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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배변 실수’ 원생에게 속옷 들이민 유치원 교사…울리고 영상으로 촬영
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4.05.19 06:26:05
尹정부와 각 세운 한동훈 “소비자 선택권 제한”…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에 "개인 직구 상품은 분쟁 발생 시 해결 체계가 없고 안전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증도 되지 않아 일부 품목에 금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항목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 한도 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80개 품목 전체가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오는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 인증이 없더라도 계속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뉴스1에 따르면 사실상 정책 발표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현재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구매'로 면세 혜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며 1인당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손실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일각에선 1회 구매당 제한을 두면 특정 가격대 이상은 구매가 어려워지는 점을 들며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 참패 관련 글을 올린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며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비슷한 시각 페이스북 글에서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 제품에 대하여 직구 전면 금지를 안 한다고 한다. 다행이다"며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 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설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9 05:35:23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5년간 무려 2080알? 수면제 대리처방 ‘들통’
무려 4281알은 60대 염모 씨가 약 5년 동안 복용한 수면제의 양이다.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는 시간은 염 씨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약을 삼키고 나면 모든 상념을 잊고 잠에 들 수 있었기 때문. 오랜 불면증에 시달려오던 그에게 수면제는 고마운 약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언제부턴가 염 씨는 수면제가 없는 밤이 두려워졌다. 약 없이는 잠에 들 수 없었고, 무기력증까지 찾아왔다. 약을 먹고 잠에 드는 것 말고는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다. 수면제의 노예가 되면서 결국 가족들마저 그의 곁을 떠났다. 염 씨는 점점 더 많은 수면제가 필요했다. 직접 처방 받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범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수면제 좀 대신 처방 받아줄 수 있어?" 염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강 모 씨(36·남)와 임 모 씨(36·남)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 강 씨에게는 77회에 걸쳐 1649정을, 임 씨에게는 31번에 걸쳐 431정의 수면제를 매매했다. 그때마다 약값으로 3~5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2017년부터 이어져 오던 이들의 대리 처방 행각은 결국 약 5년 만에 들통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371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강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31만 원, 임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2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염 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많이 반복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 또한 파탄 냈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상당 기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염 씨가 먼저 약을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켰고, 염 씨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18 20:00:00
중증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백혈병 엄마 선처한 법원…검찰도 ‘항소 포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A 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 씨를 헌신적으로 돌봐온 점, 백혈병에 걸린 자신을 대신해 B씨를 맡아 줄 곳이 없다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한 주거지에서 B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데다 발작까지 일으켜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사건 6년 전 무렵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다. A 씨는 B 씨를 돌보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됐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해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 그러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 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장애인 단체 직원, 지인, 유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했다.
2024.05.18 19:00:00
‘할머니 맛 젤리’ 비하, 백반집 사장의 눈물…“장사 끝났는데도 밥 준 내가 잘못”
무려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영업이 종료됐음에도 이들을 위해 백반을 내준 식당 사장의 심경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피식대학' 채널에는 '메이드 인 경상도' 시리즈 경북 영양 편 영상이 올라왔다. 피식대학은 개그맨 정재형, 김민수, 이용주가 출연하는 채널로, 이들은 영양을 방문해 빵집과 식당 등의 상호도 가리지 않은 채 비하에 가까운 평가를 내놨다. 빵집에 들른 멤버들은 "서울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 "굳이 영양까지 와서 먹을 맛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반집을 방문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은 이어졌다. 이들은 "메뉴가 너무 솔직히 너무 특색이 없다",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메뉴는 의미가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태탕, 계란말이, 곰취, 취나물, 두릅무침 등으로 구성된 백반에 대해 이용주는 "몇 숟가락 먹자 마자 바로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거다"라고 말했다. "블루베리 젤리는 할머니 맛이다. 정말 충격적이다" "위에서 볼 땐 강이 예뻤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똥물"이라는 발언도 쏟아냈다. 이에 백반집 사장은 JTBC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당시 점심 영업시간이 끝나서 손님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유명 유튜버라고 하길래 식사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장사가 끝났는데도 밥을 준 내가 잘못이라면서 너무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고 바람 좀 쐬고 올까 고민이 든다"고 울먹였다. 지역 비하 논란 등을 빚은 ‘피식대학’ 측이 “빵집·백반집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고 밝혔다. 피식대학의 출연진인 개그맨 이용주, 정재형, 김민수는 18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메이드인 경상도, 경북 영양편과 관련하여 사과드린다”며 “당사자 분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저희의 진심이 부족하게 전달되는 것이 걱정되어 숙고 끝에 오늘 사과문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깊게 숙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되었던 영양군 편은 지역의 명소가 많음에도 한적한 지역이라는 콘셉트를 강조하여 촬영했다”며 “재미를 위해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배려가 부족한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언급하여 문제가 된 제과점과 백반식당에 직접 방문해 사과드렸다”고 했다. 제과점과 식당 업주 모두 사과를 받아들여 이들을 용서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8 18:00:00
“‘포테이토번’에 육향 가득 소고기 패티…밀크쉐이크에 찍어먹는 감튀의 감동” [일상톡톡 플러스]
어느새 전국에 27곳이나 매장을 오픈한 SPC그룹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Shake Shack)’. 이제 쉐이크쉑 버거 열풍이 잠잠해져 한가할 거라 생각했던 기자의 생각은 역시나 ‘착각’이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던 지난 15일 오후, 실제 서울 종로구 소재 ‘쉐이크쉑 종각점’ 매장에 들어서니 내부는 이미 햄버거 등을 먹고 있는 고객들로 만석을 이루었다. 포장해가는 손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도 적지 않았다. 10·20대 젊은 층 위주의 고객일 것이란 예상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60·70대 노년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그렇다면 쉐이크쉑과 다른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일까. 기자가 직접 구입해 맛을 보았다. ◆“버거는 패티 맛?…빵도 중요해” 우선 가장 기본인 ‘쉑(Shack) 버거’. 흔한 햄버거 빵이 아닌 감자를 원료로 한 ‘포테이토번’이 인상적이었다. 쉐이크쉑의 번은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로 유명하다. 국내 최고의 제빵기업인 SPC특허 토종효모를 사용해 직접 제조하는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사측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소고기 패티와 상추, 치즈, 토마토 등 내부 재료가 한눈에 보이도록 비스듬히 쌓은 점도 흥미로웠다. 한입 베어 물면 문드러지는 타사 버거와 달리 재료 하나하나의 식감이 살아 있었다. ‘크링클컷’으로 불리는 구불구불한 모양의 감자튀김도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감자튀김 위에 녹인 치즈가 얹어진 메뉴도 추가 금액을 내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치즈 프라이(Cheese Fries)’는 뜨거울 땐 좋았지만 식을 경우 딱딱해지고 느끼해지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 ‘치킨 쉑(Chicken Shack)’도 별미였다. 갓 튀긴 치킨 패티의 풍미와 번의 조화가 다채로웠다. 특히 패티가 너무 뜨거워 혀가 데일 지경이었다. 주문 후 10분 정도 기다리니 전동벨이 울렸는데, 대기시간도 길지 않았고 미리 조리한 게 아닌 듯한 신선함이 입맛을 더욱 돋우었다. 케첩과 머스터드소스는 별도 코너에서 직접 ‘펌핑’해 본인이 원하는 양만큼 가져가 먹을 수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매장 곳곳에 티슈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 버거를 먹은 뒤 기름기 묻은 손을 닦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버거 등을 주문한 뒤 매장 직원이 즉석에서 조리하는 모습을 고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점도 흥미로웠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직장인 A씨(30대)는 기자에게 “쉐이크쉑 버거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한다”며 “패티에는 육즙이 가득하고 번이 쫄깃쫄깃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쉐이크쉑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한정 메뉴를 출시한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심비’ 채워주는 맛과 양…“프리미엄 버거 시장 왕좌 지킨다!” ‘쉐이크쉑’은 국내 프리미엄 버거 시장의 포문을 연 브랜드다. 이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로, SPC가 국내에 도입해 2016년 7월 강남역에 첫 매장을 오픈했다. 당시 허희수 SPC 부사장이 미국 쉐이크쉑 본사 회장인 대니 마이어를 직접 찾아가 도입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호점 오픈 당시 오픈 전날 밤부터 1500명이 넘는 대기줄이 이어진 장관을 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쉐이크쉑은 이후에도 추가로 점포를 열 때마다 2~3시간 이상의 대기줄이 생기는 등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 강남점의 1년간 일평균 방문자 수는 3500~4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쉐이크쉑 성공은 국내 프리미엄 버거 시장에 상당한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수퍼두퍼, 고든램지 등 해외 유명 버거 브랜드들이 줄이어 도입됐다. 기존 패스트푸드 버거 브랜드에서도 프리미엄 버거 열풍에 동참해 맥도날드는 시그니처 버거, 롯데리아는 AZ버거 등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역 상권 기반의 수제 버거 시장이 활성화 되어 ▲다운타우너 한남 ▲노스트레스 버거 ▲브루클린 더 버거 조인트 등 다양한 지역 버거 맛집들이 호황을 이뤘다. 이처럼 쉐이크쉑의 국내 진출로 촉발된 프리미엄 버거 시장은 다양한 브랜드가 도입되고 생겨나면서 크게 성장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버거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 6000억원에서 2022년 4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5조원 규모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쉐이크쉑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천안 등에 전국 각지에 27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진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내 프리미엄 버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연평균 25%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브랜드 도입 당시 2025년까지 25개의 매장을 오픈 하겠다는 목표도 이미 조기 달성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쉐이크쉑이 ‘버거 춘추전국시대’라 불릴 정도로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며 왕좌를 지키고 있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값어치를 할까 했던 기자의 궁금증은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버거로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것을 넘어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채워주기에 맛도 양도 충분했다. 가히 내 인생의 버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2024.05.18 10:14:52
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했을 것” 감정결과 경찰에 통보…유흥업소 압수수색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에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김씨가 다녀갔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 일행이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상대로 새벽 1시부터 5시20분께까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폐기 등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음주 운전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씨의 음주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과수는 경찰에 '김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들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경찰은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게 소속사 입장이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8 06:40:21
10대 여친에게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 한 20대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4.05.18 06:37:12
박수홍, ‘회삿돈 횡령 혐의’ 친형 2심도 증인으로…“법카 대부분 동생 위해 썼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박씨의 형인 진홍(56)씨와 부인 이모(53)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 씨)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씨는 최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공판에서도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다. 박씨의 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의 형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린다.
2024.05.18 06:02:13
김호중 들른 유흥주점에 유명 가수 동석했나?…소속사 “술잔 입에만 마시진 않았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전 들렀던 유흥주점에 또 다른 유명 가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전 들렀던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 이광득 대표 외에도 래퍼 출신 유명 가수 B씨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들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씨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다. 그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게 소속사 입장이다. 김씨 측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소속사가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 있는 김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뺑소니 사고 전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2024.05.18 05: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