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法 “허위에 대한 인식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김세의 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은) 일단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던 부분이었지만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 “저는 고급차 조심해야 해요” 이런 가운데 조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지난 11일 조씨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토'에 출연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던 조씨는 자신이 현재 몰고 있는 '피아트'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드림카인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조씨는 피아트 차량을 중고로 1000만원 대에 구매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차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을 시승하면서 피아트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김씨가 "왜 자동차 유튜브를 안 하느냐"고 묻자 조씨는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 차들 조심해야 돼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씨가 "운전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운전하고 드라이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사람마다 차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는 차가 제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라며 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량 리뷰 채널 '미디어오토'에 출연했습니다. 제 드림카 시승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는 소감을 올렸다.

검찰이 전처와 전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여)씨와 전처 남자친구 C(40)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휘두른 칼에 임신 7개월 이던 B씨는 숨졌고, C씨도 큰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김제로 도주한 뒤 한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우고 스스로 숨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처와의 관계, 정말 끝났다는 생각에 그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C씨가 남자친구인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의 뱃속에 있던 아기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의 치료비는 검찰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불과 50여ｍ 떨어져 있고 원룸촌에 자리 잡은 B씨의 미용실은 평소 동네 ‘사랑방’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주민들에게 ‘딸, 언니, 누나’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한 주민은 뉴스1에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미용을 해주시기도 했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아프다”며 “사실 B씨에 대한 미담은 말해도 끝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수많은 학생과 주민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 마음 아파. 너무 안타까워” 이웃 주민들 사이에선 “생전 B씨가 A씨로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받아왔다”며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았다”는 말도 나왔다. B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미용실 앞에는 인근 학생들이나 상인 등이 놓은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와 꽃 등이 놓여있다. 오윤성 경찰행정학 교수는 JTBC에 "소유하지 못할 바엔 파괴하겠다는 심리로 보인다.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으면 남남인데, 여전히 전 부인을 통제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B씨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려고 한다는 소식에 분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에 대해) B씨에 대한 살인죄와 C씨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이 회복되면 구속되고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윤 씨를 피해 하차하자 윤 씨는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A 씨를 계속 폭행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음료업계는 봄 시즌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봄에 어울리는 화사한 색감의 과일을 활용한 음료 제품들이 눈에 띈다. 설레는 봄 날씨만큼이나 상큼한 과일의 향과 톡 쏘는 청량감으로 춘심(春心)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 식음료 건강기업 일화는 봄의 상큼함을 머금은 과일로 눈과 입이 즐거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부르르 제로콜라 레몬’과 ‘부르르 제로콜라 화이바 플러스’ 2종을 새롭게 출시하며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했다. 상큼한 레몬을 베이스로 한 ‘부르르 제로콜라 레몬’은 청량한 탄산에 천연 레몬향으로 레몬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칼로리와 당 함량을 배제해 건강 관리 중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패키지와 제품 전면에는 레몬을 상징하는 노랑 계열의 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고, 레몬을 아이콘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를 삽입해 원재료 및 효능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부르르 제로콜라 화이바 플러스’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해 기존 제품의 건강적인 측면을 강화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약처가 정식 인증한 기능성 원료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및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와 변비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추천한다. 커피&티 전문기업 쟈뎅은 카페 메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 브랜드 ‘까페리얼’ 신제품으로 ‘망고 에이드’와 ‘수박 에이드’ 2종을 출시했다. 봄, 여름 시즌에 달콤하게 즐기기 좋으면서 실제 커피 전문점에서 인기 있는 과일 음료 맛을 신규 플레이버로 선보였다. ‘까페리얼 망고 에이드’는 망고 과육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려 입 안 가득 망고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까페리얼 수박 에이드’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의 과즙을 가득 담아 기분 좋은 청량함과 시원함을 전한다. 까페리얼은 이번 신제품 2종을 포함해 ‘복숭아 아이스티’, ‘블루레몬 에이드’, ‘샤인머스캣 에이드’ 총 5종의 파우치 라인업과 ‘아메리카노 블랙’,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복숭아 아이스티 제로’로 구성된 페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웅진식품은 ‘자연은 더 말린’ 배와 리치 맛을 출시하며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했다. 자연은 더 말린은 제로 칼로리 말린 과일 음료로, 말린 과일을 온도, 압력, 추출 시간 등 최적의 조건으로 추출해 과일의 상큼함은 높이고 열량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자연은 더 말린 배’는 달콤한 국산 배의 맛과 향을 담은 제품으로 봄, 여름에 산뜻하게 즐기기 좋다. 냉장 보관하거나 얼음과 함께 즐기면 배 특유의 시원한 맛을 극대화해 즐길 수 있다. ‘자연은 더 말린 리치’는 평소 주변에서 자주 즐기지 못하는 열대과일 리치를 활용해 봄과 잘 어울리는 상큼하고 달콤한 맛과 향의 제품이다. 비어케이가 수입 유통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칭따오(TSINGTAO)는 지난해 3월 ‘칭따오 논알콜릭 레몬’을 출시하며 논알코올 맥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20년 수입 맥주 브랜드 최초로 국내에 논알코올 맥주를 선보인 이후 레몬 맛을 추가, 라인업을 확장했다. ‘칭따오 논알콜릭 레몬’은 ‘칭따오 논알콜릭’에 진한 레몬주스를 더한 제품으로 인위적인 레몬 맛이 아닌 진짜 레몬주스를 첨가해 싱싱한 레몬을 갓 짜낸 듯한 상큼함을 구현했다. 제로 슈거 소주 ‘새로’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는 살구 과즙이 첨가된 ‘새로 살구’를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새로 제품에 살구 과즙을 추가해 소주 특유의 쓴맛은 줄이고 상큼함과 산뜻함을 더한 제품으로 저도주 트렌드를 반영해 알코올 도수는 기존 도수인 16도보다 낮은 12도로 출시했다. GS25는 지역 양조장 및 청년 사업가가 개발한 막걸리와 전통주를 선보이는 ‘힙걸리 프로젝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같이양조장’과 협업, 과일 막걸리 ’연희 막걸리’를 선보였다. 협업으로 선보인 막걸리는 100% 논산지역 딸기를 사용한 ‘연희딸기’, 국내 최초 납작 복숭아를 넣은 ‘연희납작복숭아’, 열대과일 리치 맛 ‘연희리치’ 등 총 3종으로 막걸리 특유의 풍미와 달콤한 과일 맛의 밸런스가 잘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과일 막걸리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복숭아를 활용한 토닉워터 ‘진로토닉 와일드피치’를 출시했다. 복숭아 중에서도 국산 개복숭아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으로 진로토닉 고유의 맛과 복숭아의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져 깔끔한 단맛이 특징이다. 은은한 복숭아 풍미와 함께 적당한 탄산감으로 소토닉(소주+토닉), 하이볼 등 다양한 조합으로 즐길 수 있어 ‘믹솔로지(Mixology)’를 즐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잡새들은 이를 두고 친윤 운운하지만, 나를 계파구도에에 넣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다. 나는 30여년 정치역정에 한번도 계파정치를 한 일이 없다"며 "일부 잡설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근혜 탄핵 반대했고, 박근혜 탄핵인용 헌재 심판도 비판했던 사람"이라면서 "그건 헌정 중단이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했던 것이지 친박이어서 반대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21일에도 "선거 지면 그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며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게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정동영, 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막았고, 이를 사흘 동안 방송3사 화면에 24시간 방영되게 하여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사게 하고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질서정연하게 표결에 순응하였고 그 중 상당수는 찬성표까지 던져 제 살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라며 "민주당은 위기가 닥치면 뭉치고, 우리 당은 제 살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 운영을 해 나가겠나"라며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 DJ는 79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2년 뒤 총선에서 제2당으로 패배하고도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였으며 정권 재창출도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이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영수회담 의제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된 바 있어 향후 진행 상황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총리 인준이 힘들 것 같아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기에 영수회담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마시라'는 말만 던져도 윤 대통령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로 몰아갈 수 있기에 이번 회담은 이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치열한 샅바싸움?…향후 진행과정 매끄럽지 않을 수도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교체가 임박한 정무수석이 야당 측 인사와 대면해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인식 하에 이날 오전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을 제안한 뒤, 한오섭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사흘 뒤 있을 실무회동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실무회동 당일인 이날 비서실장에 이어 정무수석 인선 발표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점심 직전인 오전 11시45분께, 한 수석이 천 실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회동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정무수석 “반나절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닌 듯” 이에 대해 천 실장 측은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수석 후임으로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홍철호 새 정무수석은 민주당 측 유감 표명에 대해 "반나절 차이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며 "(야당 측에) 오늘 바로 연락드려서 내일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연결성을 갖고서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제가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어서 죄송하다"며 "그 답변은 천 실장을 일차로 만나뵙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 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조차 모르는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천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 연락이 오면 받아야죠"라면서도 "영수회담이라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대통령 집의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선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야당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제안하는 것인데 그걸 고려해서 제안도 하고 실무 진행을 해야지(않았냐)"고 덧붙였다. ◆이준석 “영수회담, 이재명에 매우 유리한 상황”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MBN '시사 스페셜'에서 여야 영수회담 전망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 못 하겠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총리 인선 협조 정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대화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에 굉장히 편한 회담이 될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 받아주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럼 '채 상병 특검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면 회담하고 욕먹는 건 대통령일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는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기고만장했지만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의향은 없느냐"고 하자 이 대표는 "적어도 저와의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용 자본이 없기에 만나서 이야기한들 유의미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할 생각 없다"고 잘랐다. 국민의힘 복귀 여부엔 "(국민의힘 대표시절)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경험을 당해 봤다"며 "협조적이지 않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김종인 전 상임고문이 이준석 대표가 2027년 대선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선 출마의 꿈은 갖고 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열흘 전에는 국회의원이 꿈이었다"며 "저는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권력욕을 앞세워서 대선 준비하지는 않겠다. 실력을 갖추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라며 지금 단계에선 그럴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복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봉착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 매출 증대에 ‘긍정적’” 22일 정치권과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약 13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성사된 영수회담 주요 안건으로도 지원금 지급안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선출된 오세희 당선인(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금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오 당선인은 당선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골목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렵다"며 "대출이 누적되고 소비가 둔화한 상황에서 13조 원의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 지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여전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26만~36만 원의 추가 지출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이나 외식업 등 불경기로 인해 매출 타격이 컸던 업종보다는 의류와 가구 등 필수재나 내구재 업종의 수혜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차별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었다. 현금 지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뉴스1에 "추경을 통해 소비 진작 정책을 펴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둬야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 발표됐고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 나라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는 스스로에게 익숙한 주장을 잠시 뒤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에 정치권은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서 희망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그것을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野 25만원 지급 공약 따라가는 與 무책임” 안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1차 대화 상대는 여당이고 정부이지만, 여당의 1차 대화 상대는 국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을 의제로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여당이 이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과의 소통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총선 참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국정 운영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서운함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당 내에서 제기되는 '윤 배신론' '총선 책임론'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당 내에선 양측 갈등설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양측이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율 “韓, 차기 전당대회 나서지 않을 것”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대통령실이 오찬 제의하자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실제 한 전 위원장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면서도 급작스럽게 오찬 자리를 잡는 건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 전 위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9일 오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총선 때 고생한 당 지도부와 22일 오찬을 했으면 하시더라'는 뜻을 전하자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이유로 '힘들다'는 뜻을 전한 것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 외 비대위원들 중 오찬과 관련해서 연락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위원장이 왜 거절했을까, 건강만의 문제겠는가, 서운한 마음도 좀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고 하자 김 전 위원은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금요일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하자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말 만나려고 했더라면 조금 말미, 일주일 기간 두고 '날짜 두세 개 줘 봐라' '너희들이 적절한 시간을 정해 봐라'고 해야 했다"며 "저희(비대위원)가 메인은 아니지만 비대위원들한테도 이와 같은 모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불편해했다. 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총선 당시 가장 애썼던 한동훈 위원장을 왜 안 만나느냐'는 말이 있어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 건강과 근황에 대해선 "몸도 힘들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이게 좋다며 집에만 있다"면서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많이 소진됐다, 전화를 두세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콜록콜록하더라"라는 말로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 회복 중이라고 했다. 지지자들이 차기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일부 언론이 저를 한동훈의 복심, 측근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다"면서 "한 위원장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절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며 한 전 위원장이 한동안 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수진영에서 한 전 위원장은) 소중한 목소리다"라며 ""출마 등 구체적인 행동은 없겠지만 앞으로 본인 목소리는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찬 제안 거절, ‘尹-韓 갈등’ 연장선상 해석 우려도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오찬 제안 거절을 '윤·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총선을 치르면서 쌓여온 양측의 갈등이 회동 불발로 이어졌다는 것. 윤 대통령을 만난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책임론'과 함께 '윤 배신론'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원인을 한 전 위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오찬 거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여권에서 제기된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정치행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며 홀로서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이날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여당에 바라는 점은 안정감일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해서 윤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당원들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만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과 비대위 간 오찬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당선인(충남 홍성·예산)은 같은 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오찬 제안 거절을 윤·한 갈등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당선인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왔던 것만큼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자꾸 양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위원장이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라며 "성급하게 생각할 건 없고, 결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집행정지 가처분 냈지만…法 “공공의 이익 연관” 기각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잔인성·중대성 등 고려한 듯 법무부는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가 “머그샷 공개, 범죄자 향한 분노만 증폭…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다만 머그샷으로 범죄 해결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은 한겨레에 "머그샷을 공개하고, 엄벌주의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사회가 안전하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정책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거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를 향한 분노만을 증폭시키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은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찾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의 보도를 해나가야 한다"며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2023년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 이혼 건수는 9만32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으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성은 여전히 확실하다. 기혼자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불륜의 상대방 또한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륜과 명예훼손은 어떤 의미에선 떼려야 뗄 수 있는 ‘키워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있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아내 ‘불륜 증거’ 모으겠다며 통화내용 몰래 녹음…이혼 소송 제출한 남편 우선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겠다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혼 소송에 제출한 남편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자택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회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혼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1월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해 12월 또 다른 아내의 동료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뒀을 뿐”이라며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면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아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의 동료가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겼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장하드의 녹음 기능이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둘이 잔 거 아닐까?” 카페 직원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점장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카페 점장인 C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