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 정치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장탄식했다. 홍 시장은 30일 SNS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선거는 극단적인 좌우 대결이 되기 때문에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비례정당에 주력하려고 권한 까닭에 대해 홍 시장은 "그러면 최소한 7~8석은 해 이 대표도 국회에 수월하게 등원하고 차기 대선 캐스팅 보트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만약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속한 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며 "그런데 그 조언을 이 대표가 무시,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실행하면서 지민비조로 민주당 파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에 가로채기 당했다"며 그 결과 "빛이 바랜건 한동훈과 이준석이다"고 입맛을 다셨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속단은 이르지만 이준석 대표의 판단은 참 애석하다"며 자신의 조언을 뿌리친 이 대표가 안타깝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자질을 높이 평가, 여권내 다른 거물 정치인과 달리 그동안 이 대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었다. 이날 SNS 메시지는 그런 애틋함과 함께 정치인에게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대표에게 알리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미래보다 10%포인트(p)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겠다는 응답 비율이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22%였다. 이어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이 2%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외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0%, 부동층은 13%로 집계됐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주요 3개 정당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미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p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1%p 빠졌다. 조국혁신당은 2주 연속 동률이었다. 권역별로 놓고 보면, 국민의미래는 서울(34%), 대전/세종/충청(44%), 대구/경북(54%), 부산/울산/경남(34%)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광주에선 조국혁신당(41%)과 더불어민주연합(35%)이 우세했고, 인천/경기에선 국민의미래(31%), 조국혁신당(25%), 더불어민주연합(25%)이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갤럽은 총 6508명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응답률은 15.4%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화 조사원 방식으로 진행.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은 이례적이라며 항소장을 냈다.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씨 측은 이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선고가 이뤄진 조씨 사건의 항소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인 이날까지였다. 조씨 측도 이날 오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민 씨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 중고로 외제차를 샀다'며 자신의 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일각의 오해를 바로 잡아 호평을 받고 있다. 조 씨는 대학원에 진학할 당시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아버지 명의의 차를 물려받아 10년 간 아반떼 차량을 몰았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 조 씨는 '1000만원대 차를 찾아볼까' 생각이 들어 직접 포털사이트 등을 검색해 현재 차량을 찾았다고 전했다. 조 씨는 자신이 법원에서 '외제차를 탄 적 있는데 그런 적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 가서 한 말은 정확히 그거였어요. '그 때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고,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데 외제차를 타고 놀러 다니고 허세 가득한 사람으로 비춰졌었다. 그 때 당시에는 제가 학생으로 외제차를 탄 적이 없었다'고 정확히 말씀드렸다. '현재는 차를 바꿔서 피아트를 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다 지나간 일"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은 안 건드린다"며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서 지나간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는 "한 위원장께서 많이 지치셨다"며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총선 이후 역할론에는 "본인이 4월10일 이후의 한동훈은 없다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나중에 도와달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놓고 "너무나 웃긴 얘기"라며 "추미애·조국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 아닌가. 민주당의 힘이 더 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윤 정부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독선하고 정쟁해 놓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민주당이다. 상식을 벗어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0석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는 "무정부주의적인 발언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와 재판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것을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우리 국민은 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며칠 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는 "막연한 느낌"이라면서도 "당과 정부에 제 의견을 많이 줬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던 이유를 두고 "혁신위 끝나고 대통령께 '언론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여러 번 해서 '어려울 때 좀 도와 달라'(고 했다)"며 "혁신위에서 한 일들이 완성되는 걸 보려면 (선거에) 다시 참여해야 되겠더라"고 비례대표 출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본인을 선거 투톱으로 보는지 묻는 질의에 "한 위원장이 출마도 포기하고 비례대표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나 마찬가지"라며 "당에서 이끄는 선거에 제가 맞춰주고 지지하는 거다. 투톱은 과분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3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와 같은 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도 지난주와 같은 58%로 조사됐다.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은 5%다. 긍정 평가 이유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전주 대비 5%p(포인트) 하락은 22%를 기록했다. 이어 외교(8%),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5%), 국방·안보(4%), 서민 정책·복지(4%) 순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전주보다 1%p 오른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단적·일방적(9%), 의대정원 확대(8%), 소통 미흡(7%)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9%, 부정 39%)을 제외하면 긍정 평가가 우세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39%, 54%) △인천·경기(29%, 62%) △대전·세종·충청(43%, 47%) △광주·전라(10%, 86%) △부산·울산·경남(34%, 59%) 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20~40대까지는 긍정 평가는 20%대에 머물렀다.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46%로 부정 평가(49%)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총괄선대본부장은 29일 이번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로만 보면 개혁신당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양향자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아니면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를 놓고 전체 단일화를 논의해 보자는 것인지 정확히 잘 읽히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 후보가 있는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아니면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들이 있는 곳의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총선 판세와 관련해 "254개 선거구 전체는 아니고 170개 정도 선거구에 대해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마쳤고 어제 결과도 제가 보고를 받았다"며 "그런데 거기에 경합지역, 아니면 저희가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가지고 총선 판세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경합지역의 대략적 기준은 ±5%"라며 "1%, 2~3% 범위에 있는 곳들도 있지만 대략 5%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5%가 뒤지는 곳보다는 예전엔 거의 비슷했거나 조금 앞섰는데 5% 차이로 뒤지는 지역도 제가 해볼 수 있는 경합지역으로 분류해서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전날 첫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에게 당이 역할을 요청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유 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단, 여론도 그렇고 당원 중에, 후보 중에도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재명·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야당의 우세를 전망한 것과 관련해 "끝까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약으로 다가가고 저희가 부족한 점, 부족했던 점을 국민들께 솔직히 말하겠다"며 "그동안 여당으로서 저희의 손가락은 저희를 향하기보다 야당을 향했던 적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 못 한 부분도 있다. 이제 바뀌겠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한동훈 원톱 체제'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보이스가 몇 개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라며 "민주당도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목소리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 국면에 있어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한사람 목소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논란이 된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의 "사전투표 독려까진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발언에 대해 "총괄본부장인 제가 당의 입장을 정해서 종합상황실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이 나간 것 같다"며 "사전선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남은 우려인 직접 날인해야 한단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 제도개선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러 단계단계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도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선 사전투표 적극 동참해 달란 말씀 드린다"며 "각 후보자도 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달라고 말씀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일부 지역구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개혁신당은 단일화 장사 따위나 하려고 만든 정당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갑 이경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 구성원과 후보들에게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단일화는 선택지가 아니다. 선명한 개혁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부역하는 길을 가겠다면, 개혁신당을 떠나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을 떠나지 않고 단일화 협상을 할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낮은 지지율이 걱정이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를 고민할 시간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대국민 사과를 시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고민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바보야 문제는 김건희 여사야. 바보야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야. 바보야 문제는 물가야"라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도 경쟁당 정치인의 지원유세를 요청할 시간에 '30억 전역 선물'의 주인공 꼼수 공영운 후보 사퇴나 시키라"며 "스스로 4.7 재보궐과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되살려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킬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썩지 않은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우리 개혁신당의 모든 구성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저희부터 달라지겠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연설에 출연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에 나섰다. 비례대표 국외선거운동 연설은 해당 비례대표 정당 대표가 선임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는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숫자부터 50명 줄이겠다. 딱 국민 평균 소득만큼만 국회의원 월급 주겠다. 억대 연봉 국회의원 시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며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재외국민과 해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현지 안전, 자녀 교육, 부모 돌봄을 꼭 챙기겠다. 차별과 혐오에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편의와 혜택,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살고 계신 나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무너지고 있던 안보와 동맹이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굴종적 대북정책, 사대주의, 혼밥 외교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며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국익과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이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일회성 퍼주기 대책은 답이 아니다. 구조와 질서를 바꿔야 한다. 더 나빠지기 전에 근본 원인을 찾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소리 큰 특권 소수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을 완전히 끊겠다.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기업을 죄악시하는 세력, 개혁의 진통을 틈타 혼란을 키우는 세력은 절대 이 역사적 과업을 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오랜 시간 부당한 권력과 횡포에 맞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왔다"며 "'언제나 힘없는 사람 편이 되자', 제가 공직에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다. 정치를 시작한 후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분당갑 후보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한민국 의료계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된다. 범사회적인 의료개혁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과학적 근거로 산출해보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대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것이 우선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정부는 면허 취소나 이런 조치들은 철회하고 2000명 증원보다는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가진 3대 문제가 있다. 필수 진료의사 부족하고 백신이나 약 만드는 의사과학자 부족하고 지방의료 굉장히 열악하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정책이 바껴야 되고 투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범사회적인 의료개혁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사, 정부, 시민단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외국 기구까지 합해서 필요한 숫자의 의사를 산출하고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실 최대의 피해자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떠나서 나이 든 전문의들만으로 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요. 한 달 버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없었다"면서 "합리적인 안을 이제 도출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체액 테러를 당한 교사가 "텀블러 안에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며 피해 상황을 자세히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여교사 A 씨는 한 남자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체액 테러를 당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을 감독하던 A 씨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약 7분 뒤 자리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A 씨는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건 누가 무조건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고 생각했다"며 "처음 텀블러를 열었을 때는 손 소독제 같은 게 벽에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화가 났다. (텀블러) 바로 앞에 손 소독제가 있었다.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손소독제를 넣은 줄 알았다"면서 곧바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아무도 자수하지 않자, A 씨는 학교 복도 CCTV를 확인했다. 그러자 A 씨가 자리를 비운 그때, 자율학습 중이던 한 남학생이 A 씨의 텀블러를 가지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CCTV에 포착된 문제의 학생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교탁에 있던 A 씨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자백했다. 당시 자습실에는 잠을 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다고. 학생은 "텀블러를 씻으려고 했는데 잘 씻기지 않았다. 대신 물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다시 교탁에 올려놨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해당 학생과 이날 처음 만나 일면식도 없어 원한을 살 일이 없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A 씨는 나흘간 병가를 썼고, 학생은 2주 정도 근신 처분을 받아 등교하지 않았다. 당초 A 씨는 "학생 인생에 전과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했고, 학교 측은 학생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A 씨는 학생과 그 부모가 사과하지 않고, 학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결국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 씨가 학교 측에 산재 처리와 교육청 신고를 요구하자, 학교 측은 "산재 처리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시일이 지난 일이라 지금 하면 벌금을 내야 하니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A 씨는 "학생은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고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 고소하니 '무슨 꿍꿍이냐'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 씨는 트라우마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경찰 측은 "피해자에게 직접 체액을 묻힌 게 아니고 텀블러에 묻혔기 때문에 추행이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도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체액 테러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의 성격을 띄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체액 테러 같은 비접촉 성범죄 처벌 입법 공백 문제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2022년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체액 테러나, 메타버스상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 괴롭힘처럼 신체접촉 없이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처벌할 법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후보가 "잠시 이성을 잃어 실수했다"며 대판 논란에 뛰어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29일 SNS를 통해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빚자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했다. 이에 이 후보는 26일 "오늘 아주, 제가 대파 격파합니다. 이쪽 한 단에는 7개 들었고요, 이쪽 한 단에는 8뿌리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단)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며 이른바 대파격파 영상을 페이스북 릴스에 올리며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부적절하다, 대파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말에 서둘러 영상을 삭제했다. 이러한 과정을 "잠시 이성을 잃었다"고 표현한 이 후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순진함을 자책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며 순수한 의도로 장난삼아 올린 영상을 야권에서 악용했다며 불편해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양육과 사회생활을 어렵게 이어왔고 늘 근검절약하면 살았다"는 이 후보는 "민생을 더 깊게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걱정드린 점 사죄드리며 수원의 변화 최선을 다하여 도모하겠다"고 재차 고개 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대파 875원’ 발언을 옹호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이수정 후보를 향해 “잘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정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세한 답변은 드리기 싫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속,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며 “박수 드립시다”고 해 지지자의 박수 유도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과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부업체 대출과 장녀의 사업자 대출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돼 편법 대출 의혹이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 독자적 행태에 대해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앙당 차원에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 아파트를 지난 2020년 8월 매입했고 약 8개월 후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해당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돼, 실제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도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원으로 나온다. 장녀가 대출받기 이전인 2020년 11월에는 대부업체가 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7억54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명의는 배우자로, 장녀가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날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됐다. 은행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동원하고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이 적용되던 시점이다. 당시 부동산 시장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매하는 게 불가능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대출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안산을 찾아 "시민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꽉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다"고 양 후보의 의혹을 비판했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이영선 후보 때보다 심하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이 확산하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영선 전 후보는 세종갑 공천장을 받았으나 이후 갭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양 후보와 이 후보 건은) 경우가 다르다"며 "(이 후보는) 갭 투기 의혹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 낸 서류와 실제 서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13세와 교제하고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 아버지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그동안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전달, 비밀 연락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이를 본 B양의 부친이 휴대전화의 출처를 추궁, A씨의 정체가 드러났다. B양은 휴대전화를 "'19살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말했다. 놀란 부친이 전화를 걸어 따지자 A씨는 "36살이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실제 나이는 48세이었다. B양 아버지보다도 5살이나 많았다. 한펀 이 사건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더 가관이었다. A씨는 13살 짜리 여자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나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아동 성적 길들이기”라며 “마치 자기는 순진한 사람인 척, 낭만적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거미줄을 친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만 어린아이를 속박할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말하다가 불리해지면 휴대전화 얘기를 꺼낸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야. 2년 계약. 그니까 헤어지면 안 되지”라고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