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잠수' 하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곳도 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찰과 YTN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다.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생겼다. 문제는 이같은 일부 꼼수는 현실에서 실제로 통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술 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法 “정확한 음주 측정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은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한다. ◆경찰 “김호중,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 가능” 경찰이 김 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보수적 수치를 대입해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여러 결과 중 하나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경찰에서 계산한 값과 의뢰해서 받은 값 중에는 면허취소(0.08%) 수준인 수치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김씨 측이 경찰 조사 당시 '비공개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거부했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는데 김씨 측은 변호인이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며 "(출석 때 지하로 들어간 것은) 초기에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서울청 차원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의한 수준으로 퇴청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주제"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익으로 이어지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팬들 ‘과도한 감싸기’ 논란도…“퇴출 반대한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일부 팬들의 과도한 감싸기가 논란이다. 실제 이날 KBS 시청자 청원게시판에는 김호중에 관한 다양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작성자 A 씨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김호중의 KBS 퇴출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동안 많은 선행을 하며, 모든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테너이며, 크로스 오버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김호중의 KBS 퇴출은 대한민국의 인재 손실임이 분명하다, 이에 김호중 KBS 퇴출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호중은 구속심사날 수갑이 채워진 채, 모든 이동 동선이 생중계됐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그간 받아온 비난의 상처가 커서 더 이상의 흠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과 김호중에게는 전부나 마찬가지인 팬들의 사랑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나 보다"라고 덧붙이며 선처를 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800명에 가까운 팬들이 동의를 표했다. B 씨는 '김호중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분명 그는 잘못했다, 그러나 아직은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이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이다, 게다가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천재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티스트"라며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겨서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주어야 하는 관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이 글은 1400명이 넘는 팬들이 동의해 KBS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근 김호중의 팬이 유튜브 댓글에 "(임)영웅아, 아무리 돈 벌고 싶고 공연하고 싶어도 지금 꼭 공연해야겠니"라며 "영웅이는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 봐라, 친구 입장이 어떤지", "영웅이는 양심 있으면 이번 공연으로 번 돈에서 호중이 위약금, 구속에서 풀려나는 데 보태줘라"라고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즐겁게 건강관리를 하는 헬시플레져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바쁜 일상 속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까지 놓칠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맛과 풍미는 높이면서도 단백질, 식이섬유 등 영양성분은 더하고 당, 나트륨은 줄여 업그레이드한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정식품은 최근 스테디셀러인 고단백 두유에 스페인산 초콜릿을 더해 깊은 초코의 풍미와 풍부한 단백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베지밀 고단백 두유 초코’를 선보였다. ‘베지밀 고단백 두유 초코’는 부드럽고 진한 초콜릿 맛을 가득 담아 단백질 음료 특유의 텁텁한 맛을 줄여 인기를 끌고 있다. 제품은 한 팩(190ml) 당 일반 우유(5.7g) 또는 두유(6g) 대비 약 2배 많은 식물성 단백질 12g을 함유했으며 필수 아미노산 BCAA와 칼슘, 5종의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군까지 영양도 균형 있게 채웠다. 저당 설계로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맛있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 ‘베지밀 고단백 두유 초코’는 GS25, CU, 이마트24 편의점과 오픈마켓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동원F&B는 간편하게 발라먹는 영양간식 ‘동원참치 스프레드’ 신제품 2종(체다치즈, 갈릭마요)을 출시했다. 이번 동원참치 스프레드는 참치 살코기에 감자, 당근, 스위트콘과 특제 마요네즈 소스를 넣은 제품으로, 꾸덕하고 진한 풍미가 있는 ‘체다치즈’와 마늘향이 향긋한 ‘갈릭마요’ 등 2종으로 구성됐다. 100g 당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고 빵, 과자에 발라 먹으면 식사대용 또는 어른들 안주로도 활용 가능하다. 풀무원식품의 지속가능식품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은 솔티드카라멜과 딸기라즈베리 등 2종의 식물성 아이스크림 ‘식물성 지구식단 플랜또’를 선보였다. 플랜또는 우유와 달걀은 사용하지 않고 식이섬유를 더했다는 의미의 ‘2FREE 1ADD’를 콘셉트로 잡았다.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동물성 유제품 아이스크림 수준으로 끌어올린 제품 질감과 식감으로, 일반 아이스크림과 같은 깔끔한 부드러움을 완성했다. 풀무원은 6월 중 플랜또에 초코브라우니 맛을 추가로 선보여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당 함량은 30% 줄이고 청송 사과의 신선함을 담은 ‘라이트 슈가 사과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쨈류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 대비 당 함량을 30% 저감한 제품으로, 평소 쨈 제품의 높은 당 함량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한층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여기에 국내 특산지에서 수확한 청송 사과 과육을 사용해 풍미를 높이고 제철 과일의 신선함을 담았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제품들 대비 나트륨은 25% 낮추고 담백한 맛을 살린 ‘더건강한 안심비엔나’를 선보였다. 제품은 보존료(소브산칼륨)와 산화방지제(에리토브산) 등을 첨가하지 않고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안데스산 소금을 사용해 짜지 않고 담백한 맛으로 즐기기 좋고 먹기 좋은 한 입 크기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일화는 칼로리와 당 함량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제로 칼로리 이온음료 브랜드 ‘에버데이’를 론칭하고 ‘에버데이 제로’ 신제품 4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에버데이’는 ‘EVER(언제나)’와 ‘DAY(하루)’의 합성어로 음료는 500ml 용량의 페트 타입으로 출시됐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7일 ‘하이뮨 액티브 다크초코’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한 팩에 단백질 31g을 함유한 고단백음료다. 60kg 성인 기준 2팩 섭취 시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한다. 하이뮨 액티브 다크초코는 근력 및 근육강화를 위한 BCAA(6000mg), 필수 아미노산 9종(1만2000mg), L-카르니틴(300mg) 등을 함유했다. 비타민 B군을 포함한 비타민·미네랄 16종 등을 한 팩에 담았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A 형사팀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팀장은 올해 3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 씨로부터 1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의 자금 세탁책인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가 A 팀장과 돈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공범이 구속돼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며 A 팀장에게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A 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팀장은 현재 대기발령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팀장은 아직 조사 전으로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B 씨 등 리딩방 사기 사건의 피의자 3명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늫은 바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늘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어왔다.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경북도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독일은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북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도내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0원, 셋째 아이는 최대 2600만 원에서 최소 140만 원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경북도는 지난 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가 홀로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김건희여사 관련 이슈를 덮기 위한 ‘저질 정치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은 밝혀달라"며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 주장하며 대통령도 타지 않은 대통령 전용기로 3박 4일에 걸쳐 인도를 방문한 것은 그저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명백한 '셀프 초청'에 전용기를 타고 원포인트 타지마할 관광을 하며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단독 외교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시라.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제 국민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유명 항공사와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기내식비로 책정된 비용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방문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미디어오늘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며 “(6292만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내역을 봐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먹는다. 기내식으로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도 전 장관은 “세부내역이 식사와 관련된 정상회담 준비하는 전 과정에 지출된 식사비를 합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세부내역을 보지 못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액만 갖고 선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상외교 나갈 때 ‘비상식적이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문했다. 그는 “기내식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미리 준비된 도시락 외에 먹을 수 있겠느냐”며 “다른 것을 먹었다고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 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정하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100% 정쟁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며 6292만원의 기내 식비를 쓴 것을 지적한 것을 두고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며 "모르긴 몰라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 처리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알겠나"며 "그걸 조사하려면 당시 실무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명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과거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가 이후 경찰이 된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2004년 사건 당시 가해자들은 무려 44명에 달했다. 1986년~1988년생으로 알려진 가해자들은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피해 상황을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는데, 이 범행을 1년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전에 기소됐던 10명마저 그 다음해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며, 결국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는 0명이었다. A 씨는 2004년 가해자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도 못생겼다던데 그 X들.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는 글을 남겼었다. 이후 그는 경찰공무원이 됐고, 현재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300건 이상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전에도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드문드문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서 다루면서 A 씨도 재조명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글을 삭제하고 했는데 현재는 강제로 글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가 직원으로 일하는 경북 청도군의 한 유명 식당이 수년 간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철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도읍 측은 해당 식당이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 식당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 식당은 휴업에 들어갔다. 보배드림에는 '청도 맛집 방문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확장 이전 하신다고 장사 안 하신다"면서 가게 앞에 붙은 안내문을 공유했다.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추후 네이버 공지 올리겠다"고 적혀 있다. 이어 "먼 길 오신 손님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재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30분여 뒤 다른 커뮤니티에도 "○○○○○○○ 확장 이전한다더라. 청도에 있는 지인이 순찰 갔다가 발견해서 사진 보내줬다. (밀양 성폭행 사건) 일절 언급 없이 확장 이전한다고 붙여놨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 입학 연령을 낮추고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자는 안도 내놨다. 정부의 인구정책 연구를 자임하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맘카페 등에서도 “이런 상황에 MZ세대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다”며 “저출산 대책이 저출산을 더 부추긴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따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 장 연구위원은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총 7단계로 도식화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 그는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자는 학계 일각의 주장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한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장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는 교제를 지원하거나, 동거를 조장하거나, 동거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과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가구를 줄일 수 있다”며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피부양인구(노인층) 이민 유출’ 등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여럿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2022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는 박 전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장 연구위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이라고 썼다.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해 여성·노인 차별적인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고서 내용이 확산되자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아는 아이 낳기 위해 1년 일찍 학교에 가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오른쪽 바퀴 두개 모두 타이어가 없는 승용차를 몰고 새벽시간대 강변북로를 달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오른쪽 바퀴 두개 모두 타이어가 빠져 있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강남 방면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굴렁쇠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자신이 몰던 차량에 타이어가 빠진 것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없이 휠만 매달고 운전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채널A에 "바퀴 한 쪽이 타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달리게 되면 축이 휘어져 있는 상태라 차 핸들이 돌아갈 수도 있다"며 "절대 이렇게 운전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임신한 아내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2개월가량 지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