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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다가 웃은’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도 난리가 났다. 스케줄 없었으면 다 만났을 것”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냈는데 그게 배신이냐"며 하이브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보이밴드가 5년 혹은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이브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펀치를 한 대씩 주고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삐지지 말자"고 제안했다. 민 대표는 특히 "경업금지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면 된다"며 "주주 간 계약이 어떻게 수정되든 상관없다. 빨리 만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민 대표는 가처분 결정에 "뉴진스 멤버들도 어제 난리가 났다. 스케줄이 없었으면 다 만났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임됐으나,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 대표는 새 사내이사들이 어도어 경영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것이라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하이브가 어도어를 발전시키고 뉴진스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협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회사(하이브)에 의리를 지키려면 가끔 뉴진스·어도어를 배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지만 저는 어도어 사장이라는 게 제1순위다. 그러라고 어도어가 독립법인으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진스와 저의 비전은 '그저 행복하게 살자'다"라며 "얘네(멤버들)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 7년 아티스트 하면 지겨워서 시집가고 싶거나 유학 가고 싶을 수도 있다. 이후에는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은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견 이후 36일 만이다. 민 대표는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 모르겠고, 무얼 얻기 위한 분쟁인지도 모르겠다"며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고가 지겹다. 모든 사람이 신물이 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대의적으로 어떤 것이 더 실익인지 생각해서 모두가 더 좋은 방향일지 (고민하자)"라며 "법적으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더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게 경영자 마인드이고, 인간적으로 맞는 도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 그는 이날은 웃음기 띤 밝은 얼굴로 등장했다. 그는 노란색 재킷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은 차림이었다. 민 대표는 "(첫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인생에서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힘든 일이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누명을 벗었기에 홀가분한 것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고, 자신의 성과를 밝히면서는 "나는 경영에 소질이 있다"며 자신감도 보였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 짧은 소회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당시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도 함께 올렸다. 민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은 의상이 또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입은 노란 카디건이 판매 사이트에서 품절 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2배가 넘는 웃돈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노란색 카디건과 청바지를 입고 등장했다. 지난 기자회견 때 어두운 색감의 옷을 입은 것과 달리 이날은 밝은색 의상을 입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앞머리를 올려 한층 밝은 모습을 보였다. 민 대표가 입은 노란색 카디건은 일본 브랜드 '퍼버즈' 제품이다. 2022년 FW(추동) 상품으로 당시 가격은 55만원 정도였다. 현재 일부 해외사이트에서 50만원대에 판매 중이나 대부분 품절 상태다. 특히 민 대표 기자회견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 카디건이 120만원에 올라왔다. 판매자는 "퍼버즈 브랜드 제품 모헤어 카디건으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옷이 큰 관심을 받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판매가에 2배 넘는 웃돈을 붙여 팔겠다는 '리셀러'까지 등장한 것이다.
2024.06.01 05:00:00
“돈 벌게 해줄게” 女중생들에게 접근…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성폭행까지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보름 넘게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등은 B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등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해당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TBC에 따르면 A양 등 2명은 한강공원에서 한 40대 남성을 마주했다.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도 아이들을 데려갔다. 아이들은 옷과 화장품을 산 뒤 유흥업소 룸으로 들어갔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 유흥업소를 떠날 수 없었고 경찰 단속도 쉽게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너네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자꾸 말 안 들으면 중국에 보내버린다' '팔다리 잘려와서 거기는 죽어도 아무도 안 알려준다' '술집에 팔아넘긴다'는 얘길 들었다"며 "경찰 단속이 올 땐 저희를 모텔방으로 피신 시켰뒀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흥업소 사장은 "아이들에게 손님을 접대시킨 적이 없고 지인만 함께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이를 속인 것"이라며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보호한 것일 뿐"이라며 "아이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아이들 상대로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을 걱정도 했다"고 전했다. A양 부모는 "부모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면서도 "미성숙한 아이들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어른들을 알리고 싶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아이는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6.01 05:00:00
사직 전공의 “돈이 없어요”…의사들 속여 600만원 뜯었다
한 사직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배 의사들에게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경찰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한 대학병원 4년차 전공의로 근무했던 A씨는 이달 초부터 선배 의사들에게 생활고를 호소하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본인이 재직했던 병원과 전공과가 아닌 전문의들에게 같은 병원, 같은 과 후배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다. 응급의학과 의사에게는 자신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라고 소개했고, 내과 의사에게는 자신이 내과 전공의인 것처럼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선배 의사들에게 적게는 10만~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 후원금을 받았고, 2주 만에 총 605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한 의사가 의혹을 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이에 A씨는 지난 29일 사과했다. 그는 "후원금 605만원 중 215만원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금액 등은 후원자가 특정되지 않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자가 반환을 거부한 금액에 대해선 의사협회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단순히 같은 과 전공이라고 하면 전문의(선배 의사)가 후원해줄 것 같아 사칭하게 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수련병원 이탈로 소득이 끊기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직 전공의가 늘어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은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 무이자·저금리 대출 방안 등 선심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사직 전공의 1646명이 의협에 생계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31 21:00:00
말기암 환자, ‘항암제’ 두고 내렸는데…CCTV로 찾아낸 경찰·40분거리 달려온 택시기사
60대 말기암 환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약다발’을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되찾아준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주변을 훈훈케 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동작경찰서 흑석지구대 소속 박정교 경사와 이창균 경감은 "개인택시에 가방과 현금 100만원을 두고 내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중앙대병원을 찾은 60대 후반의 말기 암환자였다. 그는 돈보다도 항암제가 든 가방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박 경사와 이 경감은 즉시 중앙대병원으로 출동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검색했지만, 화질이 흐려 택시 번호를 판독할 수 없었다. 현금으로 결제한 탓에 택시 번호도 파악할 수도 없었다.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영상 검색을 요청했다. 결국 관제센터 소속 정구봉 경감이 해당 시간대 영상을 샅샅이 뒤져 신고자가 탑승한 택시를 찾아냈다. 당시 택시는 이미 중앙대병원에서 4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해 있었지만, 박 경사가 택시기사에게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설득한 결과 현금 100만 원과 항암제 가방이 신고자에게 무사히 전달됐다. 박 경사는 "말기암 환자인 신고자에게 경찰관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전했다. 동작경찰서는 생업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준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2024.05.31 21:00:00
“선배가 2대 1로 피 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한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원에 출석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씨는 "선배가 2대 1로 피 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명 대 2명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인 B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해 C씨와 그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4명 가운데 3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20대 여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1명과 금전거래 갈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4.05.31 06:18:08
[속보] “바이든, ‘美 무기 사용’ 러시아 영토공격 일부 허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북동부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팀에게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에서 반격할 수 있도록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러시아가 공격을 하기 전에 또는 공격 준비를 하기 전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2024.05.31 05:56:08
의사에 성폭행·불법촬영 당한 여성, 세상 등졌다…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도
20대 남성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이 남성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했던 의사는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검찰이 이 의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여성은 13명,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된다. 이 피해자 중 1명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염모 씨를 함께 수사했다. 염 씨 휴대전화와 PC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행이 확인됐다고 JTBC는 전했다. 염 씨가 자신의 비뇨기과를 찾은 환자들을 수면 마취시킨 뒤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나온 것이다. 경찰이 찾아낸 사진과 동영상은 500개가 넘었다. 수면 마취중인 여성 환자들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00차례 넘게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염 모 씨에게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는 마취에서 깨지 않아 회복실에 남은 여성 환자 10여 명의 옷과 속옷을 벗겨 주요부위를 촬영하고, 자기의 신체부위를 꺼내 환자 얼굴에 갖다 대는 행위 등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6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 29일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영상을 통해 "올해 1월24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이 시작돼 지금까지 세 번의 기일이 열렸고 다음주에 한 번의 기일이 남았다"며 "수개월이 흐르는 사이에 (이렇다 할 사과나 합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A 씨)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그때 (A 씨가)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합의 연락이 안 와서 피고인(염 씨) 측 변호사에게 합의 생각이 없는 거냐고 여쭤봤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염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는 "가해자의 의중이 어떻건 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된다"며 "돌아가신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머님이 우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염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세상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31 05:49:56
‘어긋난 사랑’의 결말은 구속?…“내가 했다” 음주운전 여친과 자리 바꿔준 男
법원이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인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두사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와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20대)씨에 대해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한 B씨가 SUV를 몰고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의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10cm 길이의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함께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트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두사람이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김호중의 구속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들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담당 검사도 이런 분위기 속에 이날 진행된 영장심사에 이례적으로 출석해 직접 두사람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다 B씨의 경우 전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경이 무리하게 이들을 구속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 A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김호중 사건의 여파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과거에도 보험사기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상당 부분 고려됐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람이 다치거나 뺑소니도 아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번 결정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사람이 술을 마시는 CCTV 영상 등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당국이 단지 여론의 영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31 05:28:17
마사지 女 추행한 40대의 황당 변명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 직후 B씨가 항의성 발언을 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과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씨가 지적하는 B씨의 진술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31 05:22:42
달걀 올린 냉면, 손님 1명 결국 숨져…“식중독 연간 손실 추정비용 1조8000억”
2년 전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전문점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게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을 1조8000억원이라고 추산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 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자신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부검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달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심한 경우 목숨까지 앗아가는 식중독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식약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식중독의 약 31%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식중독은 계절을 가리지는 않지만, 덥고 습한 여름철은 병원성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잘 성장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하고 소독하기 ▲칼과 도마 구분해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이다. 기본적인 6가지만 잘 지킨다면 식중독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이 1조8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입원 등 개인 비용이 1조6000여억 원으로 88%가 넘는다고 밝혔다.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병원 진료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2024.05.3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