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협 회원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고 썼다. 이는 의협의 '18일 전면 휴진' 방침에 동참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면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제 관건은 의사들의 실제 참여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의사 집단행동의 전례로 보아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은 미미할 것이라고 정부는 관측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협보다 하루 앞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다, 다른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역대급' 진료 중단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휴진율이 얼마나 될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전망은 엇갈린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일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는 실제 문을 닫는 병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한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표 참여도는 의협이 과거 총파업 투표를 벌였을 때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의협에 따르면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 총파업 투쟁에 대한 투표는 4만8861명, 2020년 의대 증원 집단행동 투표는 2만6809명이 각각 참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병의원이 실제로 문을 닫고 휴진할지는 미지수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의협의 총파업 당시 개원의의 휴진율은 10% 미만으로, 전공의 70% 상당이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이러한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실제 휴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지만 정부가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금융당국이 여행자보험 '귀국 축하금'을 두고 적절성을 살피고 있다. 손해 없이 지급하는 귀국 축하금이 보험 기본 원리에 어긋날 수 있고, 타 보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다르면 코로나19 엔데믹 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8개 손해보험사의 해외 여행자 보험 계약 건수는 140만건을 넘었다. 전년 대비 156%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가입자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 화제가 됐다. 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는 기존 보험의 개념을 비튼 접근에 대해 신선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무사 귀국 축하금'으로 10%를 돌려주는 한 보험사의 여행자 보험은 열 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손해보험 업계 인기를 끌면서 귀국 축하금은 타 기업 상품으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점검을 통해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을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각광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 원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 주는 것은 손해보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급금이 보험료에 선반영 됐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사업비 보험료로 구분된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보험 혜택과 상관없는 사업비 보험료를 일부러 더 높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일반적인 마케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1년 보험료의 10% 이내 또는 3만원 안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사실상 없고 이렇다 할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천원빵’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천원빵 제조업체 측이 “고물가로 소비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판매하는 ‘박리다매’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 고물가 상황이 겹치며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다시 '천원 빵집'을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0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천원빵’을 검색한 횟수는 최근 한 달(3월26일~4월24일) 기준 1만43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보다 무려 663.15% 증가한 수치다. ‘지하철 천원빵’ 검색량도 지난달보다 288.45% 늘었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보면, ‘천원빵’ 키워드의 검색량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후 가속도가 붙어 3월 말 검색량은 지난해 9월 이전 대비 100배 이상 뛰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300~1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빵을 판매하던 사장 김모씨는 경영 위기를 겪자 지난 2023년부터 빵 가격을 모두 1000원으로 내렸다. 이후 발주량이 급격하게 늘며 하루에 3만여 개의 빵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자와 본전을 거듭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호랑이 등에 타서 내리지 못하는 심정”이라면서도 “인건비와 원자재 부담이 크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렴한 가격 탓에 ‘싸구려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그는 “맛과 품질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며 “저희 빵이 다른 빵들에 비해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격에 비해 맛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버터 대신 마가린을 사용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가린을 사용했다고 해서 싸구려는 아니다”라며 “버터와 마가린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버터보다는 마가린이 낫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희는 고품질의 마가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씨는 현재 판매 중인 천원빵 외에도 후속 제품들도 출시할 계획이다. 그는 “천원빵과 다른 제품들을 조화해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점이 제일 고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원빵을 되도록 유지해서 소비자에게 꾸준히 질 좋고 맛 좋은 빵을 공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소비자는 SNS에 "평소에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오늘 나올 때 아침도 안 먹었고 마침 배고파서 카스텔라와 소보루빵 하나씩 골랐다. 진짜 개당 1000원이더라"라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곳에서만 빵을 사다 보니까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은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지금 먹고 한 40분 지났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안 좋은 기분이 자꾸 든다"며 "제가 원래 음식에 민감해서 음식점 가도 MSG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맞힌다. 들어간 건 먹고 나면 끝 맛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천원 빵집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유명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동의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유튜버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달라"먀 "당사자가 연락이 오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는 7개월 전 피해 당사자가 연락했을 당시 녹음한 걸 이제 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판결문 공개를 원하지 않고 정보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는데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먼저 A 씨는 "B씨 유튜브에 올라온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다 "하지만 당사자인 언니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 2004년엔 장애가 있는지도 몰라서 검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7개월 전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당시 본인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걸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때 상황에 대해 언니에게 물었는데, 언니는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한 거나 힘들다고 한 것 등 일부만 기억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그 후 직원이 자신은 권한이 없다면서 대표께 전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섭섭하다. 내가 경찰서에서 1인 시위하고 청도 국밥집 찾아가서 고소당했다"며 "내 구독자들은 이번 영상으로 가해자에게 협박당하지 않았는지 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B씨는 영상을 올려 입장 표명에 나섰다. 그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달라. 당사자가 연락이 오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영상 댓글엔 왜 피해자 목소리 변조 없이 내보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영상 삭제를 위해 꾹 참았다"며 "만나서 영상 같이 보면서 진솔하게 대화 나누면 지워준다더라. 그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삭제를 바란다는 말에도 계속 삭제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피해자는 당시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억도 없는 유튜버 영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B씨는 음성변조를 했다면 조작이라고 말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피해자보다 여론이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걸 원한다고 했지만, 본인 채널을 생각해서인지 계속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얘기를 언급하며 예쁘게 포장해서 올려준다고 한다. 하지만 싫다. 발언을 하더라도 직접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채널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가 공개한 가운데,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과 진정서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술 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여성 택시 기사 목을 조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갑자기 조르고,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께 부산 서구 부근을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B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택시 비상벨을 누르고 저항하자,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주택가에 숨어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추후 A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징역형 선고가 이 대표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재판과 수사 결론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 죄'를 추진하겠다며 들고나온 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판결)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며 "급기야 올해 6월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하여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번주 중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승인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일부 조절해 줬고,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양보를 하고 출구를 열어줬다"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원칙대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며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것 같다.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환자들은 110일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정부와 의사들이 계속 줄다리기하듯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사들은 환자 곁에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때 가장 빛난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편에 서서 환자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의료정책과 제도를 성과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을 등진 진료 거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의사들이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와 싸운다고 하지만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을 팽개친 채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환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 정책의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속도를 내야 할 때 의료계의 집단휴진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개원의이든, 대학병원이든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개원의들의 휴진은 장기화하기 어렵고 영향도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대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집단휴진을 하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것인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관건은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이다. 참여율이 낮으면 환자에겐 큰 불편이 없는 반면 참여율이 높으면 국내 중환자 치료 핵심 기관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다른 병원으로 파업이 번질 수 있다. 정부는 휴진 참여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협이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이 이뤄지면 강화된 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개원의들까지 휴진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무총리 주재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휴진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40)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밀키트 주요 성분 함량이 잘못 표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다. 은씨는 프랜차이즈 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유튜브판 골목식당'이란 설명으로 장사의 신 콘텐츠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채널A '서민 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200억원에 프랜차이즈를 매각한 '500억원 자산가'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다. 그는 지난 6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오늘 영상을 끝으로 장사의 신 유튜브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때도 많았지만, 많은 분께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저로 인해 희망과 열정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재미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몇 건 남은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그 기간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저와 제 가족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분히 해명해도 해명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다른 루머를 만들고, 속옷까지 벗어 보여달라고 한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하면 과장하는 사기꾼이 됐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해명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해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수개월에 걸쳐 알게 됐다"며 "방송 활동을 포함해 밀키트 판매 역시 모두 그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논란이 된 돈가스 밀키트 원육 함량에 대해 "돈가스 밀키트에 고기가 적다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표기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표기된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리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기존 표기보다 더 많은 양의 빵가루와 원육을 넣었는데, 이 때문에 원육 함량 비율이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이것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는 공공기관에서 아직 찾지 못했고, 결과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산오류로 일부 종목 주가가 90% 넘게 폭락한 것처럼 잘못 표시됐다. 이를 보고 일부 투자자들이 매수주문을 넣었는데, 이후 주문이 또 정상가로 체결되면서 이른바 ‘미수금 폭탄’을 맞은 경우도 생기자 증권사가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SBS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지난 3일 밤 미국 주식 거래창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한 주 당 8~9 달러 정도였던 한 원전업체 주식이 98% 넘게 폭락해 0.13달러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 그는 2000주 가량을 매수 주문했다. A 씨는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떨어져 매수를 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계좌에 총 50만원이 있었다. 시장가로 매수를 했다"고 전했다. 폭락한 주가는 뉴욕 거래소의 ‘전산오류’ 때문이었고, 거래소는 40개 종목을 1시간 뒤 정상가로 복원했다. 모두 정상가로 체결되면서 일부 투자자는 가진 돈보다 최대 수십배에 달하는 거래가 발생해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또 다른 투자자는 "손이 덜덜 떨렸다.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제가 본 적이 없는 금액이 있었다"며 "제가 200달러 주문을 넣었는데 2000만원 주문이 이뤄진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내 피해자는 수십명으로, 피해액은 수억원대로 추산됐다. 시장가로 제한 없이 거래가 체결된 일부 증권사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미수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둬야 국내 개인들의 과도한 실수나 전산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하는 증권사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빗발치자 증권사 측은 "접속 기록과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 보상 액수를 정하겠다"며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주문 체결 방식 보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술 취해 60대 택시기사에게 욕하고 주먹질까지 한 20대 여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기사가 자리를 피하자 이 승객은 뒤쫓아가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그가 자리를 뜨려하자 승객은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 광경을 영상으로 찍던 시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택시 안에서 승객이 운전석 위로 발을 들이민게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운전에 방해된다며 발을 치워 달라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는 "양말도 벗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도저히 운전이 안 될 거 같아서 발을 좀 치워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갑자기 승객은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차를 세웠는데도 내리지 않자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러자 밖으로 나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택시기사는 "술 마시고 탑승한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발을 내밀며 운행 방해해 하차를 요구하자 침을 뱉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승객은 주변을 지나던 이들에게 ‘자신이 폭행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까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며 "차후 진단서가 접수되면 상해죄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