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이다.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대응에 갈 길 바쁜 상황에서 최악의 장애물을 마주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여파로 쿠팡의 '전매특허'인 로켓배송 서비스는 물론 C-커머스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중장기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 “상품 진열 문제 삼은 부당한 제재…법원에서 다툴 것”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자사 PB 상품을 노출하고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인 상품 진열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 랭킹은 소비자 선호도 등에 따라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제안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자 경쟁하는 게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공정위 제재는 유통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마존 등의 유통기업이 검색 결과로 PB 상품을 다수 노출했다고 문제 삼지는 않았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라고 규정했다. 다른 온라인 경쟁업체 역시 PB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임을 강조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고 쿠팡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쿠팡 측은 지적했다. 쿠팡은 "이번 규제는 로켓배송 및 로켓프레시 상품을 구매하는 쿠팡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해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C-커머스 대응’ 와중에 돌발악재 출현…수익성·투자 차질 우려↑ 공정위의 '초강경' 제재로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연간 영업이익 흑자와 함께 본격적인 수익 굳히기에 시동을 건 쿠팡으로서는 다시 재무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등은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며, PB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뷰 조작 행위가 경영진의 조직적인 관리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인 고발 외에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병행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법안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잠정액은 쿠팡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담합 사건을 제외하고 공정위가 다룬 기업 단독 사건 가운데서도 퀄컴, 구글, 삼성 등에 이은 역대 5위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된 과징금 액수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반 행위에 따라 산정된 잠정 금액으로, 지난해 8월부터 현 시점까지의 과징금을 추가하면 더 불어날 수 있다. 기간으로 역산하면 최종 과징금이 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올해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다 공정위 제재라는 암초를 만난 쿠팡 입장에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당장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쿠팡은 3년간 신규 풀필먼트(통합물류)센터 확보와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 창립 이래 10년간 물류센터 구축 등에 6조원을 투입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적 로켓배송망을 갖추겠다는 복안이었다. ◆유통업계 “공정위 제재, PB 영업 위축되지 않을까 촉각” 쿠팡 내부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가 향후 수익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공정위 규제로 거래액 기준 전체 70% 비중을 차지하는 직매입 및 PB 상품 판매가 위축될 경우 당장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미래 성장 동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매입·PB 상품 우선 노출 관행이 철퇴를 맞으면서 익일 배송의 대명사인 로켓배송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쿠팡에서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 수는 600만개, PB 상품 수는 1만5000여개에 각각 이른다. 쿠팡은 당장 중장기 물류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뒤이어 경기도 이천과 경북 김천에 들어설 물류센터 착공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쿠팡은 추가 입장문에서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도 공정위 제재로 행여나 PB 영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마진율이 높은 PB 상품을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는 방식을 다시 점검하는 등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후속 조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 형평성 어긋나…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 역행” 이날 공정위는 "비슷한 규제를 아마존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쿠팡 같은 ‘전면적인 ‘상품 진열’을 구체적인 혐의로 적시하고, 경쟁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쿠팡 같은 규제가 실현된 적은 아직 전 세계에 없다. 공정위가 주장한 유럽이나 미국이 제재한 사례는 ‘검색 랭킹’ 상품 진열 순서에 대한 규제가 아닌데다, 위법 판정을 받은 일이 없다. 과징금이나 법인 고발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유럽연합이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바이박스(Buybox)' 코너에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로 시정하도록 했다며 이를 ‘규제’로 봤다. 통상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는 방안으로 규제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위축시키고 향후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이용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필터를 적용하거나 광고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단체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시대 흐름과 유통업계 추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영세 기업 보호 목적의 PB상품 판매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B상품을 개발, 제조, 납품하는 업체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자체 판매 역량을 가진 대규모 기업은 PB상품 생산과 거의 무관하다”며 “세계적인 유통 기업들은 저마다 PB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는 PB상품 구매를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PB상품의 적극적 활용이 ‘로켓배송’ 같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인데, 과징금 폭탄으로 소비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PB상품 시장 역동성을 위축하고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이라는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유통사 성장에 있어 규제기관의 판단으로 고객에 큰 피해를 보고,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세계 최초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대형마트에 가면 입구쪽 매대에 PB 브랜드 상품이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데다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외관 보수 과정에서 외벽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명이 크게 새겨져 입주민들 사이에서 "정치 메시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 소재 한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50일간 일정으로 외벽 재도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동별로 도색 밑작업을 위해 곳곳에 임의로 페인트를 칠해 뒀는데, 한 입주민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중 1개 동에 옅은 주황색으로 '김대중'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졌다.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한 일부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 게시판에 '외벽 칠하다가 저건 왜?' 등 관련 게시글을 올려 관리사무소의 확인·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곧장 게시글들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 글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남아 있다가, 점차 글자 모양이 흐려진 상태다. 입주민 A씨는 "많은 이웃들이 생활하는 공적인 장소인데 다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글자가 새겨져 황당하다"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5층짜리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인천시 중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아파트 8개 동의 엘리베이터 24대 전체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전공단은 2021년 정밀안전검사 때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등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공단은 올해 1월 검사 때도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고 경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결국 운행 불합격 통보를 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는 뒤늦게 돈을 모아 엘리베이터 업체와 승강기 부품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 아파트 608세대의 주민들은 계단으로 생필품을 나르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고령층 거주자는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와 음식 배달 주문이 끊겼고, 외출 시마다 계단을 사용해야 하므로 한번에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잇고 있다. 아파트 13층에 살던 70대 노인이 이날 오전 6시34분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력 6명을 투입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출동 후 4분이 지나서야 그와 접촉해 구급차량에 옮겨올 수 있었다. 지난 7일 오전 5시31분쯤에도 해당 맨션 3단지 아파트 4층에서 80대 노인이 정신 혼미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그를 마주해 조치하고 그를 구급차량에 옮기는 데까지 4분 이상이 소요됐다. 소방에 따르면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 실시하는 골든타임은 4분 내외다. 자칫 승강기 미작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진다. 인천시 중구는 엘리베이터 부품 공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주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이 아파트와 같이 운행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전국적으로 407대(4월 기준)에 달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를 접촉해 최대한 부품 공사를 앞당기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조속히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육군훈련소장, 육사교장, 육군 교육훈련부장을 지낸 군 훈련 전문가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육사 38기)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소장은 11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간부가 전투도 아닌 얼차려 군기 훈련을 시키다가 눈앞에서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참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가혹행위 등이 있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군기 훈련 규정을 전혀 안 지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예비역들이 "어떻게 군인이 완전군장 뜀뛰기 정도를 못하냐" "나 때는 안 그랬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옛날과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물리쳤다. 또 "(그분들이 훈련받을 때) 훈련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수부대에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 건데 이를 착각하는 것 같다"고 완전무장 구보 훈련은 특수부대원이나 체력적으로 단련된 현역들에게나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주 차에는 뜀걸음으로 3㎞, 그다음에는 6㎞ 등 순차적으로 늘려갔다"며 "(이번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사례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육사(웨스트포인트)에서 기초군사훈련 받는 생도에게 얼차려를 줄 경우 상급 생도가 함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우리 육군도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 군기 훈련, 얼차려를 시킬 때 군기 훈련을 부여하는 지휘관( 이번 같으면 중대장)이 함께 군기 훈련을 하도록 규정 보완 △ 리더십을 제대로 갖춘 우수한 간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과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수 간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2일 오전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할 당시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강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도경과 협의해 이첩 여부를 판단할 계획"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 열람해 고소 당한 데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인스타그램에 "최근 경찰서에 나와 아내에 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나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은 법적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예산 사용 문제를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 6천만원이 사용됐다는 여당 주장을 거론, "운송 비용과 다른 부대 비용들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며 "기내식으로 도대체 뭘 먹었길래 6천만원이나 썼냐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동행했다. 그는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배 의원에 대해 "재선 의원이 됐으니까 반박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며 "말꼬리 잡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수많은 순방을 다녀왔고, 해외 순방에서 명품숍을 갔던 것에 대해 비판이 굉장히 많다"며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갔었던 순방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2년 국정감사부터 지금까지 정부 부처 자료를 근거로 일관된 얘기를 해왔다"며 "이 자료들은 이제부터 검찰의 수사 증거로 쓰일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고 전 대변인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이 전용기를 탔고 당시 타지마할 일정표를 받았으나 '사전에 타지마할 행을 몰랐다' 했던 발언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수시로 하더니 동료인 도종환 전 장관에게도 타박받고, 부처 문서를 제대로 이해 못 해 좌충우돌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전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료의원으로서 예우해줄 때 입을 곱게, 경거망동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나랏돈 4억짜리 인도여행 의혹 사건의 명단에 함께 이름 올라가 있는 고민정 전 대변인, 타지마할 좋았나"라고 덧붙였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휴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로 골든 타임을 놓친 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의사집단을 더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회장은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이들의 학문과 도덕과 상식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휴진을 결정한 교수들을 향해 "당신들이 지켜야 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4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병원으로 미루고 항암과 수술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가 아픈 걸 선택했나, 그저 살다보니 병을 얻었는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성주 회장은 "서울의대 교수진은 환자 생명과 불법(행동한) 전공의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을 우선하나"라고 질타하며 "무엇이 중하고 덜 중한지를 따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환자·국민과 눈맞추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소·고발을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이 없어 환자에게 도움되지 못했다"며 "또다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고통받지 않게 강제성과 (의사들의)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진료와 수술을 제때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들은 필수 부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증이 아니거나 장기 입원 환자 등은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는 "수술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휴진일에 수술이 잡혔는데 취소 연락이 올까봐 불안하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 후송 구급차에 동승해 당시 상황을 축소 설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탑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부대 측의 초동조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유가족으로부터 확보한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들었다. 중대장의 사건 축소 진술로, 해당 훈련병이 최초로 후송됐던 속초의료원의 의무기록과 이후 후송됐던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중대장의 가혹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이었다며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도 '부대 진술상 4시반께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 적혀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팔굽혀펴기·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훈련병이 쓰러진 뒤 최초로 방문한 신병교육대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본 의무병이 달려와 해당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했는데, 군기훈련을 명령한 중대장은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군기훈련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 소장은 전날 오후 군 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훈련병과 관련한 의무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록이 없다는 것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훈련병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패혈성 쇼크'라고 밝혔다. 직접 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육군훈련소장, 육사교장, 육군 교육훈련부장을 지낸 군 훈련 전문가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육사 38기)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소장은 11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간부가 전투도 아닌 얼차려 군기 훈련을 시키다가 눈앞에서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참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가혹행위 등이 있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군기 훈련 규정을 전혀 안 지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예비역들이 "어떻게 군인이 완전군장 뜀뛰기 정도를 못하냐" "나 때는 안 그랬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옛날과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물리쳤다. 또 "(그분들이 훈련받을 때) 훈련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수부대에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 건데 이를 착각하는 것 같다"고 완전무장 구보 훈련은 특수부대원이나 체력적으로 단련된 현역들에게나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주 차에는 뜀걸음으로 3㎞, 그다음에는 6㎞ 등 순차적으로 늘려갔다"며 "(이번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사례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육사(웨스트포인트)에서 기초군사훈련 받는 생도에게 얼차려를 줄 경우 상급 생도가 함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우리 육군도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 군기 훈련, 얼차려를 시킬 때 군기 훈련을 부여하는 지휘관( 이번 같으면 중대장)이 함께 군기 훈련을 하도록 규정 보완 △ 리더십을 제대로 갖춘 우수한 간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과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수 간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앞서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됐다. 후송 당시 훈련병은 기면(자꾸 잠에 빠져들려는 것) 상태였고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땐 자신의 이름과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인 2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군 당군 조사 결과 군기 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 구보, 팔굽혀펴기 등 육군 규정을 위반한 사실들이 드러났고, 군은 이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은 약 2주 가까이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다 지난 10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입건했다.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모친이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쓴 편지와 관련해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 규명으로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과 전우들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 은폐에 혈안이 된 비정한 권력은 청년 병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무거운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린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에도 다시금 촉구한다. 애끓는 단장(斷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길에 동참하라"며 "우리 장병들에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님의 호소를 더는 거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먼저 보낸 아이를 추모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박한 바람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다음 달 1주기 전 수사 종결을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음식 가격을 더 받는 이른바 ‘이중 가격’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배달앱 ‘무료 배달’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아닌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무료 배달 정책 이후 배달 시장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한편에선 이같은 이중가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12일 배달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배달 가격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샌드위치는 400원이, 치킨 8조각은 1700원이 더 비싸다. 배달 가격에 평균 5% 높은 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한 김밥집도 최근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500원씩 올렸다.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비싼 곳은 10곳 중 4곳이었다. 소비자들이 반기지 않는 이같은 이중 가격을 매긴 이유는 '배달비'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에는 배달앱 주문에서 업주 몫의 배달비를 식당이 조정할 수 있었는데, 점차 재량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배달이 되레 업주 부담을 키우고,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식당 10곳 중 6곳 가까이는 이중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 배달앱이 수수료 등을 인상할 경우 절반 정도는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였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중가격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차별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 이외에도 거래 조건의 부당성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의도 등이 증명돼야 한다. 자칫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이중가격제를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 안 그래도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