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방에 대변 눴다” 질책한 아내 머리채 잘라…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집 방바닥에 대변을 눴다고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고 마구 폭행한 데 이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아내 B(7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술 취해 방바닥에 대변…질책하자 홧김에 범행 A씨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 그쳐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4 05:30:00
말다툼 중 배우자 살해 60대 “정신과 치료” 주장…法 판단은?
말다툼 중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형을 위한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심신 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씨는 작년 5월 배우자 B씨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혼 생활 37년간 B씨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법정에 선 A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일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씨 등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오래전부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별거하게 됐는데, B씨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2024.04.14 04:30:00
한동훈 “제가 부족했다”…작별 인사 전해
4·10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13일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연일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직자·보좌진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노고가 크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잘 하셨다. 제가 부족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 지 알아내 고치자. 그래도 힘내자"고 독려했다. 이어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홍준표, 총선 내내 韓 외치고 눈치보던 국힘 향해 질책 홍 시장은 12일 오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사냥개' '애'라는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애를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며 총선 내내 한동훈을 외치고 눈치만 보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후보들을 질책했다. 이어 "자립, 자강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하고 그런 노예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 갈수 있겠나. 새털같이 가벼운 세론(世論)따라 셀럽이 된 대한민국 특권층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라며 일만 터지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않고 외부에 손을 벌리려는 당 체질을 개탄했다. 이말을 접한 일부 지지자는 "제발 적을 만들지 마시라" "충분하게 표현했으니 이제 그만 하시고 좀 지켜 보시라"며 홍 시장을 만류했다.
2024.04.13 22:00:00
8살 아들 피멍 들도록 때리고 학대한 40대 아빠·동거녀…왜?
40대 아버지가 동거녀와 함께, 자신의 8살 친아들을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6‧남)와 B 씨(46‧여)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1심은 피해아동 분리조치 등으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별도로 명했다. ◆구두주걱, 몽둥이 등으로 폭행 A 씨와 B 씨는 작년 8~9월 사이 강원 원주시 모 다가구주택에서 A씨의 아들인 C 군(8)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8월 친아들인 C 군과 D 군(10)을 데리고 그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 뒤 옆집에 살며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B 씨, B 씨의 아들과 동거하는 사이가 됐다. 서로 두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서 C군에게 학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판결서에 적힌 사건 발생일 수는 7일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그해 9월 17일쯤 약 7시간에 걸쳐 C 군을 번갈아가며 때리고, 그 상황을 D 군이 목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당시 B 씨가 신문지 100장과 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C 군의 전신을 구타하자, 이를 본 A 씨도 C 군을 때리고, 이어 B 씨가 구두주걱으로 또 C 군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그날 저녁에도 B 씨는 구두주걱으로 C 군을 폭행하고, 이 사건 전날엔 신문지 50장과 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때린 혐의도 있다. 공소장엔 당시 C 군이 학대를 당한 이유가 △거짓말하거나 서열을 무시한다는 점 △식사를 하다 토했다는 점 등으로 적혀 있다. 그 사건 후 C 군은 온 몸에 피멍이 드는 등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고 한다. ◆학대한 이유?…“서열 무시해서” 이 밖에 A 씨와 B 씨는 C 군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다시 불러 추궁하고 약 30분이나 약 2시간 동안 계속 벌을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또 B 씨는 홀로 C 군의 무릎을 꿇게 한 뒤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은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은 난폭한 행동교정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하나, 전문가 도움을 받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2024.04.13 21:31:17
‘총선 승리’ 이후 법원 첫 출석 이재명…검찰 vs 변호인, 언성 높이며 날 선 공방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언성을 높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았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후보는 12일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던 정 전 회장은 당시 국토부 측의 협박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들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전 회장의 다른 사건 경찰조서를 언급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냔 취지로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경찰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며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박 전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질책한 뒤 국토부가 성남시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냔 의미다. ◆李 변호인, 檢 향해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같은 정 전 회장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증거를 다 내서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도록 했어야 한다. 처음에는 모르는 체하고 (증거를) 다 빼버렸다가 이제와서 정바울이 다르게 얘기하니 '저희 다른 거 있어요'하고 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놓는 걸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지만 방금 하신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변호인께선 정바울 회장의 검찰·경찰 조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왜 검찰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檢 “호도하는 발언,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가 양측을 중재하며 과열된 공방이 진정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당선인 “이번 총선서 ‘李 법원 출석’ 가장 충격적인 장면”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단순히 일정 조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헌정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그냥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이 진행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본인이 재판하겠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하시는 게 맞냐'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자가 '재판부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하자 김 당선인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당사자인 이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룰라를 구속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4.04.13 07:00:00
“女 팔에 3㎝ 크기 베인 상처”…파주 4명 사망 의문점은?
파주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케이블타이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남성들이 살해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범행 사전에 준비했나?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들이 9일 들고 간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타이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가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다량의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성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발견됐고, 사인도 케이블 타이로 인한 목 졸림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2개가 발견됐다. 원래 객실 내 비치된 식칼로, 주방 선반에 있던 것이 침대 옆에 나란히 꺼내져 있었다. 맨눈으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상처가 깊은데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처 깊은데 혈흔 미발견…경찰 “사후(死後) 생긴 상처 가능성” 경찰은 해당 식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숨진 여성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원래 남성 중 1명과 아는 사이로 파악됐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서로를 '○○야'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남성들과 이전에 모르는 사이로, 남성 중 1명인 C씨가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올린 구인·구직 글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글을 보고 여성이 연락하자 "8일 오후 10시까지 (사건 발생한) 호텔로 오라"고 남성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직 내용은 성매매나 범죄와는 관련 없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둘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 마약 등 약물 사용,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마약, 성범죄 의심 정황 발견되지 않아 여성들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CCTV에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객실 내부에서 빼앗은 후 외부에 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2024.04.13 06:00:00
‘돌풍의 주역’ 조국 “사즉생(死卽生) 각오, 정치 임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현충원을 찾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조 대표와 함께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11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을 찾았다. 조 대표는 이날 참배에 앞서서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3당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전날(11일) 해단식을 가졌다. 조 대표는 해단식에서 "쇄빙선 12척이 우리에게 생겼다"며 "지금이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쇄빙선 12척 우리에게 생겼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175석), 국민의힘(108석)에 이어 12석을 확보, 원내 3당에 올라섰다. 조 대표는 "(총선 목표로) 10석 플러스알파(α)를 말씀드렸는데 목표를 달성했다"며 "아쉬운 마음이 어떻게 없겠냐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먼 길이니 이만하면 첫걸음은 잘 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카피를 제가 처음 만들어 사용한 게 50일 전"이라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약속한 바를 입법과 정책 행위를 통해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 “저는 고급차 조심해야” 조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최근 조씨는 개그맨 김기욱이 운영하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토'에 출연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던 조씨는 자신이 현재 몰고 있는 '피아트'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드림카인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씨는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을 시승하면서 피아트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김씨가 "왜 자동차 유튜브를 안 하느냐"고 묻자 조씨는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 차들 조심해야 돼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씨가 "운전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운전하고 드라이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사람마다 차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는 차가 제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라며 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량 리뷰 채널 '미디어오토'에 출연했습니다. 제 드림카 시승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는 소감을 올렸다.
2024.04.13 05:30:00
尹, 4·10 ‘총선 패배’ 입장 밝힐까?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단 내용이 정리되고 나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뉴스1에 총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별도 입장 표명을 두고 "내부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다"며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정제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총선 직후인 만큼 전언 형식의 짧은 메시지만 담았다. ◆‘민심 경청’ ‘쇄신’…내용·발표 형식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입장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동안 입장문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맞는 형식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과 같은 핵심 국정 과제는 그 자체를 재설정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리 물망엔? 주호영·권영세·김한길 등 거론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관한 구상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상황을 가감 없이 조언하고, 국회와 소통이 가능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요한 만큼 여러 후보군 중에서 여야에 거부감이 없는 전·현직 국회의원 중 적합한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尹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못 만난 게 아쉬울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는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국회의원 당선자 등도 함께했다. 이 대표의 현충원 참배는 지난 1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영수 회담을 다시 제안하실 생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라며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고 삼권분립이 이 나라 헌정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질서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지만 모두 '방탄전략'이라며 거절당했다. ◆李, 조국혁신당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필요한 부분 협의”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나고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 중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어온 만큼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도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한 중요한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윤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4.13 04:30:00
신평 “尹대통령, 조만간 이재명 대표와 회동할 것”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변호사는 12일 YTN '뉴스특보 민심 2024'에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만남을 하지 마라'고 한 참모가 있었다더라"며 "최근 윤 대통령이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 후회한다'는 그런 말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 두 분이 만나지 않을까"라고 했다. ◆신 변호사 “필요성 절감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는 이유로 "전해 들은 말로 봐서 윤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듯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와 만남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대단히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기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윤 대통령도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그런 속에서 공통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며 빠른 만남을 희망했다. ◆고민정, 비서실장 후보군에 “용산이 아직 정신 못차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그냥 누군가의 설이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선 "거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무장관을 신설해 장제원 의원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에 "만약에 장 의원이 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다"며 "지금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면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될 사람이 와야 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총리 후보군에 오른 것에 대해 "본인이 받아들일까 하는 궁금증도 든다"며 "공식화되고 현실화됐을 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갑론을박하는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김 전 총리가 여야 협치를 위해 총리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대통령이 그만큼의 진심을 갖고 있을까가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며 "못 믿겠다"고 했다. 그는 "총리를 만약에 야당에게 맡긴다라고 하려면 일단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도 하셔야 한다"며 "물꼬를 그런 식으로 터야 '야당을 진짜로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래야 그다음 수순들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뭐 흘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불쾌하다"고 전했다. ◆김부겸 총리 후보군에 오른 것에 대해 “본인이 받아들일까 하는 궁금증도” 그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대화 제의를 한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두 분 간의 사이가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이거는 둘째 문제"라며 "민생이 너무 어려워져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 격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없이는 국정을 풀어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관심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시선이 윤 대통령에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서 국민의힘 선거를 치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은 두 사람을 동일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에게 더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2 21:30:00
쿠팡, 와우 멤버십 月요금 ‘4990원→7890원’…고객 그래도 이득인 이유 [일상톡톡 플러스]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 요금을 종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극초저가 제품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에 맞춰 멤버십 요금을 올리는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 유통업계에선 “10년간 누적적자 6조원 이상을 내며 소비자 혜택을 끊임없이 확대해온 쿠팡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첫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수익성이 과제로 뽑히는데다 한해 4조원 이상을 와우 회원의 무료 배송과 상품할인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알리·테무에 맞서 투자 확대를 위한 여력 확보 차원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새로운 月요금 7890원, 일반 OTT 반값…“매년 4조원 이상 와우고객에 돌려주겠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와우 멤버십 요금을 종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멤버십 요금을 4990원으로 올린 지 약 2년 4개월 만. 월 요금 7890원은 13일부터 멤버십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 적용, 기존에 월 요금 4990원을 내던 회원들은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요금으로 바뀌었다. 와우 멤버십은 무료 로켓과 당일배송, 신선식품 새벽배송(1만5000원 이상 구매), 무료 배달·직구·반품은 물론 쿠팡플레이 시청이 모두 가능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10가지 이상이다. 쿠팡이 가격을 올린 이유에 대해 업계에선 요금에 비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워낙 방대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만 무료 로켓배송과 상품 할인, 쿠팡플레이 무료시청 등에만 4조원의 절약 혜택을 제공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절약혜택을 매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우 멤버십 회원(1400만명) 월 요금(4990원)으로 본 연간 구독료 총합은 8383억원 수준으로, 앞으로 7890원으로 오른 연 구독료 총합 추정치는 1조3255억원 정도다. 멤버십 회원에 대한 연간 투자(4조원 이상) 규모의 33% 수준에 불과해 요금이 올라도 고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는 뜻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와우 멤버십 회비로 쿠팡이 돈을 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유통업체 등에서 단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모아 회비의 3~4배 이상 수준으로 혜택을 와우 회원에 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와우 멤버십 회비로 쿠팡이 돈 번다고 보긴 어렵다” 넷플릭스(1만3500원~1만7000원), 티빙(9500원~1만7000원), 디즈니플러스(9900원~1만3900원) 등과 비교해 쿠팡의 멤버십 월 요금은 최대 반값 수준이다. 다른 일반 쇼핑 멤버십은 적립이나 할인 혜택에 집중돼 있고 새벽배송이나 직구, 콘텐츠 혜택이 없거나 부족하다. 상당수 이용자들은 별도의 OTT에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월 1만2000원을 내고 OTT를 사용중이다. 각종 혜택으로 무장한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절약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 수백만 회원들이 연간 100만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한 회원은 수년간 3000만원의 절약을 본 사례도 있다고 쿠팡은 밝혔다. ◆비(非)회원과 비교, 연간 97만원 가량 절약 가능 무료 로켓배송(건당 배송비 3000원), 무료반품(건당 5000원), 무료 직구(건당 2500원) 등을 사용하면서 고물가 속에 각종 비용을 줄이는 할인폭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2018년 런칭한 이후 아직도 쿠팡을 제외한 단일 쇼핑 멤버십에서 익일·당일·새벽배송을 모두 무료하는 경우는 없다. 쿠팡이 국내 유통업계에서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에 익일과 새벽배송을 가장 많이 확대해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이날 무료 배송·배달·직구·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반품 혜택을 모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비회원과 비교해 연간 97만원 가량의 절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금 100조’ 중국 알리 비교, 쿠팡 수익성 낮지만…“물류 투자 강화로 대응” 쿠팡의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해 투자는 늘려야 하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의 국내 1조5000억원 투자에 맞서 쿠팡이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 투자해 전국 5000만 인구에게 무료 로켓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업계에선 “쿠팡의 절박함이 표출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와우 멤버십 인상도 비슷한 이유라는 업계 분석이다. 지난해 와우 회원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가 4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쿠팡의 수익성은 현재 업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9%로, 신세계·이마트(10%), 현대백화점(7.2%), 롯데쇼핑(3.5%), GS25(3.5%) 등 지난해 주요 업체들을 영업이익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지난해 영업이익은 6998억원(20.5%)으로 쿠팡의 6174억원을 넘어설 정도다. 쿠팡이 지난 10년간 6조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내다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것. ◆“中 공세 맞춰 기초체력 확보 위해 요금 변경 불가피했을 것” 이처럼 국내 출혈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진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지난 3월 국내 이용자 수는 887만명으로 2022년 3월 218만명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테무의 이용자 수도 829만명으로 전달보다 42.8% 폭증. 2개 업체 합산 이용자수만 1716만명으로, 1위 쿠팡(3087만명)의 절반 이상으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3년간 물류 투자 3조원, 와우 멤버십에 매년 4조원 이상 쏟아부으면 향후 3년간 투자금만 15조원에 이른다”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중국 공세에 맞춰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 13: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