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무의미한 회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무의미한 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협조 등 성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이 여기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준석 “尹, 야권 지도자 만나겠다고 한 건 ‘긍정적’”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제안이 온다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오늘 오전에 그런 첩보가 있어서 예상을 하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제가 며칠 전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협상도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놓고 마지막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야권도 쟁점 사안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같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명확한 협조 시그널을 받은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다른 야당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사안의 중차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른 야당을 제외한 이재명 대표한테만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아무래도 교섭단체를 꾸린 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범위를 국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이런 상황에서 보통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대통령은 꺼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참 부담스럽기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당을 잘 이끈 대표 중에 하나로 이준석을 꼽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차는 떠났고 저는 야당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尹 지지층, 가정주부·무직으로 좁혀져”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관심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단 걸 얘기하는 것"이라며 "(지지율은) 질적으로 되게 안 좋다. 60대 중반부터 윤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가 (같게) 나왔다. 그 앞엔 전부 다 부정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60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나 사회활동 안하시는 분들"이라며 "지금은 회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가 이 정도 고착화됐으면 이젠 뒤집는 담론이 나오기 힘들다"며 "65세 이상 장년층은 어디 몰려 있나. 그냥 유튜브로 몰려드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여기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긍정 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추천한 데 대해선 "(본인이) 안 받는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총리 받는 분들은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거나 야당이 첫 번째로 낙마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표의 김한길 추천, 전략적 움직임인 듯”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과감하게 (야당) 추천권을 던졌어야 했다"며 "어떻게 해보려고 친분 있는 박영선 카드 던지다가 웃기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에 대해선 "보수의 적자를 항상 자처하는 홍 대표께서 본인 주장대로 보수와 가장 거리가 먼 김한길 총리를 추천했단 건 전략적 움직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추측했다.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희한하게 장제원 의원이 정무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됐는데 대통령 뒤에 있으면 없던 정무적 능력도 생긴다"며 "윤상현 의원이 낙선했다면 적임자"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채상병 특검법 추진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된 데 대해선 "제가 조국 대표와 같이 기자회견 할 거라고 꿈도 못 꿨다"며 "근데 노회찬 의원이 하신 말씀 있지 않나. 외계인이 처들어오면 한국과 일본이 손잡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선 채상병 뭉개다가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아주 털끝만한 거라도 나와서 일부 유죄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얘기하지 않나. 당신들 그러다가 무죄 나오면 탄핵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이 실제 격노했느냐 마냐로 증인신청 해놓은 상태"라며 "대통령이 격노가 많다보니 특별한 격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격노 한 번 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고생하고 있는 거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진행한 데 대해선 "뻔할 뻔자로 무슨 얘기 나올지 맞춰보겠다. 원외를 존중해라. 나한테 자리 달란 얘기"라며 "지금도 그 꼴을 겪고도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2024.04.19 21:20:00
尹, 이재명에 “내주 용산서 만나자”…李 “저희가 대통령하시는 일에 도움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다. 총선 이후 얼어붙었던 정국에 따스한 봄볕이 들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尹-李 ‘영수회담’ 성사…정국 해빙무드?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 동안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대통령실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만남 제안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제안을 했으니 양쪽 비서진에서 협의해 편한 시간, 대화 의제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2024.04.19 20:30:00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갑론을박…“물가만 더 올려” vs “서민 숨통”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포플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교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시민은 "지원금을 받으면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며 "(정치권의) 영리한 포퓰리즘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같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고물가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지원금 지급이 상인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경제상황 심각, 서민들이 겪는 고통 너무 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 아니냐"며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좋은 균형이 있고 나쁜 균형이 있는데 마치 나쁜 균형을 마치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부자 감세의 경우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될 시점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여력을 축소시켰다"며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게 해 경제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용기를 갖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좀 해야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한 총리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 굉장히 경계해야” 그는 "그게 전문가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란 생각이 든다"며 "상사로부터 질책 당하지 않기 위해 당연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면 공직자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향해선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를 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국회가 다수 당의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어서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봤다. 그는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 상황을 맡기기엔 너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4.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2024.04.19 06:56:01
이화영측 “오후 5시 이후 술 마셔”…檢 “명백한 허위” 정면반박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검사실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전 지사가 '술 파티'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자 수원지검이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측은 날짜를 번복했고,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추가 입장문을 낼 것을 예고했다. ◆음주한 날로 지목, 2023년 7월 3일 ‘오후 5시5분’에 검사실 떠났다? 18일 연합뉴스와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출정일지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올라간 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5분께 검찰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5시 15분 호송차량에 탑승해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5시 35분께 수원구치소에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감자를 감독하는 교도관 이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문서다. 출정일지에는 수감자의 이동 동선이나 특이 사항도 기록으로 남긴다. 문제의 '7월 3일'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로 올라가기 두 시간 전쯤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먼저 검사실에 들어갔고,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을 떠날 때 모두 구치감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입장문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 등은 한 시간 안에 음식을 주문하고 가져와 먹었다는 말이다. 김 변호사가 입장문 공개 이후 이날 한 유투브 채널에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을 시켜 검찰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을 지목하며 사 오라고 했다더라. 오후 5시경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 왔고,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을 대보니 술이었다고 했다"며 식사가 이뤄진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추정한 것과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검찰, 출정일지 사본 공개…李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서 작성 직후(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음주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 7월 3일 외에도 6월 28일, 7월 5일도 지목했다. 그러나 6월 28일과 7월 5일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으로도 그는 양일 모두 오후 2시께 검사실에 갔다가 오후 4시 45분께 나와 오후 5시, 오후 5시 12분에 각각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출발했다. 출정 기록대로라면 해당 일자에 이 전 부지사 등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검사실에서 하지 않고 구치감이나 구치소로 복귀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술판 진술' 주장이 연일 이어지자 이날 오후 출정일지 사본과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진실공방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출정일지 등 자료를 보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엔 그가 수원지검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술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李측 “다시 입장 밝히겠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엔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 없고, 그런 주장을 최근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달 4일 법정에서 음주했다는 장소를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어제(4월 17일)는 검사실 영상녹화실(1313호)이라고 번복했다"며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 못 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두 곳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장소라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술판)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술을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06:44:04
AV 출연 ‘성인 페스티벌’ 논란끝에 개최 않기로…“女배우 사고 우려”
일본 AV(성인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사가 이번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성인 페스티벌이 이처럼 개최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성 상품화", "성 착취"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찬성 의견도 적지 않았다. ◆들끓는 여론에 ‘성인 페스티벌’ 결국 취소 여기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재준 수원시장도 가세했다. 천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강남구는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최근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19금 뮤지컬이 열려 근육질의 남성 배우들이 출연해 몸매를 자랑하며 성적 매력을 어필했는데 공연 개최 과정에서 어떤 비난도, 지자체의 압력 행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천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천 당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라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으로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하고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선행될 일인지"라며 "수원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반발 상당해…배우들 신변 우려도”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플레이조커는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배우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소속사 측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냐고 물었다"며 "KXF 행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고 전달했지만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플레이조커는 강남구청이 주장하는 '장소 대관 계약 취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플레이조커는 "강남구는 대관이 취소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각 기자에게 알렸다"며 "대관업체인 디브릿지는 KXF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던 부분에서 이런 횡포가 있어 참담함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자극 조장” vs “문화 향유”…갑론을박 여전 앞서 강남구청 측은 "이날 오후 주점을 찾아 행사장 대관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점 관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가 개최를 추진하는 이 행사는 당초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 메 세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수원시도 수원 메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 메세 측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경기 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선상 주점 등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서울시는 어사 크루즈 측에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주최 측은 16일 강남 신사동의 한 파티룸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고 기습 공지하기도 했다.
2024.04.19 06:21:11
‘尹정부 국무총리 후보 거론’ 박영선 “협치 긴요하다고 생각”
일부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원로격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설이 나돈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 헛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고마워하는 인물이기에 총리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朴 주말 전후 귀국할 듯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찰스 디킨스의 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의 일부 라인에선 가능성을 열어놔 파장이 일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양 전 원장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으나, 박 전 장관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 않았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을 방문 중이다. 그는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태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먼저 연락해야 모든 게 풀린다” 유 전 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고 했다. 즉 "대통령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주지청장으로 쫓겨난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박 법사위원장이) '좀 오시라'며 별도로 연락,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날 불러줘서 고맙다'며 부부끼리 식사도 같이하는 등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연으로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고마워한다는 점을 소개한 유 전 총장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야 모든 게 풀린다"며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 양당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고 쓴소리했다.
2024.04.18 22:00:00
제안받은 적 없다는데…‘尹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설 계속 나오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 의원은 대통령실 측에서 비서실장으로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 홍 시장과 회동한 것을 놓고 정가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19일 인사 가능성도 점쳐져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선 비서실장부터 교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장 의원으로 비서실장을 최종 낙점할 경우 이르면 19일에도 인사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차기 총리 인선은 새 비서실장과 함께 시간을 두고 적임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일괄 사퇴 직후부터 장 의원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왔다. 4·10총선 후 이관섭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의를 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 곁에서 포스트 총선 정국과 3년차 국정을 이끌어갈 비서실장으로 장 의원을 포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됐다. 원 전 장관으로 굳혀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다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의 총리·비서실장 기용설이 터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쳤다. 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당에서도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끔찍한 혼종"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의 갈등설까지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에 대해 즉각 "황당하다. 검토한 바 없다"고 정면 부인했으나, 내부 일부 인사들이 여론과 야권의 반응을 떠보는 이른바 '간보기'로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총리 인선, 시간 갖고 ‘통합형’ 물색하나? 이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 내부에 공식 라인 외에 윤 대통령 의중을 전달하는 '비선'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처럼 하마평만 이어지는 등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 잡음이 반복되자 윤 대통령은 더는 실기해선 안된다 판단, 대통령실 내 기강을 바로잡아 조직을 새로 '세팅'하기 위해 비서실장 인선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총리는 야당과의 관계 및 국정 안정화를 위한 '통합형' 인물로 하더라도, 비서실장 만큼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것은 물론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대체적 인식이다. 야당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정무형 인사로 하되,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방향을 맞춰보면 장 의원이 적임자로 거론되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할 경우, 당장 야권에서는 '측근 정치'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 때부터 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선거전략을 지휘해오며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냈고,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다. ◆尹, 홍준표와 만찬 회동…비서실장 인선 임박 관측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은 물론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논의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홍 시장과 회동한 것을 놓고도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라며 화답했다. 다만 이번 자리는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은 아니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4.04.18 21:40:00
국힘 지지층 10명 중 4명 ‘與 리더’ 한동훈 선택…이준석 “韓 당 대표 출마 위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권 주자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놓고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나오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책임? 여당 지지자들, 여전히 한동훈 압도적 지지”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4명(44.7%)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으로 1위로 꼽혔다. 한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18.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5.1%)이 후보군으로 꼽혔다. 현행 당 대표 선출 과정을 고려한다면 한 전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결심만 서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전 지도부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변경했다. 특히 국힘 지지층 사이에선 한 전 위원장의 당무 복귀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에서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며 정치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韓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 한 전 위원장 지지층은 정치 복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 헌정회관 담장 앞에는 한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를 염원하는 내용의 화환들이 줄지어있다. 수십 개의 화한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돌아오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강력한 팬덤은 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야당의 이재명·조국 대표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야 모두 유력 정치인 혹은 대권 주자급으로 부상하기 위해선 강한 팬덤이 필수라고 언급되는 이유다. 실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총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50억원을 목표로 국민 펀드 모금을 진행한 결과 8분 만에 목표치를 채웠고, 1시간도 안 돼서 목표 금액의 4배인 200억 원을 모았다. 이같은 열띤 관심 속에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여 만에 12개의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에 진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가장 강력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부터 개혁의딸(개딸)로 불리는 열성 지지층은 대거 당비를 납부하며 권리당원이 되면서 당내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과 리더십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 “대표직? 독이 든 성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전 위원장이 평가받을 방법은 대통령 지지율과 괴리된 높은 당 지지를 받는 건데, 그게 안 될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있어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선거로서 보여준 실적이 약하다"며 "콘텐츠 보강 없이 직만 맡으면 평가만 애매하게 받을 거다.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다음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화한 까는 분들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며 "왜 유세 현장에 대한민국 평균보다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지, 이상한 호랑이에 올라탔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 그 이상 못 올라간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지지층을 두고 "강성 팬덤만도 못하다"며 "일사불란하게 꽃을 까는 행위 자체가 자발적인 팬덤에서는 불가능하다. 빨리 거리를 두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를 두고는 "이제 선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다. 안정적인 관리형을 뽑으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8 21:20:00
때이른 초여름 봄날씨…딱 맞는 시원한 면요리 눈길
지난 14일 서울의 한 낮 기온이 30도를, 강원도 정선은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4월 기온인 32.2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높은 기온에 냉음식을 찾는 소비자들도 예년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GF리테일 CU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 한강공원 등 벚꽃 축제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드링크의 매출이 41.5%, 얼음 29.6%, 아이스크림이 23.8%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냉음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냉음식에 대한 수요에 식품 및 외식업체들이 시원한 면요리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원한 육수와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장, 쫄깃한 면발과 풍성한 야채가 어우러진 쫄면의 정석 같은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의 인기 메뉴 ‘듬뿍야채 쫄쫄면’은 더위를 이겨내기에 제격인 메뉴다. 특히 양념장이 스며든 육수의 시원함과 듬뿍 들어간 콩나물, 양배추, 오이 등의 야채가 상쾌한 맛을 더해 쫄면의 쫄깃하고 아삭거리는 야채들의 식감이 조화를 이뤄 먹는 재미까지 일품이다. 스쿨푸드 메뉴다운 뛰어난 퀄리티 덕분에 듬뿍야채 쫄쫄면은 2024년도 현재까지 스쿨푸드의 17개 면 메뉴 중 판매 점유율 33%를, 지난 3월 기준 스쿨푸드 전체 메뉴 중 주문 순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의 즐겨 찾는다. 듬뿍야채 쫄쫄면은 입맛이 없는 봄과 무더운 여름철은 물론 가을과 겨울에도 높은 주문율을 보이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튀김만두를 비롯한 다른 메뉴와도 궁합이 좋아 여러 메뉴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쫄면과 함께 즐기기 좋은 여름 대표 면요리들도 이른 출시에 나섰다. 한촌설렁탕은 자사의 여름 시즌 메뉴인 ‘냉면 2종’을 예년보다 빠르게 선보였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냉면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자 더 일찍 출시하게 된 것. 냉면 2종은 지낸 여름에 이어 재출시된 한촌설렁탕의 대표 여름 시즌 메뉴로 깔끔한 육수의 물냉면과 저온 숙성을 거친 매콤달콤한 양념장의 비빔 냉면으로 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 기대된다. 보배반점은 시원한 면요리 3종을 출시했다. 시원함과 특색 있는 음식을 동시에 맛보고 싶은 소비자라면 매니아 층이 탄탄한 콩국수와 여름 별미로 알려진 중화냉면, 시원한 국물로 변주한 냉짬뽕으로 구성된 보배반점의 여름 별미가 제격이다. 특히 보배반점은 콩국수에 바삭하게 튀긴 꽃빵을 올려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과 고소함을 더하고, 중화냉면에는 일반 냉면과 차별점을 줄 수 있는 땅콩소스를 넣어 이색적인 느낌을 더했다. GS25는 점보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새콤달콤한 팔도비빔면과 화끈한 매운맛의 틈새라면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점보라면 4탄 ‘틈새비김면’을 선보인다. 하절기 최고 인기 라면인 팔도비빔면을 활용한 틈새비김면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 시기에 딱 맞는 제품으로, 특유의 엄청난 사이즈에서 나오는 비주얼과 시의성 덕분에 이번 하절기 먹방 필수 콘텐츠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한 낮 기온이 30도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위가 일찍 찾아오자 냉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 및 외식업계에서도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릴 시원하면서도 톡톡 튀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른 더위 맛있는 냉음식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8 08:57:47
“2030대, 자녀계획 의향 밝힌 비율 높아져”…출산율 반등 기대해도 되나?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층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 수준까지 떨어진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할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돌봄 등을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간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등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이러한 요인이 자녀계획 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30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14%포인트(p) 이상 낮아진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있다. 경력 단절은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인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평균 희망 자녀 수 1.5명 17일 여성가족부가 작년 6∼7월 전국 1만2천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계획 의향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30대 젊은 층에서 자녀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오히려 많아졌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다. 30세 미만의 65.3%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해 주로 30세 이후에 자녀 계획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직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이었다. 전체적으로 2020년과 동일했지만, '1명과 2명'은 증가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다. ◆30세 미만 부부 절반이상 “가사노동 동일” 가사노동과 돌봄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젊은 층에서 '똑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아내'가 하는 평균 비율은 73.3%로 '남편'이 하는 경우(1.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평균 비율은 25.3%였다. 하지만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56.4%에 달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노동 분담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준비'·'함께 놀아주기'·훈육 등 9개 자녀 돌봄 항목에서 분담 정도를 묻는 말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비율도 전 항목에 걸쳐 2020년 조사 때보다 올랐다. 이에 따라 '아내'가 하는 비율이 돌봄 항목 전반에서 낮아졌다. 식사·취침·외출준비 등 일상생활 속 돌봄은 '아내'가 하는 비율(78.3%)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女 고용 증가세…‘경단녀’ 문제 해결 안 되며 저출산 키웠단 분석도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정민 KDI 전문연구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크게 줄었으나, 유자녀 여성은 28%에서 24%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과거에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오히려 더 낮았지만,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9년 새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적인 레벨의 차이냐, 격차의 차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0대 무자녀 여성이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40대 여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포기하면 30·40대 여성 10명 중 9명은 경력단절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도 역설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만 30~34세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차지했다.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 단축근무 등 제도 지원해야” 전체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잡히지 않으면서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욱 커진 셈이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 여성이 경험한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합계출산율은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의 격차 확대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해법으로 '유자녀 여성의 상대적인 고용상 불이익'(Child penalty)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시적인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단기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없으며, 재택·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등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 경우,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선 평생소득의 증가를, 거시경제 관점에선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2024.04.1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