우유'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서울우유가 진행한 A2+우유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문진섭 서울우유 조합장은 당시에 "서울우유는 2020년부터 약 80억원을 투자해 A2 유전자를 공급하고 형질검사를 했으며 전용목장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탄생한 A2+우유로 국내 시장의 새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일유업의 유기농·친환경 브랜드 상하목장은 ‘자연에게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다’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중 2008년 출시한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전용목장의 우유만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목장은 젖소들이 쾌적하도록 초지와 방목장 등의 축사 면적을 달리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100% 유기농 목초와 사료만 먹이는 것이 특징이다. 연세유업 ‘세브란스 전용목장 A2단백우유’는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넘어섰다. 출시 6개월간 300만 개를 넘은 것에 비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화 불편감을 일으키는 A1단백질 없이 ‘A2단백원유’만 담은 A2단백우유는 가열처리 외 별도로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프리미엄을 내세운 우유들이 젖소 사료 등에 차별점을 두었을 뿐 일반우유와 성분이 동일한 데 반해 A2단백우유는 단백질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사측의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업계는 유기농 우유부터 A2우유까지 소비자 선택폭을 더욱 넓히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여성이 20대의 건장한 남성 보호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보호사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조선일보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작년 12월 말 인천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자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그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병원에도 책임을 물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 행동이었으므로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 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의 가족은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50대 어머니를 고심 끝에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켰다. 어머니가 걱정됐던 그는 입원 후 바로 다음날 병원에 연락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는데, 병원 측은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다친 보호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응급실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를 꺼냈다. A 씨가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묻자, 병원 측은 "바닥에 살짝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약간 들었다"고 했고, 그는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 가보니 사정은 정반대였다. 병원 관계자는 말을 바꿔 폭행을 당한 건 A 씨의 어머니였다고 고백하며 "사실 폭행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맞으셨고 신고해도 된다. 폭행을 저지른 보호사는 우리가 오전에 해고했다. 입원했던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황당한 말을 전해왔다. 수상함을 느낀 그가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얘기하던 병원 관계자는 그제야 "사실 폭행이 좀 심했다. 경찰을 대동해서 영상을 같이 보자"고 심각하게 말했다. CCTV 영상에는 20대 남성 보호사 B 씨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B 씨는 침대에서 일어서려는 A 씨 어머니의 목을 거세게 밀쳤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어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바닥을 기는 어머니의 배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짓누르기도 했다. 폭행으로 A 씨의 어머니는 한쪽 눈과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또 손가락이 부러졌으며 뇌진탕까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다 CCTV를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병원 일이 힘들어서 때렸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테니스 치는 남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관리책임 주체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항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공항공사도, 공항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항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공항공사도, 공항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에 1차적으로 행위를 제지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인천공항 내 시설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주인인 인천공항공사에서 우선 저들을 제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도 채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찰의 책임이라고 맞선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질서유지 권한은 경찰에 있다. 공항공사에서 채용한 경비 인력은 공항 보안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공항경찰단은 "공항공사가 저 이용객들을 제지했는데 응하지 않아 (공항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우리가 나설 수 있다"며 "공항공사는 애초 저들을 발견조차 못했던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커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공항시설법 56조에서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했는지 등 따져볼 부분이 많다. 공항경찰단은 아직 커플의 신원 확인이나 CCTV 분석은 하지 않은 상태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영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부에 위치한 출입구 앞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영상이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흰 모자를 쓰고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검정 옷을 입은 남성과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스텝을 밟으며 테니스를 치는 동안, 한 행인은 이들 사이를 지나가며 힐끔 쳐다보기도 했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사이에서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고,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서류 위조 사실은 새만금개발청이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진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또 이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박씨의 부친이 추진하고자 했던 국제골프학교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하니 정말 그가 박씨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국고 손실은 없다"며 "복합단지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 11일 박씨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씨가 약 26년 전 한 매체와 했던 인터뷰 방송 내용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 거라 생각해서 딸에게 (많은 운동 중에서도) 골프를 시켰다"고 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오기로 시작했는데 세리가 잘 따라줬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2013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자신의 골프 상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126억원 정도 벌었다.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약 500억원 정도는 될 거다"라고 했다. 또 그는 2022년 한 방송에서 골프 총상금에 대해 "저도 제가 번 걸 잘 모른다. 상금보다는 스폰서 계약금이 더 큰데 그건 다 부모님 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대전에 부모님을 위한 저택을 마련해 드렸다. 부모님께 해드린 것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도 했다.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여성 승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3일 오후 4시10분쯤 열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큰소리로 구걸하며 승객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호선 왕십리역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구걸한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남성을 붙잡아 신병을 동대문경찰서로 넘겼다. 이 남성은 그제 밤 3호선 오금행 열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소란을 피운 남성과 같은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여장을 한 이유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지하철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나 이상행동자를 발견할 경우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NS 등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5호선에서도 문제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자매가 13일 "많은 분이 제 일 같이 분노하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반짝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매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상담소 관계자가 대독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일단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판슥'에게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연락했던 것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여동생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잘못 인식되는 점이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들은 "나락보관소의 영상은 피해 당사자가 알기 전 내려주기를 원했던 것"이라며 "피해자 남동생이 보낸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보배드림에 '밀양 사건의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 역시 피해자의 동생이 작성한 글이 맞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유튜버 판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 여동생인 제가 피해자(언니)에게 상황을 묻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어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와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달라"며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 받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 검찰에게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지만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얼굴도 안 봤지만 힘내라는 댓글과 응원에 조금은 힘이 나는 거 같다.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정 상담소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공론화를 바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판슥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고민 상담을 해준다는 공지를 보고 고민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며 "공론화라는 단어를 쓴 바도 없고 공론화를 바란다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영상에서는 (판슥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묵음 처리했지만 입모양을 노출하면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정할 수 있게 했다"며 지적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유튜버들에게는 가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도전적인 프로젝트처럼 콘텐츠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과정들이 피해자에게는 어떨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획이라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본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 의사가 반드시 존중돼 삭제되기를 피해자와 함께 요구 드린다"고 했다. 상담소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날부터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모금액의 100％가 피해자 생계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유튜버들의 영상 게재 후 일부 가해자 가족들이 상담소로 여러 번 연락했다고 밝히면서 "진심 어린 사과의 계기나 시점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밀양 지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대중의 분노에 밀양 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아들을 둔 엄마들의 우려와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혼인 자녀가 행여 안 좋은 시각으로 비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회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이슈화됐다"며 당시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쓰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폭로가 이어지며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들 중 단 1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분이 일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바뀐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로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피해자 6명을 대리한 김은정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선고 전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안 했는데 뜻밖에 17년이 나왔다”며 “한 마디 사과나 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 여성 중 1명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전한바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7대를 성북천에 집어 던진 피의자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9일과 1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따릉이 27대를 천에 내다 버린 혐의(재물손괴)를 받는다. 지난 11일과 12일 "성북천에 따릉이 여러 대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12일 오전 4시쯤 따릉이 대여소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다. 그러다 갑자기 이곳에 세워져 있는 따릉이 한 대를 번쩍 들어 교량 아래로 내던졌다. 상하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장갑을 낀 남성은 이어 옆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까지 차례로 하천 아래로 떨어뜨렸다. 옆을 지나는 차량들이 있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 투척을 이어갔다. 2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리 위에 세워져 있던 총 12대의 따릉이를 모두 하천에 투척한 뒤 홀연히 현장을 벗어났다. 다리 아래로 떨어진 자전거 중 일부는 프레임이 완전히 분리될 정도로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겹살 1인분 외식가격 2만83원이 논란이 된 가운데, 축산업계에선 실제 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3500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지역 8개 메뉴에 대한 5월 외식비 정보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삼겹살 외식비 증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지역 음식점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83원이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3일, 삼겹살 외식비 가운데 실제 (삼겹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머지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기타 제반비용이며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등 각종 비용 상승이 삼겹살 1인분 가격에 포함되면서 외식비 상승으로 비춰진 것이라고 한돈자조금 측은 밝혔다. ◆“외식비에서 삼겹살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17%에 불과해” 업계에 따르면 마트, 정육점 등의 판매가격을 나타내는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올해 5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100g 당 23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262원/kg)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달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kg당 527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낮아졌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5월 115.96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2% 감소했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71%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돼지고기는 예외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돼지고기 가격, 계절적 요인…“상반기 상승하다 추석 이후 하락 경향” 한돈자조금 측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겹살 외식비는 조사대상 39개 품목 중 31번째로 상승률이 낮은 품목에 해당한다"며 "‘금겹살’과 같은 표현은 마치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원인이 되어 삼겹살 외식비가 오른 것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삼겹살 외식비는 다른 외식비에 비해 매우 낮은 상승률은 보이고 있는 점, 외식비와 달리 소비자물가지수와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점을 미루어 보아 ‘금겹살’과 같은 표현보다는 현 고물가 시대에 삼겹살이 그나마 서민음식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봄부터 여름까지 상승하다 추석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특정한 이슈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돈업계에선 이미 올해 초 소비 침체에 따른 한돈 도매가격 하락세를 우려하면서 삼겹살 가격 급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식당가에서 찾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월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한돈산업 위기대응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로 돼지고기 소비는 줄었지만 사료값은 올라 농가의 비용 지출은 줄었다"며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당에서 돼지고기 1인분 가격은 오르고 있어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는 "채소, 인건비, 전기요금 등 기타 비용이 외식 돼지고기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며 "식당 돼지고기 가격은 농가의 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손 회장은 "한돈 농가가 큰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돈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둥인 만큼 한돈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 업계 전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값’ ‘990원’’…“축산 가격 낮을 때 소비자 반응 가장 즉각적” 최근 대형마트는 매주 진행하는 전단 행사의 대표 할인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선택해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반값' '990원' '업계 최저가' 등의 표현을 동원해 대대적인 홍보도 아끼지 않는다. 축산이 대형마트의 대표 할인 품목의 된 가장 큰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산 가격이 낮을 때 소비자의 반응이 가장 빠르고 즉각적이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온라인 채널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는 신선식품, 그중에서도 축산은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증명됐다는 것이다. 실제 축산 매출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올해(1~5월) 축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 9%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1~4월 축산 매출이 전년 대비 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