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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여친은 망 보고, 남친은 무인점포 털고…가위로 현금함 열어 600여만원 훔친 20대
무인 점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5500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을 속여 4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하고 B양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가위를 이용해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훔쳤다. 현금 보관함이 비어 있어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양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2024.04.29 22:30:00
만취 상태서 4㎞ ‘역주행’…20대 대학생 숨져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B(20대)씨가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8일 기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18.9%) 증가했다. 이중 보행자,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57%), 4명(57%) 증가했다.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도내 음주운전,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지 위주의 상시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보행 질서 위반행위,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 운전, 안전모 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22:00:00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고소…2년여 만에 ‘무혐의’ 왜?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4.04.29 21:30:00
“자녀들, 아직도 엄마 찾는 문자메시지 보내며 그리움 달래”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몇 해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됐으며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이날도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29 21:00:00
“남편·직장에 불륜 알리겠다“…2500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유부녀인 B씨(30대 여성)와 채팅 애플리케이을 통해 알게 됐다.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A씨는 일당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남편과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피해자는 A씨 일당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까지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피해금 일부를 송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29 20:30:00
라이프 스타일부터 패션까지…‘디토소비’ 심리 겨냥하는 유통업계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닮고 싶은 개성, 가치관 등을 가진 사람을 워너비로 삼는 경향인 ‘추구미’가 두드러지고 있다. ‘추구미(추구하다+美)’는 ‘추구하다’와 ‘아름다움’을 합친 신조어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라는 의미다. ‘추구미’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은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가 2024년 주요한 소비 트렌드로 꼽은 ‘디토소비’와도 일맥상통한다. '디토소비'는 영단어 ditto(나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와 소비를 합친 용어로 개인의 취향 또는 가치관과 맞는 대상을 찾아 이를 나의 방식에 따라 주체적으로 소비한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의 약 77.5%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롤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소비에 긍정적으로 연결 짓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유통업계에서도 제품과 잘 어우러지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산하는 모델들을 발탁해 눈길을 끈다. 풀무원다논 액티비아는 지난해 이어 ‘세계 1위 ’와 ‘올라운더’라는 공통점을 가진 월드클래스 배구선수 김연경을 앰버서더로 재발탁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연경 선수는 다양한 방송과 소셜 미디어(SNS) 콘텐츠를 통해 액티비아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드러낸 바 있으며, 다재다능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액티비아와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며 ‘인간 액티비아’라는 애칭을 얻었다. 김연경은 앰버서더 발탁 이후에도 액티비아에 대한 꾸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풀무원다논 액티비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액티비아로 장 건강을 챙기는 ‘것(Gut)생 챌린지’를 소개하고 있다. 액티비아는 김연경 선수의 앰버서더 재발탁을 기념해 그녀의 건강하고 유쾌한 매력을 담은 프로모션 패키지를 선보였다. 액티비아 컵(4입/8입)과 액티비아 병(8입), 액티비아 프로바이오틱 스무디 2종과 액티비아 UP! 3종 등 주요 제품에서 김연경 선수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프로모션 패키지가 적용된 병 타입 제품인 ‘액티비아 UP!’은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지방 0%로 부담 없이 든든하게 섭취 가능하다. 또, 마시는 타입으로 취식이 간편해 출근길, 등굣길에 가방에 넣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액티비아는 장까지 살아가는 다논 독점 공급의 프로바이오틱스 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는 물론,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한 아연 등으로 건강함을 높인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음식, 연기, 노래 등에 진심인 모델을 발탁해 브랜드와 환상적인 궁합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기업들이 있다. 세븐일레븐은 배우 이장우를 도시락, 삼각김밥 등 간편식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배우 이장우는 최근 각종 방송을 통해 음식을 사랑하는 대식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식가’, ‘맛잘알’ 등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자신만의 확고한 위치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배우 이장우와 함께 이끌어갈 올해 세븐일레븐 간편식 키워드를 ‘맛으로 무장해제, 맛장우’로 정하고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의 대표주자인 세븐일레븐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간다는 계획이다. 홈치킨 사세는 배우 류승룡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류승룡은 다양한 작품 속에서 치킨집 사장님을 연기하며 자타공인 '조류 전문 배우'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치킨과의 인연이 깊다. 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배우로 호불호 없는 국민 간식 '치킨'과 닮았으며, 홈치킨 시장을 선도하는 사세의 브랜드 콘셉트와 잘 어울려 모델로 함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컴포즈커피는 브랜드 모델 방탄소년단 뷔의 새 디지털 싱글 ‘FRI(END)S’ 발표를 기념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브랜드와 모델 간의 시너지를 본격화했다. 컴포즈커피는 한 가지 분야에 매진해 최고의 위치에 오른 방탄소년단 뷔의 행보가 커피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브랜드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브랜드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뢰감 높은 이미지를 가진 모델로 브랜드와 제품에 신뢰를 주는 기업들도 있다. 대상 청정원의 간장 전문 브랜드 '햇살담은'은 가수 임영웅과 브랜드 모델 계약을 연장했다. 모델 임영웅의 활약 덕분에 올해 1분기 햇살담은 간장 판매액은 모델 기용 전인 2022년 동기와 비교해 약 16% 상승했다. 대상은 햇살담은의 브랜드 정체성 '진심'을 가장 잘 전달하는 임영웅과 또 한 번 인연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노바인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제누의 광고모델로 배우 유지태를 발탁했다. 제누는 단백질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커피믹스로 대중들에게 신뢰도 높고 건강한 이미지인 배우 유지태를 공식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종은 새로운 신발 브랜드 라인 '바로인슈즈'의 광고 모델로 가수 이찬원을 발탁했다. 건종은 이찬원의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편안함과 혁신을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성과 부합해 이번 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모델을 발탁해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한 기업들도 눈에 띈다. 코카-콜라사의 세계 1등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가 차은우를 올해 새로운 모델로 발탁했다. 스프라이트의 새로운 모델이 된 차은우는 강력하고 독보적인 비주얼과 함께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쿨한 매력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다. 스프라이트는 차은우와 매운맛을 깔끔하게 식혀주는 ‘매운맛 식혀, 스프라이트 시켜’ 광고 영상을 새롭게 공개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젤리’의 메인 모델로 인기 아이돌 라이즈(RIIZE)를 선정하고 신규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다. 동아제약은 라이즈가 지닌 건강하고 밝고 진취적인 청춘의 이미지와 박카스맛 젤리의 지향점이 맞아 메인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비타500 제로’ 모델로 K팝 걸그룹 ‘에스파’ 멤버인 카리나를 발탁하고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다. 카리나는 ‘넥스트 레벨’, ‘스파이스’, ‘드라마’ 등 다수의 글로벌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킨 에스파의 멤버로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카리나의 이미지가 ‘건강한 제로’를 추구하는 비타500 제로의 지향점과 부합해 새로운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의 새로운 모델로 가수 임영웅을 발탁했다. KGC인삼공사는 24일 슈퍼스타 가수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관장’ 영상을 공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가수 임영웅을 신규 모델로 발탁해 제작한 티저 및 본편 광고, 디지털 영상 등은 공개 직후부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웅은 최근 광고계 모델로 각광받으며 정관장, 제주삼다수를 비롯해 하나은행, 청정원 모델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측정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웅은 광고모델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 hy은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브랜드 모델로 세계적 축구스타 손흥민을 발탁했다. 발효유인 윌은 손흥민의 영향력을 광고에 적극 활용해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을 방침이다. 손흥민과 함께한 윌의 신규 광고는 5월 초에 선보인다. 홈치킨 사세는 배우 류승룡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 사세는 배우 류승룡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배우로, 호불호 없는 국민 간식 ‘치킨’과 닮았으며, 홈치킨 시장을 선도하는 사세의 브랜드 콘셉트와 잘 어울려 모델로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백산수의 모델로 배우 임시완을 발탁하고 새로운 광고를 선보였다. 농심 측은 배우 임시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가 스스로 솟아오르는 백두산 용천수 백산수의 역동성과 잘 어울려 발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카콜라도 음료브랜드 환타 광고 모델로 보이그룹 ‘라이즈(RIIZE)’를 기용했다. 라이즈는 독자적인 음악 장르(이모셔널 팝)을 선보이며, 데뷔 앨범 판매량 100만장 이상을 기록한 신예 아이돌이다. 코카콜라의 또 다른 음료브랜드 토레타!에서는 걸그룹 ‘에스파’ 멤버 윈터를 내세웠다. 다재다능한 매력과 맑은 음색, 상큼함으로 사랑받는 윈터와 이온보충음료 토레타!의 브랜드 이미지가 부합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2024.04.29 08:49:20
부산 해운대서 10여명 집단 난투극…경찰 “실제 조폭인지 확인중”
부산 해운대구 유흥가에서 폭력배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해운대구 유흥가에서 두 남성이 주먹 다툼을 벌였다. 두 남성이 5분여간 다투고 1시간 30분 뒤 두사람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들어 패싸움으로 번졌다. 이들의 난동에 건물 유리문 등 주변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상인들과 시민들은 벌벌 떨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신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풍(폭력배처럼 행세)의 남성들로 실제 조직원인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난투극을 벌인 이유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곧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9 05:53:41
조국, 김건희 겨냥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보는 나라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느냐"며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공범들은 이미 유죄판결 받았고 검찰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 문제 진보와 보수, 좌우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규명하는게 무슨 진보 보수 문제겠느냐"며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정 난맥상을 푸는 출발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21대 국회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채 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도 만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저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 다 관계없다"며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가지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05:43:55
“2000명 증원 백지화해야. 목에 칼 들어와도 막을 것”…의료계, 대정부 투쟁 수위 높아지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가동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해산하고 임 당선인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예고했다. 새롭게 선출된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 대표 '강경파'로 불리는 임 당선인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돼 귀추가 주목된다. ◆임 당선인 “의정 갈등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히며, 강력한 투쟁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임 당선인에 이어 의협 대의원회도 정부를 향해 '백지화'를 거듭 요구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치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대화에 나서라"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과학적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은 의료계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산하는 데 따라 임 당선인 측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 높아져 그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임 당선인이 취임하면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한층 강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비대위를 이끌어왔던 집행부와 새롭게 선출된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차기 집행부에 협력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임 당선인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를 공식 해산했고, 대의원회 의장으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제는 비대위를 해산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전공의와 교수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교웅 신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에서 "(의협) 집행부가 잘하도록 대의원회에서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로써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고,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발표된 후 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당국자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최근에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임 당선인 측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인수위는 전날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2025 의대증원 1500명 이상 전망…증원분 감축, 국립대 위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 역시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대학이 감축하는 증원분은 137명이다. 이에 비해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아직 증원폭을 확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들도 대부분 최대한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다른 국립대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자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건의에 동참한 대학들 가운데 충남대·충북대·강원대 등은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 29일 충북도와 대학, 민간단체,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다. 충북대는 고창섭 총장이 22일 교수들을 만나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의 50%가량만 반영한 125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북대와 건국대 분교 등 충북지역 의대가 배정된 정원을 100%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남대 역시 25일 의대학장이 참석하는 학무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는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경우 증원분 대비 모집인원을 일부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기존에 배정된 정원만큼 모집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들 국립대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04.29 05:30:00
尹 만나는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 선택과 집중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어떤 수위로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대통령실의 제안을 수용해 사전 의제 조율을 건너뛰고 '자유 회담' 형식을 수용한만큼 윤 대통령에게 야당의 선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여야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李, ‘민생 회복 조치’ ‘국정기조 전환’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 준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의제 제한이 없는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만, 오·만찬 형식에 비해 회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만큼 이 대표는 '백화점식' 의제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8일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 준비에 몰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표는 높은 물가 등 민생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민생 이슈를 우선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에 부정적이지만, 이 대표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고려해 지원금이 시급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다.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재명, 尹에게 ‘김건희 특검’ 언급할 가능성은? 우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하면서 각종 특검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이 지난 2월 말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회담 실무협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李 진심 지켜볼 것” vs “尹 국정기조 대전환 답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쟁용 회담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전 국민 지원금과 전세사기특별법·양곡관리법 등을 겨냥해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일 영수회담 전망을 두고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말 민생을 위하는 안건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간다면 2, 3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거다. 이번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독주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런 민의를 전할 것이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4.04.2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