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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앞두고…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요구할까?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야권에선 이 대표에게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여주기식 협치에 그칠 게 아니라, 야권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표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으로도 보인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데 대해 "장족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野 “영수회담 통해 정국 주도권 쥘 수 있게 대통령 압박해야” 21일 정치권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번 주 영수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약 5분간 통화하고 이번 주 용산에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를 마주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무총리 인선부터 민생 법안까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야권에선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게 윤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언주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경제, 민생, 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관해선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단순히 정부·여당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 물가 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가 우선"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영수회담에선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임 국무총리 인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불거진 야권 인사의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벼르고 있는 주요 쟁점 법안도 있다. 21대 국회에선 야당의 입법 강행,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쟁점 법안이 모두 강행 처리와 거부권 발동 대상이었다. 영수회담에선 주요 쟁점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역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영수회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인 “영수회담 봐야겠지만 尹 성향상 변화 어려울 듯” 김 전 고문은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이 총선을 지나고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안 변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뀌는 모습을 처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 두고 봐야 안다"면서도 "이번에 한 번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약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윤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아무 인선 권한이 없는 게 총리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 대표에게 '당신이 한 번 추천해 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두 사람이 적정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김 전 고문은 "총선 전의 여소야대 상황과 지금 총선 이후의 여소야대 상황은 다르다"며 "지난번 총선 전의 여소야대의 상황은 이미 대통령이 됐을 때 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도 국민이 납득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2년에 대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 총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1 08:00:00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유명 대학병원 의사 “종종 발생하는 일, 죄송”
뇌수술을 하다 쇠톱 날이 부러져 머리뼈에 박혔으나 이를 모른 채 봉합했다가 재수술을 하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MRI가 찍히지 않아 살펴보니 A씨 머리뼈에 쇠톱 날이 박혀 있었다. MRI는 자기공명을 이용하는데 머리에 금속 물질이 있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 5일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신마취를 한 후 두피를 가르고 두개골 속 톱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자녀들은 쇠약해진 모친이 연이은 전신마취와 2번에 걸친 머리 수술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병원 측이 초기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의료과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변명해 더 화가 났다고 가족은 전했다. 병원 측은 현재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현재까지 운동과 언어, 인지 능력 등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A씨 자녀인 B씨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황당했다. 환자를 대하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도 미흡하다. 병원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본원은 이번 일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사고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안녕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1 07:30:00
홍준표 “이 답변으로 한동훈에 대한 생각 모두 정리한다”…뭐길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늘 이 답변으로 한동훈에 대한 생각 모두 정리한다"며 마지막 답변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여옥 전 의원이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홍 시장보다 먼저 만났어야 한다고 주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온라인소통플랫폼에서 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글에 여전히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한동훈은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다"면서 "더이상 그런 질문은 사양한다"고 끝맺었다. 앞서 글 작성자 A씨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한테만 있는 게 아닌데 45%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한동훈이 차기 당 대표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며 "'5대 0' 감독이라고 불리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줬다. 정치 초보치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한동훈을 너무 모질게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정치인 한동훈, 보수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같다” 주장에 洪 답변은? 그는 "살아온 과정은 다르겠지만, 정치인 한동훈은 보수 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뉴스 댓글들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했다. 이에 홍 시장은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한동훈은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다"면서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사양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다른 댓글에선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 나간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우파가 망한 것"이라며 45%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해 "지금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후보 때 나는 4%, 윤(석열) 후보는 40%였으나 두 달 반 뒤 내가 48%였고 윤 후보는 37%였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尹, 洪보다 韓 먼저 만났어야”…왜? 전 전 의원이 박영선 국무총리 등 대통령실에서 야권 인사를 기용할 일부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요 며칠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다. 윤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삼는다? 한덕수 총리는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면 '연탄가스'처럼 민주당과 좌파들이 스며드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심, 회의, 불안감이 쓰나미급이다. 대선 승리를 안겨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보수 우파들도 (윤 대통령이 설마) '어쩌다 보수? 설마'라면서 가슴을 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슨 사연이 있었다 해도 훈수만 둔 홍 시장보다는 한 전 위원장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면서 "윤한 갈등? 이젠 나눌 권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2024.04.21 06:00:00
대통령실 “尹-李 회담 날짜·형식 미정”…조국과 만남은?
대통령실은 20일 다음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관련,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언제든 만나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만남 제안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남 날짜·형식·의제 등 조율하는 듯 첫 영수 회담이 성사되면서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제3당 대표가 될 조 대표와도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제1야당뿐만 아니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등 다자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 왔다. 윤 대통령은 아직 다른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개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적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총선 기간 정부에 날을 세워 온 조 대표를 만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먼저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깊은 악연으로 얽혀있다. ◆李 “조국·이준석 같은 사람이 부담스럽긴 할 듯” 지난 2019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간의 마찰이 시작됐다. 장관 후보자였던 조 대표는 윤 총장에 의해 강력한 수사를 받았고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그동안 여러 차례 거절해 온 이 대표와의 회담을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12석의 소수 정당의 대표인 조 대표를 만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지만 모두 '방탄전략'이라며 거절당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만남 시 강경 발언'을 예고한 조 대표를 만나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는 점과 조 대표를 만날 경우 조국혁신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 세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대통령은 꺼리기 마련"이라며 "조국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참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4.20 21:40:00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베트남男과 결혼하는 한국女도 급증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한국 여성 중 상당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다. 내국인 결혼이 감소하는 가운데 그나마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따른 결과인 듯 해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베트남 아내 “한국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생각 없어요”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을 인터뷰해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7세 베트남 여성 A씨는 2000만 동(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 모친은 45세다. B씨는 "나에게 결혼은 2~3년 안에 (한국) 시민권을 얻는 수단이다"라며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세 베트남 여성 B씨는 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상대를 골랐다. B씨는 약 6개월 동안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47세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현재 목표는 '이혼'이라고 말했다. B씨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길 바랐지만 남편의 나이로 난임을 겪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외로움을 느끼며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한국 귀화를 노리고 국제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한테 결혼 생활을 최소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했다.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늘어…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2만건으로 전년보다 3천건(18.3%) 늘었다. 2019년 2만4000건을 기록한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팬데믹 여파로 2021년 1만3000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혼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2000건 늘며 2011년(0.9%) 이후 12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작년 내국인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000건 줄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이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22.5% 늘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3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18.1%), 태국(13.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베트남(48.3%), 중국(16.9%), 태국(4.4%) 등의 순이었다. 작년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5000건이었다. 전년보다 7.5% 늘며 팬데믹 직전인 2019년(5천956건) 이후 4년 만에 다시 5000건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27.7%로 가장 많았고 중국(18.4%), 베트남(15.8%) 순이었다. 증가율은 미국(0.4%), 중국(22.8%) 등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35.2%)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최근 10년간 미국·중국·캐나다 등 상위 국적 남성과의 결혼이 모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 결혼 건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는 283건에 그쳤지만, 10년 만에 2.8배인 792건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1748→1386건), 중국(1579→921건), 캐나다(481→281건), 호주(249→158건) 국적 남성과의 결혼 건수는 모두 줄었다. ◆“외국인과 혼인 늘지만 외국인과 이혼서 비롯된 셈”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상당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외국인과의 이혼에서 비롯된 셈이다. 한편 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동남아 이주여성의 옷을 벗겨 이른바 '알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몸검사란 결혼 알선에 앞서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중개업자가 여성의 벗은 몸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한국 여성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필리핀, 베트남 등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원하는 동남아 여성들은 싫어도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인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0 19:00:00
“안 만나주네?” 내연녀 남편·사위에 성관계 영상 보낸 50대
“만남 기피해 화가 난다!”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녀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지켜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50대 피해 여성 B 씨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쯤 광주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방문객 출입 통제·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홈 네트워크 기기)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봐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던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해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월패드를 원격조정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반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4.04.20 08:00:00
명품가방 건넨 목사 ‘김건희 여사 스토킹’ 혐의 입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다. 지난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최 목사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지난달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최 목사의 보령 촛불집회 참여는 한 시민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좋아하는 충청도 여러분을 보려고 왔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김여사와 윤대통령 특검을 해야 한다. 올 가을에는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한다"라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최근 전무후무한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인해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났다. (윤정부는) 가장 최악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빠짐없이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4.20 06:20:00
김성태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檢 “이화영 계속 말 바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사 주장과 관련해 해당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김 전 회장이 처음 입을 연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을 반박하며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다. ◆“직원 시켜서 연어요리 사오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고 답했다.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이화영을 회유한 적 있거나,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지금 재판 중이라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전인수격"이라며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교도관, 바로 옆 입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며 처음으로 '검사실 음주'를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대책단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의 진상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는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檢, 이화영 ‘음주 회유’ 주장 영상녹화실·창고 사진 공개 수원지검은 19일 언론에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이화영 측은 진술녹화실이라고 표현)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이른바 창고방으로 불리는 1315호실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실을 보면 4평 남짓한 크기의 방 안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책상 2개와, 1인용 책상 1개, 그 위에 모니터 화면 두 대가 놓여있다. 영상녹화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옆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녹화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유리창에는 내부를 가릴만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구조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진술녹화실'은 녹화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상녹화실 유리창 사진을 공개하며 "개방된 문과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식사하고 음주한 장소라고 법정에서 처음 언급하면 지목했던 장소인 이른바 '창고방' 1315호실 내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수원지검 “유리창 가로 170㎝·세로 90㎝ 크기” 추후 김 변호사는 '음주 회유' 장소를 1315호실에서 진술녹화실로 수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으로 ▲ 2023년 12월 26일 ▲ 올해 4월 4일 ▲ 올해 4월 17일 ▲ 올해 4월 18일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가 법정 또는 유튜브 채널 및 입장문 등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달라지는 주장을 표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음주(이화영 법정 진술)'라는 주장이 '입을 댔다가 먹지 않았다(김광민 유튜브 발언)'로 번복되는 등 음주 장소·일시 및 이화영의 음주 여부, 음주 당시 교도관 계호 여부가 그때마다 모두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2024.04.20 06:00:00
“尹 잡아야죠” 검찰, 뉴스타파 기자 메시지 공개…편집기자 “악의적이란 말 동의 못해”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발언'을 짜깁기해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내부 편집회의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편집본이 방영됐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 씨와 영상취재기자 신모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신씨의 노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노트는 신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적은 것으로 '박영수(전 특검), 화천대유' 등이 기재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아깝네"라고 했고,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답신 자료 공개 검찰은 해당 인터뷰의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신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보도 다음 날 신씨가 뉴스타파 최선임자인 최승호 PD에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뉴스타파 측이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을 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 전후로 한 기자나 김 대표, 신씨 등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윤 후보의 낙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윤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인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한 기자가 김 대표에게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다"고 보고한 내용도 제시했다. 김만배 씨가 인터뷰 중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50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한 기자에게 "도시개발공사 쪽 연락 안 되겠지? 250억원 정도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아니면 전체 녹취의 신뢰가 무너지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편집기자측 “녹취록 전체공개 결론난 적 없다” 뉴스타파 측이 보도의 허위성을 인식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은 인터뷰에서 김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한 부분이 보도에서 편집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편집회의에서 "취사선택한 부분만 내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최대한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김 대표가 "사적인 내용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윤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공개가 결론 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신문을 통해 "시간상 제약이 있어 진술을 적절히 발췌해 보도하는 것은 편집에서 흔한 일"이라며 "보도 말미에 '박 검사에게 연락했으나 반론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뉴스타파 이전에도 유수의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며 "앞선 보도에 더해 김씨의 육성 등을 보강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있었다"고 맞섰다. 윤씨는 "악의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2024.04.20 05:40:00
조국당 “尹, 4·19 공식행사 대신 혼자 참배” vs 대통령실 “정쟁 안타깝다”
조국혁신당은 4·19혁명 64주년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8시 혼자 4·19민주묘지 참배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공식행사 대신 혼자 참배하는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4·19 기념식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조국당 “尹, 참배마저 혼자 몰래 하는가”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은 참배마저 혼자 몰래 하는가"라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4·19민주묘지를 다녀갔다"며 "4·19단체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유공자와 유족, 정부 요인과 여야 지도자들은 없었다. 공식행사가 두 시간 뒤인 오전 10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식행사 대신 혼자 참배하는 길을 택했다. (혼자 참배하기) 뻘쭘하니 단체 대표와 대통령실 식구들을 대동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범여권에 압도적 의석을 줬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명령"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화와 협력을 하려면 우선 만나야 한다"며 "야당 지도자들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예의를 갖추고 단호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 대통령 쪽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오늘 4·19 참배 행사가 윤 대통령과 조 대표의 첫 만남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지켜보겠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가 기념하는 4·19 혁명 참배 행사 참석 대신 오늘 오전 무슨 국가중대사를 처리 하는지를"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曺,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해에는 참배에 주로 참석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47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은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당에서 이를 두고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당의 대표가 2018,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민주 영령을 기려야 하는 날의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0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