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을 잡는 올무에 걸려 다친 유기견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상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올무 설치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0일 JTBC에 따르면 임신한 채 몸이 절반으로 잘려나가기 직전 구조된 유기견은 살을 파고 들어간 1.5㎝ 굵기의 얇은 철삿줄에 꽉 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수의사에게 내장까지 드러났다는 설명을 들은 구조대원은 "야, 너 어떻게 살아 있었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올무를 끊어내고 긴급 수술을 받은 개는 배 속 새끼를 잃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외에도 올무에 걸린 다리가 잘려나가기 직전 구조된 개도 있었으며, 허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상태로 아직 구조되지 못한 개도 있다. 구조대가 발견했지만 개는 숨쉬기도 버거운 상태로 겁에 질려 달아났다. 매체와 인터뷰한 한병진 수의사는 "새끼가 자꾸 커지면 내장이 다 튀어나와 버리고 구멍이 더 커진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 올무에 걸린 유기견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동물구조119는 지난 3일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올해만 화성시에서 올무견 구조 두 마리"라며 "같은 장소에서 또 한마리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인근에서 오늘 또 한 마리 올무에 걸린 녀석을 발견했다"며 "한 지역에서 두 마리나 올무에 걸렸다는 건 확고한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동물이란 이유로 사람들 손에 고통받고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은 뒤 "발냄새 맡자"며 양말을 벗기려 했으나 B씨가 스타킹을 신고 있어 벗기지 못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A씨는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B씨의 신체에 닿게 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인정된다"며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했다. 여대야소, 특검 정국 등 윤 대통령 앞에 펼쳐진 장애물을 뚫고 나가려면 홍준표 카드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0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김태호 의원을 출마 예상자로 꼽았다. 이어 진행자가 "대통령에게 누구를 국무총리로 추천하고 싶은가"라고 하자 이 대표는 "저는 홍준표"라며 "(윤 대통령이) 살고 싶으면 홍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나오기 어렵고 나오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 특유의 '꾸러기' 표정을 지적하면서 이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게만 있는 고유의 능력이 모호하다"며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선거 지휘 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필설에 능하지도, 미디어 친화적이지도 않다"라고 평했다. 이어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 한 전 위원장은 필설(쓰고 말하기)에서 많이 까먹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관훈토론회 한 번 나간 것 말고는 언론 인터뷰나 토론에 나온 걸 보지 못했다"며 "전당대회에 나가면 수많은 토론회가 있는데 필설이 부족한 한 전 위원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토론이 더 어렵다"며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했던 식으로 무조건 까선 안 되며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게 '꾸러기' 이미지가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꾸러기 룩'이라고 한다. 그의 우쭐한 표정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 버렸다"며 "'입 꾹 다물고 나 잘했지' 하는 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불거진 배현진 의원과의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신경전에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까지 가세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배 의원이 이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박 당선인은 이 의원이 저격한 정치인이 자신이었다고 SNS를 통해 공개했다. 박 당선인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이 의원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박 당선인은 글에서 "4일 오후 가깝게 알고 지내는 기자의 결혼식이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친분 있는 기업인이 있어 악수를 하다보니 뒤에 익숙한 정치인이 계셨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분이 눈을 피하시길래 제가 '인사는 하셔야죠'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대뜸 '너 나 알아?'라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셨다"며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분의 불편한 마음을 감안해 별 대응 없이 제 자리로 갔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결혼식장에서 만난 이 의원과 배 의원은 마주치고도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 배 의원이 이 의원 일행을 지나친 후 박 당선인이 이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는 좀 하시죠"라며 손을 내밀었다. 이 의원 역시 손을 내밀며 "나 알아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이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의원이 눈을 피하거나 '너'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최근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두고 갈등을 보였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오자 배 의원과 박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했다. 이에 이 의원은 SBS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이후 이를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인터뷰는 당시 '배현진 의원이냐는 물음에 대답 안 했다'는 내용으로 다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 배 의원은 이에 "라디오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명확히 물었음에도 '아니오'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발하며 이 의원과 원내대표 관련해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 공개에 "소이부답(笑而不答·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또 '불출마를 권유한 의원이 있었나'는 질문엔 "당선자가 있었다"며 박 당선인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그 권유는 3월 초 통화에서 제가 한 말로, 판세가 우리 당에 불리하지 않았던 때였고, 그 정치인이 얼마나 그 자리를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덕담식으로 한 말"이라고 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은 총선 참패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다. 총선 이후 성난 민심을 감안해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고언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거리로 나와 일반 시민들을 만난 건 4·10 총선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남색 정장에 노타이 셔츠 차림으로 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셀카를 찍으며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돈가스 등 튀김 판매하는 한 상회에 들어가 "청년분들이 (운영)하는 곳이네요"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곳에서 치킨까스, 생선까스 등을 구매한 윤 대통령은 청년 사장들에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응원했다. 이어 한 수산물 가게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멍게는 어디서 와요"라고 물으며 다양한 해산물을 구매했다. 수산물 가게의 사장은 윤 대통령을 보며 디지털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 문제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좋은 말씀 고맙다"고 인사했다. 잡곡류를 파는 한 상회에서는 상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요즘 물건이 비싼가요" "건강은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라고 세심하게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많이 파십시오 어르신”…격의없이 소통 윤 대통령은 채소 상회도 찾았다. 의자에 앉아 있던 나이가 지긋한 사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에 놀라 몸을 일으키자 윤 대통령은 "다리도 불편하실텐데 앉으십시오"라며 만류했다. 윤 대통령이 상회의 완두콩을 보며 "이제 완두콩이 나오나"라며 반가워하자 상인은 "완두콩이 나옵니다. 여수에서 올라온 겁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자루에 있는 완두콩을 전부 구매하며 "다 사서 살짝 삶아서 이렇게 밥하고도 먹고"라고 참모들에 이야기했다. 이어 "많이 파십시오, 어르신"하고 인사하며 시장을 떠났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골목형 전통시장이다.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尹, 참모들과 ‘김치찌개’ 점심식사하며 물가 의견 나눠 윤 대통령은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만,000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시민들과 격의없이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직장인들에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했고, 한 직장인이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A씨 등을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두었으며, 나머지 흉기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 A씨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방청하겠다고 미리 공지했다.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역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음식점 업주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딸(7)에게서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만져 기분이 매우 나빴다'는 말을 듣고 식당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다. 당시 영상에는 가게에 들러 술과 함께 음식을 먹던 B(80대)씨가 근처 식탁에서 따로 밥을 먹고 있던 딸아이를 만지고 추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동네 주민으로 평소 일면식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어르신이 아이가 이뻐서 그랬나보다 생각했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너무 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과 630ｍ 떨어진 곳에 주거 중인 B씨는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추행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버젓이 동네를 활보하며 A씨를 찾아가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급기야 A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저는 두려워서 제 딸을 가게에 데려올 수도 없어 집에 혼자 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 B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