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는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뉴스1에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액션을 원하는 여론이 있으니 네이버가 입장을 알려주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우리(정부)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부터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조치 답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A홀딩스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60대 목사가 수도권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수십 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까지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해당 문건도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의붓남매의 몸을 고데기로 지지거나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는 등 수개월간 학대를 일삼은 비정한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 양(11)과 C 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10월27일 의붓남매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싸웠다는 이유로 고데기를 뜨겁게 달궈 피해 아동의 신체를 지져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화상을 입혔다. A 씨는 자신의 친자녀인 초등생 자매와 달리 B 양과 C 군에게는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C 군이 머리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상처가 치유되지 않게 하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자녀들과 차별해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나 빈혈에 이르게 했다"며 "또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노모의 간절하고 거듭된 탄원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군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분에 못 이겨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화분 10개를 둔기로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고 화분까지 깨뜨린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어머니)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히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지 말라.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 것 같다"고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평소 왕래와 연락 없이 지냈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이렇다 할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연락 시도에 의해 만났으나 이날 만남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B씨가 112에 신고하는 등 더는 A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A씨가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까지 더해졌다. 이밖에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PC)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전체 1위'로 꼽힌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5년 만에 팬카페 회원들과 미팅을 가졌다. '당내 1위'로 꼽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도서관을 찾았다.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공교롭게 이날 오전 두 사람이 당 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와 두 사람의 주말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당선인은 전당대회 출마가 한 전 위원장 출마 여부와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 한 전 위원장, 나 당선인 등 ‘자의’ ‘타의’를 떠나 여권 내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승민, 전대 출마 지지자들 질문에 “고민중” 이날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한 전 위원장이 26%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국민의 여론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이 1위를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한 전 위원장이 48%, 유 전 의원이 9%를 기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지자 분들이 오래전부터 만나길 원해서 3년 전 대선 캠프에서 잠깐 뵌 후, (공식적으로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랫동안 뵙지 못했고 전당대회랑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잡혀있었다"면서 "(이날 현장에서 지지자 분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묻는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양재도서관서 한동훈 봤어요” 다만 유 전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전당대회 경선 방식(전대룰)이 변할 필요성에 대해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당락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룰로 전당대회를 치르는지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며 당원 100% 룰로 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유 전 의원은 팬미팅뿐만 아니라 대학 강연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9일 연세대 강연을 통해 '정치 리더의 조건'이란 주제로 학생들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9일 SNS에서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당권 유력주자인 한 전 위원장의 목격담이 이날 오후 온라인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한 전 위원장을 봤다는 내용의 글들이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검은색 재킷을 입고 선거 운동 기간 즐겨 신었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7월말 8월초’ 유력…韓 등판설 힘 실리나?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을 읽고 있는 사진도 올라왔다. 일부 시민들은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고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한 전 위원장과의 셀카를 인증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퇴한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 한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와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가 당초 계획된 '6월 말 7월 초'보다 늦춰져 '7월 말 8월 초'에 열리는 안이 유력해지면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8월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저로서는 6월 말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했다가는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 측은 지난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규완 논설실장이 나경원 당선인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규완 “한동훈 나오면 나경원도 출마할 수 있다”…羅 “사실무근”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나경원 당선인의 추후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논설실장은 "한동훈이 나오면 나경원이 접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내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한동훈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나갈게. 그건 확실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 당선인에게 직접 전해들었다며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는 결심 안 했지만 '한동훈이 나오면 나는 그때는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나경원 대표의 지금 현재 상황은 당대표를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나 당선인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총선 패배 이후 물러난 한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평소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승용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후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려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 듯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후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멀뚱히 서있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해야 한다.

1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 방음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가족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는 양재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 공사장 가설물을 충돌한 뒤 방향을 꺾어 반대편 차로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순식간에 8개 차로와 인도까지 가로질렀으나 부딪친 차량이나 보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충격으로 방음벽 유리 파편이 튀면서 주변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