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국힘 조해진 “尹, ‘사즉생’ 쇄신해야…1~2주 안에 운명 결판”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던 '3선 중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 "대통령과 당사자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호소했다.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정 '투톱'인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일째 장고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총선 후 쇄신의 상징이 될 첫 인적 개편인 만큼 숙고를 거듭하는 듯하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고사하거나, 후보군에 대한 정치권의 크고 작은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의원, 대통령 사과 촉구…“중도층 끌어안고 쇄신해야”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업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라며 "민주당의 필연적 과제는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각종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은, 최순실 국조·특검 여론몰이로 탄핵까지 질주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여론의 힘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하고 탄핵을 막아줄 수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작금의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게 없다는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즉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은원(恩怨)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까지 심판받고도 안바뀌면 앞으로 1~2년 시간 주어진대도 안 될 것” 당을 향해서는 "진보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 오늘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보수우파가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뺄셈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총선 참패 입장과 관련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라는 형태와, 용산 발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때 '사과했다'는 메시지를 언론에 설명해야 하는 행태는 여전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 방향이 옳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그것을 솜씨 좋고 요령 있게 수행하는 역량은 별개 문제다. 국정과제 추진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열흘 안에 (대통령과 당이) 바뀌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며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판받고도 안 바뀌면 앞으로 1, 2년의 시간이 주어진대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인선 고심…與 내부서 ‘비서실장부터 인선’ 목소리 커져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여러 정치권 안팎 인사들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 의견도 구하면서 후보군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19일 비서실장부터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왔지만, 주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다만 마냥 인사를 미룰 수는 없는 형국이다. 여권에서는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첫 착점을 이미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후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비선 실세' 논란과 같은 인사 난맥상마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은 더욱 곤란한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별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는 상황에도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권영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박지원 전 원장은 YTN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국무총리를) 추천하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이 자신에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보라"고 해서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을 추천했다는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2024.04.20 05:20:00
홍준표 “이미지 가꾸고 현실 눈감는 비겁한 정치 안한다”…또 한동훈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나홀로 고상한 척 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높이 평가했다. 평소 그는 이 대표를 여러분 추켜세운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것을 내주지 않고 이기려는 심보는 놀부 심보"라며 "이미지나 가꾸고 현실을 눈감는 비겁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당내 내홍과 더불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해득실을 떠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싸워야지 나중에 그 명분으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잡새들의 시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나는 언제나 그랬고, 그 생각으로 지난 30여년을 이 아수라판에서 살아온 것"이라고 적었다. ◆홍준표 "朴 탄핵 후 당대표 이준석이 으뜸" 홍 시장은 이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당을 이끈 황교안· 김종인· 주호영· 김기현· 이준석· 권성동· 정진석· 한동훈 중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이준석 대표"라고 답했다. 즉 "이 대표는 당에 새바람을 가져왔고 대선, 지선 모두 승리했다"는 것으로 당대표는 뭐니 뭐니 해도 결과로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평소 이 대표를 아껴온 것으로 알려진 홍 시장은 "우리가 야심차게 키운 이준석도 성 상납이란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냈다"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대표를 호평했다. 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6일 만찬회동에서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임명해 놓고 못 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에 "잘못하면 또 바꾸면 된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2024.04.19 22:00:00
신평 “한동훈, 전당대회 나오면 룰 어떻게 바꾸든 압도적 표차로 당대표 될 것”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 것을 권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 변호사와 같은 맥락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맹폭을 퍼붓고 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직격한바 있다. ◆신평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나올까?" 신 변호사는 지금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자숙할 때라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법무부 장관을 안 맡았을 것"이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넌지시 압박했다. 신 변호사는 19일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나올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등을 져 당을 총선 참패의 길로 이끌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동훈은 총선 내내 원톱체제를 고집, 당내 경쟁자 출현을 막았다 ▲친윤석열 조직을 거의 전부 친한동훈 조직으로 바꿨다 ▲공천을 주도해 자기편을 후보로 심어놓았다 ▲이는 사실상 '궁정 쿠데타' 시도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비록 동원된 것이지만 빨간 점퍼 군중들의 거대한 파토스 물결을 잊을 수 없기에 당대표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본다"며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나오면 룰을 어떻게 바꾸든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의 당대표 출마를 막을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조국 대표의 말을 곱씹어 보면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일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총선 말아먹은 한동훈을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 있겠나" 이는 지난 2월 19일 조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역사엔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것을 맡았겠는가"라며 "안 맡았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어쩌면 그런 경우에 처해도 그는 당대표의 꿈, 나아가서 대통령에 오르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조국 대표 같은 사람도 그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서늘한 교훈을 한 전 위원장에게 들려줬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궁정 쿠데타 주역 중 사마의의 길을 걷기보다는 임표의 길을 걸을 것 같다"며 모택동 제거를 노렸다가 실패, 도망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임표 전 중국 국방부장의 예도 꺼내 보였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교안이 총선 말아먹고 퇴출되었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먹은 그(한동훈)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느냐"고 했다.
2024.04.19 21:40:00
4·10 총선 패배 후 입장 선회?…尹 ‘여소야대 정국’ 돌파 vs 李 ‘대안 야당’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열기로 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기 위해 야권과 협치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이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도 수용했다. 현재 2000명 증원안은 과학적인 것이며 최소한의 숫자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던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의 단독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등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와 의도적으로 머리를 맞대려 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이 대표의 거듭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기다려 함께 보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20%대 결정적 계기는 4·10 총선 패배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후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냉엄한 정치 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총선 전이나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여야 의석 숫자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총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물려받은 의석이었다. 자신이 만든 정치적 환경이 아닌만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거대 야당의 입법을 거부권으로 홀로 막아설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지지율 하락이나 거대 야당만 상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임기 중반으로 향해가는 지금은 여당의 원심력도 강화되는 시기다. 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당장 새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국회 인준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도 마찬가지다. ◆李 입장에서도 제안 마다할 이유 없어 이 대표로서도 대통령실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년 전 취임 당시부터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향후 제1야당 대표 내지 국정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할 것으로 점쳐진다. 협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발목 잡는 야당'을 넘어서서 진정한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회담이 성사까지 선결돼야 할 조건들이 많다는 게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과거 영수회담과 같은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회담을 최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들을 한꺼번에 초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길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별도 만남 형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회담 형식·의제, 향후 변수일 듯 회담 의제도 마찬가지로 변수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윤 대통령과 논의하고자 한다면 회담 의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도 회담에서 논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며 "민생 개선책, 제도 개혁, 개헌 문제도 최대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여·야 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격 ‘소통’ 나선 尹…의대증원·영수회담 꼬인 실타래 푸나? 영수회담과 함께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슈는 윤석열 정부가 꼭 풀어야 하는 난제였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 계획의 50~100% 범위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00명으로 확정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000명대까지 축소될 여지를 갖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양측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적었다. 정부가 의대생과, 내년 신입생을 고려한 조처라는 점을 내세워 조정의 여지를 주고, 2000명 증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향후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4.04.19 21:00:00
‘지구의 날’ 맞아 범유통업계 친환경 행보 눈길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환경 보호를 위한 유통업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류업계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주류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잔여물을 재활용하거나, 생산 환경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등이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8월 광주공장에 2.6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오비맥주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이유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광주공장에서는 연간 약 1천709톤(t)의 탄소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다. 또, 광주공장과 더불어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약 10기가와트시(GWh)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오비맥주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의 11%를 대체하는 수준이다. GS리테일은 지구의 날을 앞두고 '그린 행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에코크리에이터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환경재단에 성금 3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 GS리테일이 2019년부터 매년 기탁한 성금 총액은 18억원에 이른다. 롯데호텔앤리조트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에 소등 캠페인 '별과 함께 10미닛(10 Minutes)'을 마련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곳에 이르는 국내 전 호텔·리조트에서 동참한다. 신세계푸드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식품제조, 베이커리, 외식, 급식 등 전 사업영역에서 식물성 대안식품을 활용한 저탄소 식생활을 제안하는 ‘베러위크’(Better Week)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4.19 14:53:04
생일날 꽃바구니 사왔다고 때렸다…판사도 울먹인 아동학대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B씨는 형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 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9 07:51:14
선방위, ‘尹장모 3·1절 가석방 보도’ MBC 중징계…“권력에 관한 보도” 반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18일 제15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TV 'MBC 뉴스데스크' 2월 5∼6일, 22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 5일 최 씨의 3·1절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 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 1월 29일∼2월 1일과 2월 7일, 18일자 방송은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YTN 민영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을 다루고,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된 것을 '사천'으로 표현하는 등 특정 정당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는 민원도 함께 심의됐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은 "MBC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 원칙에서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해줘야한다는 당위적 가치와 간극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사천' 등 부정적인 용어 사용은) 시청자에게 부정적이고 특정 진영에 비판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비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재산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방송사들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심각한 언론의 편파적인 뉴스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종섭 도피논란’ 뉴스하이킥도 법정제재 의견진술에 나선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선방위에 올라온 안건이 20건이 넘는데 약 17건 정도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역할을 분담해 MBC의 징계를 위해 중복심의, 과다심의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뉴스 판단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공동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보도, 사실보도에 가장 관심이 있다"면서 "공론장에서 이뤄지는 보도 대원칙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뉴스밸류를 잡고 있다. 당위적인 측면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어머니 보도를 집중 문제삼고 있다"며 "이는 권력에 관한 보도로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이 나온 MBC 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3월 11∼13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가혹하리만치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사흘에 걸쳐서 참 집요하게, 대단한 끈질김을 가지고 이 전 장관을 비판하고 비난했다"고 평가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도 "3월 11일만 보면 뉴스하이킥이 82분 방송됐는데, 74분 동안, 거의 89∼90%가 이종섭 대사 문제를 포함해 여당에 불리한 이슈나 대담으로 진행됐다"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C “중복·과다심의 의구심” 이에 대해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시사 프로그램은 이슈를 다루고, 어떤 시기에 화제가 되는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당시 여야 후보들에게 쟁점 이슈를 똑같이 물어봐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진행자 교체) 1월 16일, 23일, 26일 방송도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날 이뤄진 총 여섯 건의 심의 중 다섯 건이 MBC TV와 MBC 라디오에 대한 심의였으며, 모두 법정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2024.04.19 06:28:48
‘尹 협박방송 혐의’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서 폭언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같은해 5월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4.04.19 05:20:00
이화영측,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 또 지목?…檢 “허위”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에는 자신이 회유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연일 검찰을 질타하고 나서자 "근거 없는 허위"라면서 보다 구체적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양측이 완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광민 변호사 10쪽 분량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언론에 밝힌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서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이하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재판에서 "검사실 맞은편의 '창고방'에서 김성태 등과 세미나를 했다"며 자신이 회유당하고 진술 조작을 모의한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는 명패가 적힌 공간(추후 검찰은 이 공간을 '1315호'라고 설명)을 지목한 바 있다. 그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옥중노트'에도 김성태 등과 연어요리, 육회비빔밥을 먹은 장소를 '창고'라고 적었다. 그러다 최근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셨다는 장소를 '창고방'이 아닌 '진술녹화실'이었다고 수정했다. '검사 개인 휴게실'은 이날 변호사 입장문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 놓고 이화영을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아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전날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하 1층으로 술 반입이 가능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교도관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지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은 피고인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음주일시 2023년 6월 30일 아닌 7월 3일 가능성…출정일지 공개해야”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등을 위해 연어요리를 구입한 식당으로 수원지검 인근의 한 연어 전문점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식당은 현재 삼계탕 식당으로 변경됐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 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또 교도관의 출정일지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檢,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주장 이화영에 “법적대응도 검토”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A4용지 3장 분량을 입장문을 보내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30일에 대해서도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며 "7월 초순에는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돼 이화영의 계속되는 말 바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같은 해 6월9일부터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오늘 주장처럼 6월30일 이후 7월 초순께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시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9 05:00:00
“품격 갖추지 않은 분 모시지 않아”…‘조국 인성’ 극찬한 당대표 비서실장
조국혁신당은 보수 유튜버들이 '강남 좌파' '내로남불' '앞에선 겸손, 뒤에선 특별대우 요구' 등 조국 대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조국 대표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여기 사진을 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조 대표와 당의 혁신과 윤리·도덕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조국의 품격…“쓰레기도 식판도 직접, 무릎 꿇고 사인, 새치기 없다” 조용우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하도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버 등의 마녀사냥으로 조국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묶음으로 준비했다"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출 사진 아니냐고 하실 분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라"며 결코 연출이 아님을 강조했다. 조 실장이 소개한 사진은 조 대표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 모습,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서기, 어린아이에게 사인을 해줄 때 무릎을 꿇는 모습 등이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두 달 넘게 거의 매일 아침 조국 대표 댁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가끔 아침에 조 대표가 댁에서 쓰레기나 짐 등을 들고 내려오지만 저는 물론 수행비서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식판을 대신 들고 오게 한 적 없고, 기차나 비행기 타려고 줄 설 때 새치기나 옆으로 먼저 들어간 적도 없다. 심지어 비즈니스 표를 들고 이코노미 줄에 서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과 사진 찍을 때, 사인해 줄 때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키를 맞추고, 눈을 맞췄다"고 사진 장면을 소개했다. 조 실장은 "저는 생계를 위해 권력에 빌붙을 생각은 없다. 저는 최소한 제가 존경할 만한 인성이나 품격을 갖추지 않은 분은 모시지 않는다"며 조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건 조 대표가 품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국당, ‘회기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하기도 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하고, 보좌진에 대한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워크숍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초청, 의정 생활 및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각 분야 전문가이지만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라"면서 "상임위가 결정되면 이전 속기록을 통해 쟁점을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당은 전했다.
2024.04.18 2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