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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높은 지지율…“‘정권심판’ ‘검찰개혁’ 선명한 목표 제시한 게 주효”
조국혁신당이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는 돌풍의 진원지는 ▲호남 ▲진보 성향 ▲50대로 분류된다. 특히 호남지역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30%대를 넘어 40%를 육박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응답률 14.3%)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호남의 지지율이 32%를 기록했다.(자세한 조사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른 매체의 여론조사 추이도 30~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대표 10석을 상향조정해 14~15석까지 내다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돌풍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 이를 통해 범야권 표 뿐만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 모으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가 먹히고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호남지역민들의 교차투표 성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정권심판론이 자리한다. 민주당이 총선 초반 심각한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이탈했던 호남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몰리는 경향도 뚜렷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호재이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 돌풍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확장성이 더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선거 막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양강 대결구도가 치열해지고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 지지층이 도로 민주당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들의 사법리스크나 공정성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0대 청년층의 약한 지지세도 난제다. 한편 조국 대표는 27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을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상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없도록 입법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을 거론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서막을 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이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 지휘자로 나서 대공수사 기능 유지하는지도 감시하겠다. 국정원 예산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법에 감사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경찰개혁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설치 경찰국 폐지 ▲수사준칙 등 시행령 원상복구 통한 경찰수사 전문성 및 역량 향상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 부여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기재부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22년 초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다"며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3개월 사이 달라진 건 '정권교체'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기획예산처에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두어 어떤 정책이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4월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라며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04:00:00
단지 내 장애인용 주차석이 분리수거장으로?…“바로 특정될까 겁난다”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용 주차석이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한 장애인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장애인용 주차석 문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공관절 수술로 보행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A씨는 노란색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시작됐다. 약 1년 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A씨는 곧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용 주차석이 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주차장 4칸 정도 위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며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석이 공동현관 바로 앞이어서 그런지 분리수거를 여기에다 펼쳐놓고 한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 분리수거라도 하는 날이면 A씨는 주차할 엄두도 못 낸다고 털어놓았다.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날에도 주차난 문제는 여전했다. 작은 아파트 단지 특성상 이중주차가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석 앞에도 이중주차를 하는 입주민 때문에 차를 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A씨는 "안 그래도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걸 알면서도 장애인용 주차석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실정이다"며 "신고하더라도 장애인 운전자가 많지 않아 바로 특정될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최소한 분리수거 하는 위치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도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 해도 경비원과 관리소장 이름을 알아야 하며 개인을 특정해 신고해야 해서 번거롭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외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했다. 출력된 주차 표지에 자필로 자신의 차량번호와 발급기관장에 모 관공서를 적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건넸다. 실제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7월 모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에 김씨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위조 표지를 부착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위조한 표지를 급할 때 사용하라고 배우자에게 교부했음에도, 본인이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3.28 00:01:23
“4년간 월급 동결…한 번 출근하면 4일간 회사서 숙식 해결해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두 명의 동료가 사표를 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7년 전 어렵게 고속버스 기사가 됐다. 직장 내 '군기' 문화 등 불합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꿈을 이뤘기에 묵묵히 할 일을 하며 자리를 지켰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진 후 상황이 악화됐다. 월급이 밀린 것이다. A씨가 한 달 중 10일만 쉬며 일할 때 주변 동료들은 각자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근무 환경이 아직도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4년간 월급이 동결됐고 한 번 출근하면 약 4일간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쉬는 날 전인 근무 마지막 날에도 막차를 타고 갈 수 없어 휴일 첫날이 돼서야 첫차를 타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됐다. 이에 A씨 동료 2명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그들의 선택은 집 앞에서 출퇴근할 수 있으며 매일매일 집으로 퇴근하는 회사였다"며 "나도 매일 밤 상상한다. 매일 집으로 퇴근하는 상상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선택한 길인데,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며 "어느 고속버스 기사의 한숨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모 마을버스 기사가 신호 대기 중에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보배드림'에 '신호 대기 중 마을버스 기사님 라면 식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운전석에서 기사가 신호 정차 중에 컵라면을 먹고 있다. 글을 올린 A 씨는 지금 시각 밤 11시 30분이다. 버스 내부에서 '후~후루룩' 소리가 들려 주변을 봤더니 마을버스 기사님이었다"며 "기사님은 신호가 멈출때마다 한 젓가락씩 먹으면서 신호가 바뀌는지 확인했고, 신호가 풀리면 내려놓고 다음 신호에 다시 먹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냐. 마음이 좋지 않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좀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늦은 밤 버스 운행 중 신호가 멈출 때마다 짬을 내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버스를 운행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저도 김밥 주문한 거 찾아서 손님 태운 상태에서 먹으면서 운행했던 게 기억 난다"고 공감했다.
2024.03.27 23:30:00
“인당 1만5000원짜리 정식 판매, 탁자보니 2만원?…이러시면 눈물 난다”
기본 2인 이상 주문받는 식당에 찾아온 1인 손님이 고마운 마음에 식탁에 2만원을 남기고 가 훈훈함을 안겼다.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이러시면 눈물 난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A 씨의 가게는 기본 2인 이상 주문을 받고 있으며, 한가할 때 가끔 1인 손님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가게 마감을 앞두고 1인 손님이 방문해 "식사 되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원래 불가능한데 드시고 가셔라"라고 안내한 뒤 식사를 내어줬다. A 씨는 "다른 손님이 오셔서 안내해 드리다가 혼자 오신 손님께서 '탁자에 돈 올려놨다'고 말해주시고는 휙 가버리셨다"며 "우리는 1인당 1만5000원짜리 정식을 판매하는데, 탁자를 보니 2만원이 올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하게 거스름돈을 들고 뛰어나가 봤지만 안 보이시고, CCTV 돌려 봤더니 제가 뛰어나가기 훨씬 전에 떠나셨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손님은 밥 드실 때부터 '아이고…혼자 (온 손님) 안 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뭐가 많네'라고 하셨다. 아마 고마운 마음에 2만원을 두고 가신 것 같다"고 했다. 또 A 씨는 "저번에도 혼자 오신 손님께서 미안한 마음에 정식과 제육볶음 등 이것저것 3만원어치를 시킨 뒤에 포장해 가시더라. 종일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다. 꼭 맛있게 드셨기를, 혹시나 다음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제가 얼굴을 기억하길"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A 씨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덕분에 눈물 머금고 더 열심히 할 의지가 생긴다.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눈물 흘렸는데, 이번엔 기뻐서 눈물 난다"며 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덧붙였다. 해당 손님이 먹고 간 자리에는 밥그릇과 여러 반찬이 비어 있었고, 그 사이에 2만원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감동이다. 양 많아도 최대한 남김없이 다 먹고 가려고 하신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A 씨는 "상을 치우면서도 참…이밥 한 끼가 도움이 되셨을지, 혼자 드시면서 얼마나 부담되셨을지 여러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한편 유명 생선구이 집에서 점심시간 때 1인 손님에게 2인분 주문을 요구한 뒤 합석시켜 논란이다. 최근 유튜버 '영 티켓'은 한 숯불 생선구이 집에 점심쯤 방문했다가 겪은 일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가게 입구에 나와 있는 사장에게 "한 명인데 자리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직원은 "한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자리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튜버가 "2인분 시킬 건데도 안 되냐"고 하자, 직원은 "2인분 시킬 거면 2층에 2인석 자리 하나 있다. 모둠은 너무 많고 혼자 먹을 거면 2인분 정도 시켜서 올라가서 먹어라"라면서 2층으로 안내했다. 유튜버가 2층으로 올라가자, 다른 직원은 혼자 온 손님으로 판단해 다른 테이블에 합석을 제안했다. 이때 유튜버가 "메뉴 2개 주문할 거라서 그냥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다"고 강조해 홀로 앉을 수 있었다. 그는 고등어 백반과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이후 한 직원이 "혹시 (혼자 온) 남자분이랑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고, 유튜버는 "(그분이) 괜찮으시면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동시에 유튜버는 자막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사장은 유튜버가 양보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어 유튜버는 합석한 남성에게 "저는 메뉴를 2개 시켜야 앉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자기 음식을 나눠 먹자고 했고, 남성도 삼치구이를 주문했다며 "같이 먹자"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식사를 마친 유튜버는 "특별한 경험을 해서 재밌다. 점심시간이라 혼자 테이블을 차지하고 밥 먹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메뉴를 두 개 시켜서 테이블을 얻었는데 합석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22:00:00
박지원 “‘잠수, 도주, 사찰’ 尹정권 3대 본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잠수, 도주, 사찰' 윤석열 정권의 3대 본질이다. 이런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의회 권력마저 넘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잠수, 이종섭 대사는 호주와 한국을 번갈아가며 도주, 국정원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및 위헌적 증거 확보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공정, 상식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봄이 왔건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분이 사라졌다"며 "디올백 피해자 김건희 여사, 이종섭 대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리하면 도주하고 숨는 것이 주특기인 도주정권, 잠수정권"이라며 "호주 한인 사회에서 불량 대사 반품 운동이 시작됐다. 호주 상원의원도 '호주는 물론 호주 한인 사회에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졸지에 대파를 뿌리로 파는 나라가 됐다"며 "치솟는 농수산물 가격에 농어민은 되레 한숨"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며 "4월10일 대한민국의 선거를 전 세계가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며 "4월이 오면 쭉정이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원장은은 김포-서울 편입 공약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짓말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지난달 3일 김포를 찾아 '목련꽃이 필 때는 김포가 서울된다'고 했던 것을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완도읍 가용리 주유소 사장이 조성한 목련 단지의 목련이 활짝 피어 벌써 지기 시작했다"며 "서울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목련을 피기 시작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포가 서울 됐나. 거짓말쟁이 한동훈"이라며 "거짓말만 하는 국민의힘을 4·10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늘 같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나쁜 정치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7 05:30:00
민주 “확실 우세지역 110개 비교적 근사치”…이재명, 순풍중인 지지율에 ‘드라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보름 앞두고 언론 인터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경 기조, 민생 공약 선점 등으로 순풍 중인 지지율 상승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그간 전국 현장 유세를 이어오던 그가 총선 국면에서 방송 인터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방송이 친야권 매체로 분류되는 점을 볼 때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한편 최근 상승세인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군이 많은 게 당연히 좋고 필요하지만, 아군이 확고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의 '몰빵론'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강경 발언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 일정에도 서울 서대문갑 지원 유세 현장에 나서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 검찰 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했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 당해서 온 재산을 날리고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벌어도 월세 이자 낼 능력이 안된다. '내 인생은 뭐지, 내 새끼들은 앞으로 뭐지' 하다가 끌어안고 죽는다. 몇십만원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의 심정을 저 사람들이 아느냐"며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에 더해 윤석열 정부 대중 외교, 경기분도 등 지방자치 문제 등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세우며 주무기인 '민생' 이슈에 대해 선점하는 모습이다. 또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을 겨냥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 대파를 직접 들고 "대통령이 오면 875원, 야당 대표가 오면 3000원"이라고 높은 물가를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파 챌린지'를 이어가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의 거침없는 언행 배경엔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가 꼽힌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현재 판세에 대해 "확실 우세 지역 110개가 비교적 근사치"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우세해져 우리 당 후보 관련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28일부터 민주당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민석 상황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 브리핑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직책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임 전 실장은 지난번 당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을 때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다"며 "그때 당은 백의종군 의사에 감사하면서 선거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필요하면 돕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오영식 수석부실장도 "(임 전 실장이) 백의종군 자세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지원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서울 중성동갑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했으나 결국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잔류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이 컷오프된 중성동갑은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중 한명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됐다. 전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 전 실장이 오는 28일부터 민주당 유세 지원에 나설 경우 전 후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면 활동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승리를 위한 에너지를 모아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서 그분의 의지를 믿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2024.03.27 05:00:00
이재명 “제가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法 “특혜란 얘기 나올 것”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악화로 오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변론 분리 등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 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를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강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저는 검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 전 실장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나왔지만, 오후 들어 컨디션 난조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조기에 종료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아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인 데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사건,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봐도 불리하다"며 "여당(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몇 년간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본인이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당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재판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모양새도 안 좋지 않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과 같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다"며 "재판부도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입장은 지정된 대로 (재판을) 할 것"이라며 "(출석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불출석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9일, 4월2일, 4월9일을 향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 출석 전 '대장동 변호사'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이 안 되는데 검찰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긴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아현역을 찾아 4·10 총선 김동아 후보의 출근길 인사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을 마친 뒤 아현역으로 향했다고 한다. 도착 후 해당 지역의 현역인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은 이 대표는 우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중요한 시기인데 재판 가는 길이다"라며 말문을 뗐다. 이 대표는 "우리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을 굳이 검찰이 나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제가 또 할 수 없이 재판 가는 길에 짬이 생겨서 김동아 후보를 지원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이어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2년도 안되는 시간에 정말로 망치다시피 했는데 국회 입법권까지 혹여라도 그들이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장악해서 법률 개악도 하고 개혁입법도 막고 국정감시도 못하게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언급하면서는 "(한국이) 정말 잘 살다가 파탄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잘못된 정치 환경을 우리 손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박근혜 정권의 그 국정농단을 촛불 하나 들고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표가 부족하다. 한 석이 아쉽다"며 "이번에 저희 민주당은 정말로 개혁공천으로 많은 분들이 역량 있고 충실한 의원들이었지만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04:30:00
미혼男女 “무자녀 희망”…왜?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중 1명, 결혼하지 않은 남성 7명 중 1명꼴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녀의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2천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에 대해 전화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로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등을 꼽았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79명, 기혼 여성 1.71명, 미혼 남성 1.63명, 미혼 여성 1.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 21.3%, 미혼 남성 13.7%, 기혼 여성 6.5%, 기혼 남성 5.1% 순이었다. 협회는 "미혼 여성의 5분의 1 정도가 무자녀를 선호하고, 미혼 남성 역시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고 있었다"며 "미래 출산 가능성이 있는 미혼 남녀의 이러한 가치관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개인적 성취와 부부 유대감,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와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는 데에 각각 92.3%와 83.0%가 동의했다. 부부 유대감에 있어서는 82.7%가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봤다.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컸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96.0%가 동의해 사실상 모두 자녀의 존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88.8%에 달했다. 이어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에 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72.8% 순으로 공감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꼽는 비율은 미혼 여성이 7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혼 남성(64.9%), 기혼 여성(70.9%), 기혼 남성(60.6%) 순으로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부모+정부' 30.6%가 가장 높았다. '부모' 26.7%, '정부' 22.4%가 그 뒤를 이었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간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천명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8만3천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천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출생아 합계인 약 393만2천명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제로'(0)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가량이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기간 가구에 지급된 자녀나 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자녀 수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 태어난 아기의 16%에 달한다. 연구는 "재정정책의 영향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의 경우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라면 통합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2024.03.27 00:01:30
군인에게 ‘곱배기’ 서비스 중국집 vs 3000원 더 비싼 요금받은 고깃집
군 장병에게만 3000원 더 비싼 요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한 무한리필 고깃집이 결국 폐업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인에게 일반 성인보다 3000원 더 비싼 요금을 받아 논란이 된 식당의 근황이 올라왔다. 공개된 식당 정보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00년에 개업해 운영을 해오다 지난 1월2일 폐업했다. 이 식당은 일반 성인에겐 1만69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군 장병에게는 1만9900원의 요금을 받았다. 군 장병 뿐만 아니라 군 장병의 가족들에게 까지 추가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군 장병 차별'이란 지적과 함께 식당 후기엔 "이 식당 절대 안간다" 등의 혹평들이 쏟아졌다. 식당 업주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군인이 오면 먹어도 엄청나게 먹는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군인에게만 요금을 높여 받은 '무한 리필' 고깃집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와 반대로 강원도의 한 중국음식점이 군 장병에게 '곱빼기' 서비스를 준 사실이 알려져 호평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 군 관련 제보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관련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오히려 군인이면 메뉴 곱빼기 서비스 주는 철원 맛집"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식당 사진을 공유했다. 이 식당 메뉴판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군인, 학생 곱빼기"를 비롯해 짬뽕 메뉴를 시킬 때 계란 프라이를 준다며 여러 서비스를 공지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메뉴도 짜장면 5000원, 볶음밥 7000원 등으로 적혀 있다. 다만 해당 중국집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현재는 곱빼기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6 23:30:00
출근하자마자 책상서 빵 먹는 직원…“일만 잘 하면 뭔들” vs “냄새 풍기는 건 민폐”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침마다 빵을 먹는 팀원에 대해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이 팀원은 아침에 빵을 사 온 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다"며 "냄새가 조금 날 때도 있고, 많이 날 때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매일 아침 그렇게 한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꼰대인 거냐"며 "남초회사다.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데 매일 저러니까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침 출근 시간 지나고 빵 먹는 거 인정, 바쁜 도시 생활이니 그럴 수 있다. 간식도 못 먹냐? 가능하다' vs '여기가 놀이터냐. 집에서 먹고 오던가. 백번 양보해서 출근 시간 전까지 다 먹던가. 초·중·고등학교도 1교시 수업 중에 뭐 안 먹는다. 근무시간에는 제발 일을 해라' 등 두 항목을 투표에 부쳤다. 22일 기준 블라인드 내 직장인 18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616명(88.1%)이 '팀원이 아침에 빵을 먹어도 괜찮다'고 동의했다. 나머지 218명(11.9%)은 '근무시간에 빵 먹지 말고 일하라'고 투표했다. 직장인들은 "담배 냄새보다 낫다", "빵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냐", "빵 냄새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그냥 그 직원이 싫은 거 아니냐", "삼각김밥도 아니고 빵인데 인간적으로 아침 먹고 살자", "오죽하면 출근길 바쁘고 배고파서 먹는 건데 자리에서 먹는 것도 불쌍하다", "일만 잘하면 뭔들" 등 댓글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아침부터 냄새 풍기는 건 민폐니까 차가운 채로 먹든가 냄새 안 나는 다른 걸 먹으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투표 결과를 본 A 씨는 "단순 빵 문제가 아니라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이라며 "탕비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빵을 먹으면서 업무를 해서 자리에서 먹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결론은 아침에 빵 먹어도 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 안 된다는 거니까 냄새날 것 같은 건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원이 탕비실 음식을 얼마나 먹든 관여 안 하는 게 맞냐'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B씨는 "막내 직원이 탕비실 음식으로 하루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정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침에 출근해 커피로 아이스아메리카노, 오뜨나 몽쉘같은 빵 과자 2개를 먹는다"며 "오후에는 식사 후 맥심 커피믹스 3개로 아이스커피와 동시에 쌀과자 2개를 먹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막내 직원은 식사와 퇴근 사이 탕비실에 구비된 탄산수에 자신이 가져온 분말로 레몬에이드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는다고 한다. 이 막내 직원이 없을 때는 마트 가는 직원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갔다면, 최근에는 2~3주에 한 번 가기 시작했다는 B씨. 그는 "난 여기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본다"며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2024.03.26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