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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대로만 하면 성공인데” 국힘 낙선자 ‘쓴소리’에…尹 “많이 성찰해”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2주가 지난 24일 국민의힘 현역의원 5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점심을 대접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선 볼수 없는 사람들이다. 출마했다 낙선했거나 공천 자체를 못 받았거나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다. 이 자리에서 낙선자들은 "친윤 지도부를 구성하면 안된다" "윤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을 하지 못했다" 등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오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는 등 쓴소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미흡했다. 앞으로 성찰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지역구를 옮겨 낙동강 벨트 탈환에 도전했던 5선의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낙선자들 “‘친윤’ 지도부 구성 안돼” 서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나눠주고, 잘못하면 질책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낙선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나"라고 묻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낙선자는 "3년 전에 전 정부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상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통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위주로 (사람을) 쓰지 말고, 광범위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를 옮겨 험지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尹 “‘원팀’으로 정권 만들어…다시 협력하자” 경기 광명갑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경선에 불참한 최승재 의원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의무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또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출생·탈북민 관련 정책, 당사 사무공간 이용 등 사회 현안 정책 방향부터 실무적 건의가 폭넓게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의견을 내기보단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차분한 분위기였다"며 "또 다른 의원은 '반윤'처럼 돼 있었는데 '좀 따뜻하게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가까이서 보면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시원하다. 이렇게 옆에서 스스럼 없이 얘기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2024.04.24 20:30:00
민주, 영수회담 의제에 ‘1인당 25만원’ 등 제안…尹 수용할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실무진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은 회담 날짜와 기존에 제안했던 1인당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등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이같은 의제에 여권은 사뭇 다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역점을 두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고 밝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尹-李 회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의제 다뤄질까?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40여분간 준비회동을 했다. 이번 실무진 회동에서 구체적인 영수회담 형식과 날짜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정되진 않았다. 권 실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실무 회동에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주장했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주요 의제 제안에 대해 "의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의제 조율 여의치 않은 듯…영수회담 다음주 연기 가능성 ‘모락모락’ 첫 영수 회담이 이뤄지기 전 양측이 추가 실무진 회동을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이 만남 전 얼마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내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2년만의 첫 영수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22일) 영수회담 준비 실무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실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임명을 이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방적 취소로 미숙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으나 대통령실은 신임 수석과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홍 수석이 곧바로 연락을 취하고 민주당도 이에 응해 바로 다음날 준비회동이 진행된 만큼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준비회동 역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전날 회동 취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의대증원 문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쟁점 사안까지 의제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아 영수 회담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與 “정치권, 미래세대에 책임 전가할 권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만큼은 일제히 우려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초유의 고물가시대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 질책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이라고도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1172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를 언급하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라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정치권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밝혔다. 따라서 이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은 더 생산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2024.04.24 06:40:00
권영세, 한동훈 尹 오찬회동 거절에 “잘못했다고 생각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가 여권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정치는 싫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권영세 “대통령의 시간은 중요한 자산…맞추는 게 예의”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종철의 시사직격'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대통령실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제시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금요일에 연락해서 월요일에 약속을 잡았다고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이러는 건 그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있게 되면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도 무너지게 된다"며 "그런데 지금 한 위원장하고 용산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도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과거에 2016년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가 서로 조금씩조금씩 참아가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극복 이런 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소통은 가끔씩 한다. 제가 필요할 때는 뭐 하는 편인데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면서도 "정부의 핵심적인 보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들의 후임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인물, 어떤 종류의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얘기를 좀 나눴다"고 말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추천했나'라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하겠다"며 "꼭 정진석 의원을, 그 안에 제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정 실장은) 노련하다. 여당과의 소통, 어떤 때는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 혹은 동시적인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여옥 “韓,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정치는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 전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밥도 같이 못 먹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거절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어 "한동훈, 정치인 다 됐다"며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우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윤한 갈등'"이라면서 "'네 탓 내 탓'하며 성질 부리고 꼬장 부릴 때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손을 잡고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는다. '밥도 같이 못 먹습니까'"라며 "한 전 위원장님 정치는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연예인 병'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한 위원장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찜 쪄 먹는 인기를 자랑한다"며 "인기란 덧없고 물거품 같은 것. 연예인 병 고친 연예인들이 입 모아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2024.04.24 06:20:00
외모, 재산, 성관계 질문까지?…채용면접 ‘갑질’ 논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쯤 한 지역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면접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고, 다른 면접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하고 뭐했냐”…공공기관 황당 면접 직장인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면접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부모님과 집안 형편은 물론 여자친구 유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면접관은 뒤늦게 농담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 ‘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지역과 성별, 연령,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23.7%로 2배 이상 많았다. 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이른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였다. ◆“여자친구와 성관계?”…면접관이 질문하더니 ‘농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 등 ‘비근로계약’을 요구 받았다는 응답도 10.1%나 됐다. 이 경우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비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아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률이 40%가 넘었다. 직장인갑질119는 “절실한 마음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기망하는 채용 광고를 내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22:00:00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불안한 환자들 “부디 남아달라” 호소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한다.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 등에서 온오프라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수 사직서는 접수돼 예정대로 4월 25일에 사직을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며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는 교수들은 다음달부터 주 1회 휴진한다. 비대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의사의 경우 계속되는 진료와 당직으로 육아에 문제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정신적, 신체적 한계 때문에 진료·수술 재조정할 수밖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이미 휴진을 결정한 병원이 더러 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외래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벌어지고,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주 1회 휴진하더라도 병원에 환자들이 남아있는 만큼, 병원 자체를 닫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가 진료 축소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정부 당국자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환자단체 “필수중증의료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남아달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과 휴진 등으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돼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후속 절차를 개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 “협상 응하지 않은 채 ‘원점 재검토’ 의료계 유감” 그동안 일부 의대 중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원점 재검토를 반복하는 의료계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4.23 21:30:00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vs 檢 “후안무치 행동 중단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李 “검찰이 말 바꿔” 짧게 대답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법원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이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술자리 회유 의혹이) 아니라고 반박한다'라고 질문하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술판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엔 입을 굳게 닫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한 장소라고 지적했던 장소의 사진과 당시 출정일지 등을 모두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듭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진술녹화실 등에 유리창을 가릴 수 있는 칸막이나 커튼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을 열어둬 계호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고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CC)TV,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검찰청에서 공범자를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인 것은 검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檢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첨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급기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 한 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회유' 주장이 제기되자 이달 13일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례 반박 입장 또는 설명 자료(사진)를 냈다.
2024.04.23 21:00:00
이제 가벼운 건 기본…맛있는 ‘제로’의 시대
‘건강한 것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건강과 즐거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을 해야 했다. 처음 ‘제로’를 앞세운 제품들이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몸에 좋지만, 맛은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바야흐로 제로의 시대, 음료부터 과자까지 맛있는 소위 ‘제로 제품’들이 잇달아 등장하며 대중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제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은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뛰어난 맛과 좋은 성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핫한 제로 제품들을 소개한다. 특히 이중에서도 ‘제로 슈거’ 제품은 한 때 ‘당 충전’이 유행한 이후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의 적으로 지목되기 시작하면서 웰니스 트렌드에 힘을 더했다. 국제식품정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자의 72%는 설탕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건강과 즐거움 모두 놓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떠오르며, 다이어트나 식단 제한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맛있는 ‘제로 슈거’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면서도 건강을 중시하는 ‘헬스앤웰니스’ 트렌드에 발맞춘 제로 슈거 맥주가 한국에 상륙한다. 오는 5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미국 대표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가 그 주인공. 20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미켈롭 울트라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건강한 즐거움’이다. 업계에도 불고 있는 제로 슈거 트렌드에 맞춘 맥주인데다가 칼로리는 330ml 기준 89kcal정도다. 알코올 도수 4.2도의 저칼로리맥주로 가벼운 술자리나 운동 후 여유 시간에 즐기기 좋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맥주의 본질은 역시 맛이다. 최고급 보리 맥아, 쌀, 홉 등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양조되는 미켈롭 울트라는 설탕뿐 아니라 인공 향이나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가벼운 바디감과 상쾌한 맛이 특징이다. 제로 열풍의 주역인 제로 탄산음료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신제품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펩시 제로 슈거 라임’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던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3월 파인애플향 제로 콜라를 출시했다. ‘펩시 제로 슈거 라임향’, ‘펩시 제로 슈거 망고향’, ‘펩시 제로슈거 제로카페인’에 이어 새로 나온 이번 제품은 상큼한 파인애플 향과 함께 톡톡 터지는 탄산의 상쾌함은 유지하고, 제로 슈거로 누구나 부담 없이 콜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동안 ‘저도수’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던 소주 업계 역시 ‘제로 슈거’를 앞세운 제품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 맥주 대비 도수가 높은 소주이지만 여전히 당 섭취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고려해 ‘제로 슈거(Zero Sugar)’를 라벨에 표기해 강조하는 것. 하이트진로가 지난 3월 출시한 ‘진로 골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고 쌀 100% 증류원액을 첨가해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농심은 지난달 용기면 브랜드 ‘누들핏’ 신제품 ‘누들핏 육개장사발면맛’과 ‘누들핏 김치사발면맛’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2011년부터 10년 넘게 용기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농심 사발면’ 고유의 맛과 칼로리 부담이 적은 ‘누들핏’의 장점을 더했다. 오뚜기는 지난해 말 저당 케첩을 선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저당류 기준에 맞춰 100g당 당 함량을 5g 미만으로 낮췄다. 롯데웰푸드는 국내 빙과업계 최초로 ‘제로(0) 칼로리’ 아이스크림 ‘스크류바 0kcal’와 ‘죠스바 0kcal’ 2종을 내놨다. 설탕 대신 천연감미료인 알룰로스를 사용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달콤하고 청량한 과일맛을 선사하면서도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당 함량을 줄인 저당 제품 출시도 늘고 있다. CJ제일제당 장류 대표 브랜드 해찬들은 ‘웰니스 장류’ 라인업을 확대하며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100% 태양초 우리 쌀 고추장’을 출시했다. hy도 당 함량을 기존 제품 대비 70% 이상 줄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당밸런스’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3종으로 늘렸다.
2024.04.23 10:08:38
다가올 휴가철 맞이 ‘다이어트 열풍’…유통업계 저열량 라인업 강화
여름 휴가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며 저칼로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무조건 굶는 방식의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기간을 두고 운동과 식단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요요현상을 막아주고, 영양 불균형 등 건강상 부작용을 막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비결이라는 이유다. 이처럼 건강과 직결되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어다행다(어차피 다이어트할 거면 행복하게 하자)’라는 트렌드도 등장하며 같은 양이라도 덜 찌게 먹을 수 있는 대체품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기존 제품을 베이스로 칼로리를 낮추거나 건강한 성분으로 대체한 ‘스핀오프’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장수 브랜드의 건강한 변신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제로 스핀오프’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믹싱주 베이스 시장이다. 하이볼, 소토닉 등 믹솔로지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로 인해 절주를 고민하던 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로 칼로리 믹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토닉워터 업계 최초로 무칼로리 제품 ‘진로토닉워터 제로’를 출시하며 소비자 취향을 저격했다. 진로토닉워터 제로는 48년 전통의 진로토닉워터 레시피를 기반으로 고유의 맛과 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100ml당 4kcal 미만의 무칼로리)’에 따라 칼로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다. 패키지 또한 진로토닉워터 고유의 아이덴티티는 살리되, 제로 칼로리인 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면부에 문구를 배치해 원 제품과 차별점을 뒀다. 다이어트 최대의 적으로 불리는 군것질, 즉 과자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오리온은 지난달 수퍼푸드 귀리를 쿠키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트 다이제’를 출시했다. 다이제는 고소한 통밀과 달콤한 초콜릿의 조화로운 맛으로 1982년부터 큰 사랑을 받는 브랜드다. 오트 다이제는 백미 대비 칼슘 8배, 식이섬유 4배를 함유한 오트를 22.5% 넣고 통밀을 더해 고소한 맛과 영양까지 강화했다. ▲롤드오트 ▲퍼핑오트 ▲퀵오트 등 3종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하고, 오리온만의 그래놀라 제조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로스팅오트를 토핑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에 달했지만, 자극적인 음식은 여전히 인기다. ‘맵부심’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브랜드도 저칼로리 제품을 출시하며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팔도는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팔도비빔면의 액상스프를 제품화한 ‘팔도비빔장’의 저칼로리 버전을 선보였다. 팔도비빔장 저칼로리는 100g당 39kcal로 기존 제품 칼로리의 15% 수준으로 낮췄다. 원 제품 맛에 사과식초로 새콤하고 가벼운 감칠맛까지 더했다. 이처럼 저열량, 저도수 주류 선호 트렌드에 맞춰 주류업체들도 관련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진로' 정통성을 살린 신제품 '진로골드'를 선보였다. 진로골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거' 소주로, 쌀 100% 증류원액을 첨가해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제품 소주 '새로'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제로슈거 소주 새로는 2022년 9월 출시부터 인기를 끌며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병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매출 1256억원으로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오비맥주는 '카스 라이트'의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해 신선함을 더했다는 평가다. 카스 라이트는 '저칼로리', '제로 슈거' 등 니즈가 점차 세분화하며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이번 새로운 디자인의 패키지를 출시했다.
2024.04.23 08:58:12
尹-李 영수회담 전에…조국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하자” 공개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제안했다. 영수회담에 앞서 조 대표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조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10개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전주에 오는 길에 윤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대표께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의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는 이제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민심의 승리'로 규정하고 전북지역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썼고 값진 승리를 일궈냈다"며 "뜻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의 힘으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12척의 배(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가 마련됐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올림픽처럼 메달을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총선 승리라는 값진 결과 앞에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차분하게 다음 길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첫째는 '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김 여사가 약속한 바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 여사 인맥을 정리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내외가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을 그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23 06:40:00
이태원사건 유가족 “내 아이 살려내”…前 서울청장 “결과론으로 과도한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유가족으로부터 머리를 붙잡히는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며 김 전 청장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김 전 청장 측은 법정에서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2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유족 측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각 부서로부터 핼러윈 관련 보고서를 받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고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태원 인파 집중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 지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대규모 집회 종료 직후 용산 경찰서장에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검찰 공소장 요지는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이며, 누구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는 실행 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며 "약 10만 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핼러윈 3일 동안 그 정도 수준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류 총경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무전 청취 하지 않았으며, 만약 정착 근무를 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착 근무를 했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 측 변호인도 "검찰은 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전 청장 첫 공판기일…유가족 “책임자 처벌 추상같아야” 김 전 청장이 재판 전 모습을 드러내자, 유가족 측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가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전 청장의 머리를 잡아 뜯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유가족 중 일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한숨을 쉬거나 흐느끼기도 했다. 유가족 측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번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 진행과 처벌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희 씨(고 신애진 씨 모친)는 "재난지역의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의 행태는 어떠했나"라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발언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金 “보고서만으로 참사 예측 불가능” 무죄 주장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고 이주영 씨 부친)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들은 재판 끝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향후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2024.04.23 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