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을 달라며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까지 때린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B 씨(30대)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여만 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A 씨가 격분해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B 씨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강서구 노조가 B 씨를 설득해 고발장을 내게 했다. A 씨는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지난 3월부터 주 2~3회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4월에 들어서는 거의 매일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등 두 달에 걸쳐 B 씨를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9%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수면제 과다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시께 주거지에서 전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2001년 결혼한 이들은 B 씨의 외도로 2005년 이혼했지만, 이후 10년이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해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B 씨가 계속 외도할 수 있다는 의심을 저버리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2008년 10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2012년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 A 씨는 수면제 등을 복용하며 억지로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알코올과 수면제를 함께 섭취하면 폭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 A 씨는 자주 흉기를 들고 B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 섭취와 함께 만취 수준으로 술을 마셨다. 공격성이 높아진 그는 B 씨가 "미국에서 살다 와 놓고, 지금 뭐가 있느냐"며 무시하는 식의 말을 하자, 그대로 흉기를 들고 찔러 살해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과 체포 직후 범행동기에 대해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재적 분노가 있었고, 수면제와 함께 술을 먹을 경우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했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친윤석열계(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는 3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윤 핵심' 이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뉴시스에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사실상 출마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는 "'내가 백의종군을 해서라도 좋은 분을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얘기했느데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악역을 맡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는 이 의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주요 쟁점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호흡이 맞는 원내사령탑으로 대여 공세에 대응해야 한는 논리다. 그는 "내부에서 스스로 '영남은 안 된다' 하는데 영남 당선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영남 쪽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의원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조정도 되고 좋은 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영남권 당선인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로는 4선 김도읍(부산 강서) 김태호(경남 양산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3선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비윤 대표주자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같은 달 3일 오후 2시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진행한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에선 지도부가 수도권 당선인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비윤계이자 수도권 인사인 나경원 당선인과 연대설도 제기되고 있다.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당대표는 비윤계가, 원내대표는 친윤계가 각각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고깃집 등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늘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 등으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젠 비양심 손님까지 몰리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20만원어치의 식사를 한 남성이 계산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 고기 5인분과 술 2병 등 총 2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일행 2명이 온다고 해놓고 약 1시간 20분간 혼자 식사를 한 뒤 전화를 하며 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17일 강원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남성을 찾는다며 먹튀한 금액만큼을 현상금으로 내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요즘 자영업자들 저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 “꼭 잡길 바란다” 등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총 9만4752건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강행을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사태 해결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상황에 정부 방안이 매우 파격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尹·李 회담 통해 출구 찾아야” 뉴시스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대형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교수들은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고 다음달까지 매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30일 진료를 쉬고 정기 휴진 논의는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대 산하 수련병원인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 등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외래와 시술, 수술 등 진료가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달라는 권고안을 교수들에게 배포했다. 다만 병원들은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가기로 했다. 휴진 동참 여부는 교수들의 선택에 맡겼다. 병원 비대위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4명은 5월1일부터 사직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은 미미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쇄 사직으로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문의 1만9000명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사는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의사계는 '원점 재검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맞수를 놓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수회담으로 의·정 갈등 해법 기대 ‘글쎄’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합의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낸 사례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회에서 중재를 해서 의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두 달 넘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영수회담 안에 의료대란에 대한 주제가 없다"면서 "국민이 영수회담에 바라는 건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수회담 논의 의제에 의료 정상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수회담으로 의·정 갈등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의·정 갈등이 여야 갈등이 아닌 의료계 쪽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보니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해법이 될지는 다른 문제"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영수회담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면 의료계에서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계속 얘기하는 상황에 정부 안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다"고 봤다. ◆의협 차기회장 “정부가 양아치나 할 저질 협박…뭉쳐 싸울 것” 인수위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났다면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비대위별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혔으며, 일부 교수들은 하루 휴진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수위가 지적하는 '징역 1년 검토'는 일부 언론이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전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을 전후로 연일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거센 정권 심판론에 여당의 총선 참패를 경험한 안 의원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의대 1년 증원 유예안까지 내놓고 있다.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하며 윤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며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앞선 당 대표 경험과 더불어 수도권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진 의원이기도 하다. 차기 당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집중 견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 수습에 실패할 경우 대권 등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당권 도전에 대해 말을 자제하며 대권에 무게를 두는 듯 한 기류도 읽힌다. ◆안철수 “尹·의대 교수 만남 주선 노력중…방법은 1년 유예 뿐”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며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중재안을 냈던 2월에는 가능하다 싶었다. 4월 말까지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행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5월이니 당시 중재안을 수용하면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나가 버렸다.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숫자부터 던진 것 아니겠느냐"며 "그것이 결정적 패착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安, 당권 도전보단 정부·여당 향한 ‘쓴소리’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오는 6~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도전 여부와 관련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통해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출마를 검토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도 "나중에 고민해 보겠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당권 도전보단 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쓴소리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범야권에서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당내에서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 건은 보훈의 관점"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합당한 예우"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도 "현재 검찰이 수사 종결을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보고 여야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 의대 증원에는 “책임자 경질 불가피” 주장하기도 그는 정부 의료 개혁 논의를 두고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직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낸 것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질문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 안 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과 야당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며 "여당이 야당만 상대하면 국민이 소외된다. 유일하게 정책 집행 능력이 있는 여당에 원망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1년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을 두고도 이날 "이제야말로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를 맡더라도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압박' 주장을 두고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술자리 발언이 처음 나온 이달 4일부터 약 20일간 검찰은 10차례의 입장문과 설명 자료를, 이 전 부지사 측은 4차례 옥중서신(진술서)과 입장문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상대 쪽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서로 '말 바꾸기'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술자리 회유' 진실 공방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세하며 논란은 증폭된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가 추가 옥중서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화영, 변론 종결 앞두고…피고인 신문서 ‘술자리 회유’ 첫 언급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 대북송금 혐의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서 술을 마셨고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 및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요리와 술 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장소를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조사실로 변경했고, 김광민 변호사는 "영상녹화실은 창문이 작아 교도관들이 내부 상황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술자리 추정되는 날짜로 '2023년 7월 3일'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후 5시 이후에 쌍방울 직원이 요리와 술을 사 왔다고 말했으나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 고발장에서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으로 일자를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꿨는데, 지난 4일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지난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정면 반박한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일시에 그는 이미 수감 중인 구치소로 복귀했다. 영상녹화실에는 가로 170㎝·세로 90㎝ 크기의 커다란 창문이 설치돼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실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 등 핵심 주장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화영 스스로 법정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술·연어요리 반입 주장에 “상식적이지 않다” 김성태 전 회장도 술과 연어요리 반입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받은 대질 신문이 또 다른 회유의 증거라고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를 소환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구속기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과 4자 대질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일대일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수사 단계에서 관련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자간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 등을 수시로 검사실로 불러 '세미나' 하듯 재판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잡으려는 수사다. 검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감옥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끊임없는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에 이화영과 김성태, 방용철이 같은 검사실에서 동시에 소환된 것을 놓고 "공범 관계, 특히 적대적 공범 관계인 이들을 같이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檢 “없던 일을 없다고 어떻게 증명?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이 전 부지사는 2022∼2023년 검찰 출신의 변호사와 접견한다. 이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에서 해당 변호사를 "검찰이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도 여러 차례 해당 변호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으며,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논란의 해당 변호사로 지목된 A씨는 "이화영의 변호인은 '주임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광민 변호사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출정 기록 등 요청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없던 일을 없다고 증명을 어떻게 하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며 "의혹만 자꾸 제기하는 행태는 진실에 관심 없고 다른 곳(사법 방해)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