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연일 수원지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검찰도 "수사팀 음해 및 법원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양측의 공방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면 결국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는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 의견을 냈다. 그는 "이화영 변호인이 주임검사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검찰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또 논란이 된 '음주 회유'에 대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며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화영 “‘쌍방울 직원 수발’ 김성태 행태 말리는 교도관과 검사 충돌도” 주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수감자를 계호하는 교도관과 검사 간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직원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의 수발을 들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며 "김성태 등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옥중서신에 적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제목에 번호가 붙여진 것으로 미뤄 향후 추가적인 주장이 서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도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하므로 추가 주장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민주, 이화영 일방적 주장인데 수사팀 마치 범죄자 취급” 김 변호사는 "해당 전관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음주 회유' 날짜에 대해서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해 출정 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날짜 등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2023년 5월 2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가운데 27개 날짜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열린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진술하며 처음으로 '음주 회유'를 언급했다.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계호 교도관들의 출정일지와 음주 장소로 지목된 1313호 영상녹화실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李-檢 진실공방 ‘치킨게임’으로 번지나? 지난 21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에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관련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배우자로부터 '저쪽에서 도와준다니까 같이 좀 저항을 하자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검찰 진술을 뒤집는 것은 물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을 공개해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사진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성인영화(AV·Adult Video)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끝에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여성들이 즐기는 19금 공연도 금지하라는 항의성 민원이 제기됐다. 성인 페스티벌 사태가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은 2배 규모의 행사를 열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서울시 시민제안 홈페이지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성인 페스티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뒤인 19일에만 100건의 시민 제안이 등록됐다. 18일 8개, 17일 9개 등 평상시엔 채 10개도 되지 않던 제안글이 하루만에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제안글 절대다수가 성인 페스티벌 관련 의견이다. 상상대로 서울은 서울시 공식 시민 제안 창구로, 공감이 50개를 넘으면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한다. 97개의 공감을 받은 한 제안글 작성자는 "워터밤 공연도 공연자와 관객이 비키니 등을 입고 진행하는 데다 페스티벌 장소가 서울종합운동장"이라며 "민간 공연이어도 공공 장소에서 이 같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19세 이상 관람가가 걸린 공연은 모두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워터밤은 공연을 하는 가수·연예인은 물론 관객들까지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서로 물총 등을 쏘는 축제다.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男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해야”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 '플레이조커'는 지난 18일 유튜브를 통해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플레이조커는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배우 안전을 우려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인 페스티벌은 한국 지자체들의 반대 속에 잇따른 대관 취소로 개최 장소가 수차례 변경됐다. 당초 행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민간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주최 측은 경기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로 장소를 변경했지만 이 역시 파주시 반대로 취소됐다. 서울로 눈을 돌린 주최 측은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한 선상주점에서 행사를 열려 했지만 서울시가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최를 금지했다.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장소를 옮긴다고 공지했지만 이번에는 강남구가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성 상품화 남녀 동일선상 온당치 못해” 이번 논란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남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성인 페스티벌을 금지하는 지자체들을 비판하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안으로 젠더 갈등이 다시 증폭될거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에 남성 우월적인 문화와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성 성 상품화를 남성 성 상품화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문화와 공연 활동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관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구 1000명당 가장 많은 성형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국제미용성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부작용도 넘쳐나는 실정이다. 실력이 부족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과장광고, 홍보로 손님을 유치해 수술을 한 결과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일부는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을 온라인에 반복으로 게시할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 ◆허위는 아니지만…“공공연하게 사실 드러내 병원 명예 훼손”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병원의 실명을 밝히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은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원래 쌍꺼풀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 주위에 주름이 생기자 수술을 결심했다. 병원은 눈꺼풀을 절개해 지방을 넣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흉터가 남은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 바늘에 안구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며 연락처도 남겼다. 그는 비슷한 취지의 글을 49차례 올렸고 결국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하는지 의아” 댓글은 괜찮다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다. 성형외과 의사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게시물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시술 후 관리부실 등을 전달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그룹) 자연인 수장 중 지난 1분기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뒤를 이었다. 22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그룹) 30위 이내 총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방법은 동명이인 게시물 제외 등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총수 이름'과 '그룹사 이름' 키워드 간에 한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총수들의 실제 관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HD현대(구 현대중공업)그룹 등 동일인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으며 포스코, 농협, 에쓰-오일 등 법인이 동일인인 경우와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특화 기업집단은 조사에서 제외, 총 22개 기업집단 총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22개 기업집단 중 상위 10위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7만1,089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30대그룹 총수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작성자는 "이재용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용 회장이 신는 스케처스 진짜 편함, 여름빼구 삼계절 내내 신을각"이라며 이재용 회장이 즐겨 신어 일명 '이재용 신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스케쳐스 고워크' 제품의 착용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SLR'의 한 유저는 "이재용 회장, 9만원 짜리.."라는 제목으로 "모 스포츠 회사의 9만원 짜리 신발 편해서 자주 신는다고 하더니, 족저근막염 있으면 강추라고 의사까지 추천을 하던데"라며 "이재용이 한번 신고 나면 완판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MLBPARK'에서는 "이재용 회장님은 검소하신 편이죠?"라는 제목으로 "이건희 회장님은 미술품이나 자동차 컬렉션 많으셨다는데 이재용 회장님은 검소하신거 같네요"라는 내용의 글도 포착됐다. 최태원 회장이 이번 분석에서 2만4,513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지난 3월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실에서 한 작성자는 "최태원 회장님 최고네"라는 제목으로 "반도체 인수한 것부터 최고의 경영적 판단전략이었고 인수 후 운영 잘하시고"라며 "재벌 2세중 최고의 경영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게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한국 재별 중 가장 부티나고 위엄있는 재벌"이라는 제목으로 "SK최태원 회장님, 한국 14위(포브스 기준) 부자"라며 "개인적으로 부티는 최태원 회장이 가장 있어보임"이라는 내용의 글도 포착됐다. 분석 기간 정의선 회장이 2만774건의 정보량을 기록, 3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민트'에는 "정의선 회장 새해 메시지, 현대차그룹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지속 성장해야"라는 제목의 언론 뉴스가 공유됐다. 해당 내용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 2024 신년회에 직접 나서 새해 메시지와 그룹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조명했다. 이어 지난 3월 회장으로 취임한 정용진 회장에 대한 뉴스가 늘어남으로써 총 1만5,817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동빈 회장이 1만4,9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석 기간 구광모 회장은 9,544건의 포스팅 수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기선 부회장이 9,0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김승연 회장이 6,280건의 포스팅 수를 나타내며 8위를 차지했다. 조원태 회장은 5,375건의 게시물수를 보이며 9위를 차지했다. 지난 1분기 이중근 회장의 온라인 정보량은 5,339건으로 집계되며 30대그룹 수 관심도 10위를 기록했다. 이어 30대그룹 총수 관심도 11위부터 22위까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회장이 지난 1분기 총 4,827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30대그룹 총수 관심도 1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구자은 회장이 4,361건의 포스팅 수를 나타내며 뒤를 이었고 박정원 회장이 4,048건으로 13위를 기록했다. 분석 기간 박현주 회장이 2,708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14위를 차지했다. 허태수 회장이 2,577건의 포스팅 수로 15위를, 김홍국 회장이 2,157건으로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분석에서 정몽규 회장이 2,140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나타내며 17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형진 회장이 1,990건으로 뒤를 이었고 정지선 회장이 1,764건을 나타내며 19위를 기록했다. 우오현 회장이 분석 기간 907건의 정보량으로 20위에 랭크됐으며 정창선 회장이 19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1월부터 석달간 이해욱 회장을 키워드로 한 온라인 게시물수는 183건에 그쳐, 이 회장은 1분기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조용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2022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용 회장의 경우 상당수 총수들과 달리 경기침체가 이어진 지난해에도 정보량이 증가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도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 오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오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만남이 일단 불발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3번째 이른바 '윤-한 갈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비대위 오찬 날짜는 오는 22일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19일 한 전 위원장에게도 직접 연락해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총선을 치렀던 당 비대위와 선거 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의 오찬 회동이 성사되기는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 “韓 건강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 꼭 모셔야” 대통령실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채 만나는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며 "한 위원장은 꼭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패배로 결론 난 4·10 총선 다음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은식·윤도현·장서정 비대위원 등도 모두 함께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제기한 '윤석열 배신론'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열흘이 지났다"며 "실망하시고 기운 빠지실 수 있고, 길이 잘 안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했다. ◆“尹-韓, 다시 만나 여권·보수 지지층 규합 메시지 던질 필요 있어”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보였다. 선거 과정에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퇴 과정, 의대 증원 문제에서도 대통령실과 이견을 노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더해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 시장과 장시간 만찬을 하며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만찬 이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배신했다",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했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공격하자 한 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글을 올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또다른 한편에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만나 여권과 보수 지지층을 규합하는 모습과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록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지지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평 변호사는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두 사람 모두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한동훈은 당헌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범위에서 보장하는 당무관여의 권한을 거부했다. 그는 시종일관 당무독점을 기했다. 이는 엄연한 당헌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이튿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첫 공개 입장이다. 이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 전 위원장이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에는 일단 거리를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 변호사 “한동훈의 정치인 역량, 조국과 상대 안돼…어른과 아이 차이”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후 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개인 간의 배신이 무엇이 중요하랴. 대통령이 잘못하면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 인간적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요, 공인이다"라면서도 "한동훈은 당원이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인 당헌을 위반했다.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정당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종일관 당무를 독점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 엄연한 규범위반의 실체를 가리고, 대통령에 맞선 자신의 행위를 인간적 배신행위라고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다. 유치하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진 과신이다. 인생을 좌절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라며 "당내의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전국 유세의 마이크를 독점했다. 그것은 그가 시종일관 고집한 당무독점의 또다른 발현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변명은 그만하자. 자신의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며 "그것이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보수를 살리는 길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 ◆韓 “나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냐…결국 잘될 것”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한다면요”라고 적었다. 이어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 발표와 관련,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퇴 과정에서도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뒤)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결국 잘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또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라며 "윤지오 사건, 생태탕,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본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을 증명해야 함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도록 만들었다"며 "궤벨스식 선전 선동의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날짜 제시 못해…李 리스크 줄이려는 것” vs “이제 남은 방법은 국조·특검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소자 특혜제공에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이러니 진술 조작이 아니라는 해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고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의 과거 전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겨냥해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기 피해자들은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재소자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초밥까지 먹었다니, 연어·회덮밥에 소주 파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 전 부지사 진술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상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이정섭 검사를 향해선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안병수 검사에 대해선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당사자"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임용 기준에 '조작 수사', '수사 기밀 유출' 경력직 우대 채용 조건이라도 포함돼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당 대표로서 5000만원을 조국혁신당 특별당비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당선인은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를 더 오래할 것 같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알리며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CMS 자동이체 사이트가 새로 개설되었으니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한 여수 시민이 당사로 보낸 돼지저금통과 편지 사진을 올리며 "찡했다.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편지에는 '이 작은 동전들이 무소불위의 검찰독재권력을 향한 짱돌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몇 장의 지폐라도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로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적혀 있다. 조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당비 납부가 당 활동의 활력을 높이고 반경을 넓힌다"며 "대단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조국이 이재명보다 정치 오래할 듯”…왜? 박 당선인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안철수 의원을 추천했다. 박 전 원장은 안 의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그래야 실패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2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코리아’ 시즌 5의 ‘맑눈광이 간다’와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또 철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라며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당 대표로) 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중 누가 더 오래 정치할 것 같은지’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 대표는 2년 뒤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밖에 못 하지 않느냐. 조 대표는 그 이후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를)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를 오래 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홍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다. 저는 홍 시장의 정치력을 인정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홍 시장이) 잘 해주지 않나. 그런 분이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크레이지 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국을 유세하면서 ‘4월이 가면 한 전 위원장은 떠난다. 5월이 오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운다’(고 말했다)”며 “현실로 나타났다. 잘 가시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전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일 밤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공개 입장을 낸 것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사퇴한 후 처음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없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런 입장 발표는 홍 시장이 연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홍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 등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전날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자 한 전 위원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입장 발표…연일 공세 펴는 홍준표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 홍 시장이 제기한 '총선 참패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 초보' 한 전 위원장 때문에 총선에 패배했다는 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신평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개인 간의 배신이 무엇이 중요하랴!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요, 공인"이라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홍 시장의 '배신자' 비난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진 과신"이라며 "그는 오직 자신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서 선거판을 누볐다. 변명은 그만하자"고 지적했다. 반면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발(發) 각종 악재가 패배의 근본 원인이고, 한 전 위원장이 그런 상황에서도 분투해 개헌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반박이 적지않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에 와서 한 전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며 "결과는 아쉽지만 총선 내내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홍길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무지막지한 의원들이 청담동 술판 괴담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정부에 폭격을 가할 때 혈혈단신 막아낸 한동훈, 너무 절망적이고 암울한 당에 들어와 비대위원장을 맡아준 한동훈, 그나마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불을 붙여준 한동훈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유상범 “韓, 스스로 대국민 사과한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홍 시장의 지속적 비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음주 진술 회유 주장 관련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첫번째로 본인이 모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이고,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한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신'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라 생각하는데, 홍 시장의 지속적 비난과 비판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했다. 홍 시장이 SNS상에서 비판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선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와 같이 당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며 "후배 정치인 입장에선 누구 책임이라고 하나로 단정짓기 어려운 선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참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는 22일 당선자 총회에서 비대위 형식이 논의되는 데 대해선 "보수 우파 지지가 이제 소수로 바뀌었다는 것 저희가 다 확인했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동의한다"면서도 "그럼 기존 지도부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 룰 변경 문제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당내 입장을 조율해서 변경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절대적 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선 참패 후 당정관계에 대한 성찰 논의가 부족하단 지적엔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당정관계 문제란 부분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며 "총선에서 패배했고, 그와 동시에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과 함께 새 리더십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계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母 ‘징역 8년’ 원심 확정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였다.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검찰의 기소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의 계모에게는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계부에게는 무죄를, 계모의 지인에게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지인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1심, 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 분석관 면담 영상…증거 안돼”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이어도 해당 영상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술분석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관련 배경을 살펴봤을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전문증거(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아닌 그 대체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형사소송법 중 제 312조가 적용돼야 한다. 다만 해당 영상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영상물을 진술서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