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을 보러와 알게 된 C(39)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ｍ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훈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일로 C씨의 6세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여기다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씨 역시 2020년 5월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아내 D(30)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가정 문제 등에 관한 점을 보기 위해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알게 됐고,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당직자들에게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라며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 주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전략도 없고 메세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이라며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런데 수준 낮은 일부 당원들은 여당 지도부 책임을 묻는 나에게 내부총질 운운 하면서 욕설 문자를 보낸다. 심지어 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장에게 너는 이번 총선에서 뭐했냐고 질책하기도 한다"며 "참 무식하고 맹목적인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 ◆洪 “우리에게 지옥 맛보게 한 한동훈, 무슨 염치로 위원장 됐나” 직격 홍 시장은 "여당이 총선 패하면 당연히 그 여당 지도부 탓이지, 그걸 회피하려고 대통령 탓을 한다면 대통령만 질책의 대상이 되고 여당 지도부는 책임 회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게 앞으로 정국을 헤쳐 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 대표를 하면서 우리 측 인사들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줄줄이 조사 받고 자살하고 구속되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 본 일이 있다"며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들인 것 자체가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3류 유튜버들이야 고려의 가치가 없지만 그걸 두고 대선 경쟁자 운운하는 일부 무식한 기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망발도 가관"이라며 "배알도 없는 맹종은 이제 그만 하시고 최소한의 자존심은 가지자.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적었다. ◆韓 “수도권서 지는 정당에 희망 없다. 방법 찾자”…낙선자들에게 위로 전화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와 보좌진 한분 한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수도권 낙선 후보들에게도 전화해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후보는 연합뉴스에 "한 전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함께 힘을 내자',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 방법을 찾자'라는 취지로 위로해줬다"며 "한 전 위원장 역시 목소리가 좋지 않아 나도 격려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결과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1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착취 사슬서 중간관리자 역할”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재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대 교수들 ‘격앙’…“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오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오전 11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해당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른 각종 정책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밟겠다고 밝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전공의 1325명, 복지차관 고소 예고…“직권남용 혐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자발적으로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은 13일 "박근혜 탄핵 때 지하실까지 내려 가보지 않았나"라며 "더 이상 그 때 상황 재현하지 말자"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8석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이라며 "니탓, 내탓 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닥을 쳤다고들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며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짓은 하지 말자.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그러면서 "자립, 자강의 길로 가자"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고 적었다. ◆洪 “70대 지지자에만 걸구하는 정당에 미래 있을까?” 홍 시장은 지난 12일 "이번 총선을 보면서 내가 30여년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또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자에만 걸구(乞求)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들어온 애들은 과연 그 역할을 했을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하다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은 명줄을 이어간다"며 "우리가 야심차게 키운 이준석이도 성상납이란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2017년 3월 대선과 관련해 "지지율 4%로 폭망해 당의 존폐가 걸렸을 때 당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탄핵대선에 나갔다"며 "24.1%를 받아 안철수(당시 후보)를 제치고 2등을 해 당의 재정파탄을 면했다. 그렇게 해서 살린 당"이라고 덧붙였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지 약 20분 만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약 5시간 동안 105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 김 부장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협박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B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이 고려됐으며, C씨의 경우 1심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일부 감형받았다. ◆“성착취물 범죄, 위험성 크고 피해 회복 여부도 분명치 않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 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강매, 외상으로 내주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착취물 범죄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 여부 역시 분명치 않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차기 당 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 대표가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보다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다음 달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로는 총선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치러 다음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한국의희망,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여러 가지 정파가 연합해 정당을 이룬 후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의견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할 전당대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걸어온 몇개월만큼이나 가혹한 시간일 것"이라며 "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새 인재 발굴, 지방선거 전략 수립할 것” 이 대표는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선 "3개월 남짓한 기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배출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을 대표해 출마했던 많은 후보자가 당선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모두 내가 당 대표로서 조금 더 당무와 선거 지원에 매진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에 당에 기여한 당원들의 용기와 성과는 우리 당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 전국을 돌며 선거를 뛰느라 고생한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일정을 잡겠다"며 "지역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하람, 李 ‘대선 3년’ 발언에 “탄핵보다 임기 단축 시사” 천 당선인은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탄핵은 헌법에 있는 절차로 우리가 언급 못할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쉽게 입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저와 이 대표는 당에서 얘기한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오히려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의 하나가 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예전 녹취를 보면 '대통령 그거 뭐 귀찮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관심 없습니다' 이러셨다. 귀찮으시고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임기 단축은 사실 하야가 동반된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천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우위에 있는 정치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실 분이 아니"라며 "절대 안 바뀔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꼼수를 안 쓰고 지역구와 비례 당선자를 모두 낸 유일한 정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이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民心(민심)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검찰정권을 부도처리했다"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이태원참사·채상병 특검을 논의, 합의해 22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물가, 자영업 영세상공인 농축어민의 이자 감면 등 민생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특히 방송자유 보장을 위해 방심위 개편 등 모든 문제를 두 분 지도자가 매일 만나셔서 헤쳐 나가셔야 한다"며 "지난 2년처럼 앞으로 3년 똑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 나라가 망한다"고 덧붙였다. ◆朴 “이재명 만나 거국내각 구성하는 게 나라 살리는 길”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尹, 4개월여 만에 비서실장 교체하나?…원희룡·김한길 등 거론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인선한 후 대통령실 참모진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된다. 후임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가운데, 일부 외신이 이 같은 결과를 '스타워즈'에 비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발목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 충직하고 유능하고 열성 있는가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자들도 민주당에 뒤이어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루크 스카이워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장관이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참패에 힘을 보탰다"고 보도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는 극 중 은하제국 최고 빌런인 다스 베이더에게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서양권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FT는 조국 대표를 '루크 스카이워커'에 비유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조 대표는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딸은 의사 면허를 잃었으며, 아내는 감옥에 갔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한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를 2022년 대선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그러나 이제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자신의 기소에 관여한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권 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FT 기사를 게재하고 "FT의 제목, 의미심장하다"고 적었다. ◆FT “조국, 벌써부터 차기 대선후보 거론”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10대 정책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FT에 "이제 조 대표는 한국의 루크 스카이워커가 됐고 윤 대통령은 다스 베이더 역에 캐스팅됐다"며 "윤 정권에 대한 조 대표의 비판은 윤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이 대표를 꺾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李 “누가 더 충직하고 유능하고 열성 있는가로 경쟁해야” 이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발목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 충직하고 유능하고 열성 있는가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한 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각오를 다졌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의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다. 이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어 민생 현장에 국민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曺 “‘사즉생’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결연한 의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선거 후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 흔들림 없이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고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死卽生(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윤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필요한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선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당연히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언성을 높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았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후보는 12일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던 정 전 회장은 당시 국토부 측의 협박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들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전 회장의 다른 사건 경찰조서를 언급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냔 취지로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경찰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며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박 전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질책한 뒤 국토부가 성남시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냔 의미다. ◆李 변호인, 檢 향해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같은 정 전 회장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증거를 다 내서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도록 했어야 한다. 처음에는 모르는 체하고 (증거를) 다 빼버렸다가 이제와서 정바울이 다르게 얘기하니 '저희 다른 거 있어요'하고 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놓는 걸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지만 방금 하신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변호인께선 정바울 회장의 검찰·경찰 조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왜 검찰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檢 “호도하는 발언,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가 양측을 중재하며 과열된 공방이 진정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당선인 “이번 총선서 ‘李 법원 출석’ 가장 충격적인 장면”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단순히 일정 조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헌정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그냥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이 진행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본인이 재판하겠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하시는 게 맞냐'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자가 '재판부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하자 김 당선인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당사자인 이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룰라를 구속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