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경찰서 옥상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떨어져 숨졌다. 9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9분 경찰서 5층 옥상에서 A(29)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민원실 업무를 담당하다가 힘들다고 호소했으며, 최근 행정 부서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은 민원 부서에서 고통을 겪고 이후 부서를 옮겼음에도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이유 중에는 앞으로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도 있으리라 짐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업무 부담 완화와 인력증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강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를 구조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떨어졌다가 구조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 따르면 이 지구대 소속 김모(32) 경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A(17)양을 구조하려 손을 붙잡았다가 함께 강물로 추락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각각 구조됐다. 별다른 외상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여자가 난간에 매달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양은 지나가던 행인이 붙잡고 있었으며 김 경장 등 경찰관 약 10명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양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탄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B씨(20대)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후,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같은 날 새벽께 타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고 석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16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치료비 지원 등 보호조치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동안 90번 넘게 술만 마시면 112를 눌러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출동해보니 A씨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는 식이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며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어보던 A씨는 높이 1.2m의 도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다. 넘어지지 않은 B양이 달아나려고 하자 A씨는 이를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그 틈에 B양은 도망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 잡아가 달라"며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커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편의점에서 커터를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5년 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 C(65)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그의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눠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낙선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등을 이번주에 만난다. 최근 한 위원장이 의원들 접촉 행보를 이어가자 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 도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애초 전망됐던 6월 말∼7월 초에서 한달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동훈 등판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당대회가 늦게 열릴수록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이 옅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당권 도전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이 의원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의 이 의원을 직접 영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만남을 두고 뉴시스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듣고 싶은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등 낙선자들에게 전화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與황우여 “전당대회, 한 달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 여당 전당대회가 연기될 수도 있어 한 전 위원장에 등판설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에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튿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비공개로 외부 활동을 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그는 총선 직후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당 사무처 당직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정치 복귀설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당권 주자들 ‘견제구’…“전대 조속히 개최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대 연기와 한 전 위원장 전대 출마 문제를 맞물려서 보는 정치적인 해석이 제기되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은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다. 당권주자 대다수는 전대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전대 개최 시기에 관여할 게 아니라 '관리'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한 전 위원장 등판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경기 분당갑·4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비대위가 다른 것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식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집권당이 비대위 체제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전대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관리형 비대위를 하기로 정했는데 비대위가 전대를 늦게 열고 다른 것을 한다면 한마디로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 역시 "전대 연기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개최 시기가 후보들의 출마 결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성격상 전대도 늦게 열릴 수밖에 없단 반론도 다만 총선 패배 수습 역할을 하는 비대위의 성격상 전대도 늦게 열릴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있다.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5선)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 참패를 겪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당대회로 가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라며 "참패 원인도 규명하고 혁신 방향도 잡다 보면 전대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의 시선이 전대 개최 시기에 쏠린 가운데 키를 쥔 황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당무라는 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할 수는 없다"면서 전대 연기와 한 전 위원장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오히려 "(총선에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한다든지, 진보 쪽 정책을 받아들인다든지 했는데, 우리 쪽 지지도 못 받고 진보 쪽 지지도 떠나버린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는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관련 질문에 "사건이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나 김 여사 관련 비리에 대해 실제 수사를 진행한다기보다 로펌, 변호인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당선인들을 향해 "제1당인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우리 당에 한 표를 주신 약 690만 명의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실까 매일 생각한다"며 "정치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 그리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체적 성과를 내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국민이 따라 주질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위한 휴가에 나선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병명을 밝힐 수 없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치료는 이 대표가 올해 1월 2일 부산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해 8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 의심, 대량 출혈, 추가 출혈 등이 우려돼 회복 치료를 받은 후 2주 만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입원 치료 중간에 재판 출석 없이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는 17일 퇴원 이후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했다면 오류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자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3명의 유죄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씨 유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