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둥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허본좌'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앞서 고소 당한 허 대표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허 대표 측은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사주하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성추행 고소와 관련해 허위고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고소사주세력)이 있다"며 "이들은 과거 허 대표 측에 직접적으로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과거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하늘궁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회유했다"며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인물은 지난해 10월 하늘궁에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억원을 내놓으라고 공갈행위를 했고, 이를 제지하는 허 대표 측 경비실장의 머리에 총을 겨눠 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실명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질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진까지 공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2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했고.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고령자에게도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에선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 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A 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 씨의 업무상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제정신입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뷰했던 사진을 첨부하며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는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떠나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경직되며 숨을 쉬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상주가 한 간호사의 응급조치 덕분에 기사회생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간호사는 사례를 거절하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지만, 당사자 측이 올린 감사 글로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 홈페이지 내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는 '서울시청 이영옥 간호사님 오빠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26일 이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방문했는데 상주인 이종사촌 오빠가 슬픔과 충격에 갑자기 쓰러졌다"며 "몸에 경련이 오고 근육이 경직되더니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119에 신고하고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는 있었지만 오빠의 얼굴과 손이 이미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로 너무나도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때, 어떤 여자분이 뛰어 들어와 '간호사입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셔츠 단추를 풀고 다리를 세우라고 해주신 후 119 상황실과 영상 통화를 통해 오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필요한 조처를 해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 하던 위치도 제대로 조정해주시고, 꼬집어서 반응도 살펴주시는 등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 필요한 세세한 대응 조치들을 차분히 진행해주셨다"고 되짚었다. 그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119 대원들이 도착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면서 "(덕분에) 의식이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글쓴이는 "감사한 마음에 사례라도 하고 싶어 연락처를 여쭸으나 한사코 거절하셨다. 서울시청에 근무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라도 감사의 말씀을 올려본다"며 "간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주인공은 서울시 행정국 공무원이자 간호사인 이영옥 사무관. 인력개발과 건강팀에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달 26일 가족과 함께 충남 아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누군가 내지르는 날카로운 외침을 들었다. 응급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씨는 옆 호실에서 영정사진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중년 남성을 목격했다. 의식이 없는 남성을 깨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그의 가슴팍을 세게 압박하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이씨는 회상했다. 맥박과 호흡이 없고 얼굴이 파랗게 변한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이씨는 남성의 셔츠를 찢고 하체를 높게 올린 뒤 곧장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이어 119구급대와 영상 통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남성의 상황을 전달했다. 다행히 이 남성은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서울시립병원과 자치구 보건소 등지에서 근무한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다. 올해 1월부터는 시 건강팀으로 자리를 옮겨 시청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씨는 "크게 티는 안 날지언정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에 항상 간호사가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 시민이 평소 자신이나 주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익혀둬야 할 기본 조치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식을 잃었을 땐 늦어도 6분 이내에는 호흡이 돌아와야 소생 가능성이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많은 분이 심폐소생술을 익히시면 좋겠다"고 '간호사'다운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씨의 구속 기간은 10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팬들이 응원하는 가수의 앨범을 여러 장씩 산 뒤 이를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앨범기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뒤 일부 팬들이 그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100억원에 가까운 기부를 실천했다며 두둔했으나 이 중 75억원 상당이 기부한 앨범을 환산한 금액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팬 사인회 등 행사 참석 확률을 높이거나 앨범 속 다양한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앨범을 다량 구매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을 '기부'라는 이름의 선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선 지금도 특정 가수의 앨범기부를 위한 공동구매를 안내하거나 이에 동참했다고 인증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양의 앨범을 무작정 기관에 떠넘기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던 만큼 최근에는 팬들이 기관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만큼만 모아 전달하는 분위기도 있다. 기부를 한다고는 해도 팬들이 당초에 필요 이상의 앨범을 구매하는 행위가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외면할 수 없다. 지난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7년 55.8t에서 급증해 2022년 801.5t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1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 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써클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톱400 기준 1∼12월 앨범 누적 판매량은 약 1억2000만장으로 전년(약 8000만장)보다 약 50% 늘었다. 김씨 사건 여파가 가수 진성에게도 미쳤다. 웨이브는 KBS의 요청으로 지난 2일부터 KBS 2TV '설 특집 진성빅쇼 복(BOK) 대한민국'과 '코리아 온 스테이지 - 수원화성' 다시 보기를 중단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진성이 호스트로 나선 기획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에는 김씨가 게스트로 참여했으며, 그는 진성과 함께 '내가 바보야'를 열창했다. 당시 진성은 김씨에게 "사나이 중의 사나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두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죄 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구급대원 및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등으로부터 "구조 당시 아기의 체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아 이 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또 신생아를 봉지에 담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묶은 상태로 유기하는 행위는 일반의 상식으로도 살인의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 친부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해 몇 달간에 걸쳐 만나다가 같은해 12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9월께 임신을 했는데, 임신 후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 간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씨는 형사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상태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와 한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인 아기 친부와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인의 음식점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 경찰관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 작년 7월 5일 오후 6시 36분께 지인 C씨의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B씨의 옆으로 가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임을 주관한 C씨로부터 '내 아내(D씨)의 오랜 친구인데, 남자로 따지면 ○○친구'라고 B씨를 소개받은 A씨는 C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상대로 '어디 ○○이 있나 없나 보자'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 B씨는 오랜 친구인 D씨의 개업 5주년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 근무복을 입고 왔다가 C씨 부부가 제공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직업도 이미 소개된 상태였다. B씨는 술자리가 모두 파한 2시간여 뒤 추행 피해 사실을 C와 D씨 부부에게 알렸고, 이들 부부가 A씨를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다"며 "추행 피해를 보고도 계속 같은 술자리에 합석해 있다가 2시간여 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1분기 품목들의 외식물가 상승률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구내식당 식사비(0.42%포인트)가 가장 높았고 치킨(0.32%포인트)이 2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치킨은 1분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2% 올라 전체 외식물가를 0.32%포인트 높였다. 이외 품목별 1분기 외식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면 ▲생선회(0.24%포인트) ▲햄버거(0.20%포인트) ▲해장국(0.18%포인트) ▲맥주(외식·0.17%포인트) ▲돼지갈비(0.16%포인트) ▲김밥(0.15%포인트) ▲떡볶이(0.13%포인트) 등 순이다. 협의회는 "정부 제도와 지원이 영세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배달플랫폼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 각종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입점 업체들의 제반 비용 부담을 올리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동안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2.7%)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36개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달 통계청이 조사하는 외식 품목 39종 중 23종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했다.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없었다. 품목별 상승률은 떡볶이가 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시락(5.3%) ▲김밥(5.2%) ▲비빔밥(5.2%) ▲칼국수(4.3%) ▲쌀국수(4.2%) ▲김치찌개백반(4.1%) ▲구내식당식사비(4.0%) 순이다. 외식 물가의 상승 원인으로는 원재료의 상승이 꼽힌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8.7%로 전체 평균치의 3.2배에 달했다. 각종 조미료 가격 상승도 원인으로 보인다. 품목별 가격 상승률은 설탕이 20.4%, 소금은 16.4%, 식용유는 15.2%, 고추장은 9.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외식과 가공식품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다면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1분기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7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아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윤건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도 전 장관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는 논란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고 부인했다. 그는 "인도 측의 요청은 지속적으로 '최고위급'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며 "김정숙 여사의 순방은 인도 측의 지속적인 대통령 방문 요청 및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 앞으로 온 (1차) 초청은 UP(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차관이 보낸 것이었고, (2차 초청인) 모디 총리가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방문 및 김정숙 여사 앞으로 보낸 초청장으로 초청 주체의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초청장의 순서만 가지고 '셀프 초청' 운운하는 것은 양국 사절단을 보내고 받는 과정, 즉 외교 행위를 위한 양국 간 협의 과정의 기본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공식 일정에 없던 타지마할 방문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도 인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공식적인 친교 일정으로 순방 전 최종 정리된 일정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며 "정상회담 일정은 막판까지 양국간 여러 실무 단위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특정 시점을 잘라 놓고 '없던 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 순방의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6000만원이 넘는 '초호화 기내식' 논란에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한 끼 값과는 세부 내역에 차이가 있다"며 "식자재 구매뿐 아니라 식자재를 조리하는 인건비, 운송하는 운송비, 현지 케이터링 업체 비용 등 사실상의 3500만원의 조업비용을 포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세부내용 자료를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저에게 제출을 했다"며 "6292만원의 기내식 비용 중 김 여사의 식자재 구매 비용, 즉 음식값은 4.8%인 105만원"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내식비로 알려진 6292만원 가운데 실제 기내식 비용(식자재·조리인건비)은 2167만원(34.4%)이다. 나머지 4125만원(65.5%)은 ▲기내식 운송·보관료(3500만원) ▲기내식 보관용 드라이아이스(25만원) ▲기내식 외 식료품(600만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고 의원은 "국익보다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한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아무리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마라. 더 이상 이런 일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정말 ABC도 모르는 행동들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내외의 정상외교를 이렇게 폄하해도 되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당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렸다. 그러자 그동안 보지 못한 굉장히 즉흥적인 국정을 한다. 정부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공세를 취한다"며 "이러한 정치 공세가 국격을 훼손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건히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고 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니까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작전을 하고 있다"며 "물귀신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총리는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한 '방탄용'으로 김정숙 여사의 외교 활동에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뒤로 하고 정쟁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측이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순방 행보에 공세를 펼치는 상황과 관련해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엉망이다.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며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에 응한 국익 외교이자 공공 외교다. 정상적 절차에 따른 외교 활동"이라며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외교 활동에 시비 거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뒤로 하고 정쟁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대화가 실종된 비정상적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고정비도 전용기를 타지 않았으면 없었을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다. 배현진 의원은 SNS에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이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정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했다"지적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 3억 2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法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돈의 목적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유죄 판단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대납'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번복한 "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하고 더 이상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받은 법인카드 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900여만원 중 1억763만여원이며, 불법 정치자금은 3억3400여만원 중 2억1831억원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 압송돼 뒤늦게 기소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따로 재판 중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에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다. ◆이화영측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거센 반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규모의 기업에서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행위다'라는 말"이라면서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에서 내의를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과연 김성태가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냐"고 소리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를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그동안 검찰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 이런 결과를 예상하긴 했다"며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 대단히 안타깝고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대가를 위해서가 아닌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북한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비슷하게 김성태의 목적은 주가를 높여서 담보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그 담보금으로 기업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애초 의도"라면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해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 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긴 시간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 전 부지사측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간의 높은 관심…선고 30분 전부터 법정 이미 ‘만석’ 이날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청사 주변에는 이 전 부지사 지지자 50여명과 보수 성향 단체 20여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 측간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서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선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204호 법정은 선고 30분 전 이미 좌석 70여석이 피고인들의 가족과 사건 관계인,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모두 찼다. 맨 앞줄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자리해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근 유튜버들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앞다퉈 공개하는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하영 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형법상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행위가 오직 공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이번 건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제재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적 제재는 잘못된 정보 유포, 피해자 신상 등 2차 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뉴스1이 전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이라도 신상을 확보하면 SNS 온라인 유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습득 욕구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이런 욕구가 '나라도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공정에 대한 감수성과 겹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적 제재보다 앞서 시행되고 환호를 받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법이 처벌 수위 측면에서 국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면 사법 불신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며 "통신 매체 수단의 발달로 사적 제재의 영향력이 그 어떤 형사적 엄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강력 범죄 및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 범죄 등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양형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와 소통 끝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유튜브가 이날 오후 5시40분경 '밀양 피해자 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습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 5일 피해자들은 유튜버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6월 5일 오후까지 피해자들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상의 후 당일 밤 9시 30분 경 보도자료를 배부하게 되었다"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유튜버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글은 6월 6일 새벽 삭제됐다"며 "6월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측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인 2024년 6월 6일에도 유튜버는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6월 7일 오후 7시 40분경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공지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유튜버는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유튜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