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20대 후반 여성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여행 중 싸움. 남편과 함께 볼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을 써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20대 후반인 남편과 1년 전 처음 만났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이 1년 안에 이뤄졌기에 A 씨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결혼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부부 싸움의 발단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지나치게 효자인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마보이 기질은 절대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서 보기 힘든 효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결혼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하루에 두 번씩 아침저녁으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도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따로 전화해 하루에 4번씩 전화를 주고받았다. A 씨는 시부모님이 A 씨 부부에게 결혼비용 일체를 지원해 주셨으며, 신접살림도 시어머니 명의의 서울 아파트에 차리게 돼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자 남편의 말을 듣고 상견례 후부터 결혼식까지 3개월간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드렸다고 했다. 참아왔던 그의 화가 터져버린 건 신혼여행 7일 차에 남편이 "부모님과 영상통화하자"고 말한 부분이었다. A 씨는 "신혼여행 가서도 시부모님께 매일 전화드렸다. 여행 일정에 서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이날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잠시 씻고 눈을 붙였다가 다음 일정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통화 연결음이 들리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영상통화하자'고 말했더니 남편은 '오늘 영상통화 안 하면 걱정하신다'며 화를 내더라. 이미 한국시간으로 오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뭘 걱정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짜증에 결국 A 씨도 "신혼여행이 아니라 시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는 여행 같다"며 화를 냈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지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못하냐"며 받아쳤다.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여전히 냉전 중이라는 A 씨는 "제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신혼여행 중 시부모님과의 연락 문제로 남편과 다퉜다는 여성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 통계청 '2023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33.7%에 달했다. 이는 필요성 없음 17.3%, 출산·양육 부담 11.0%, 고용상태 불안정 10.2%, 결혼상대 못만남 9.7% 등 다른 이유들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불필요한 결혼준비 품목을 축소·생략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착화된 결혼 절차 34.0%,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 31.7%, 예의와 절차를 따르고 싶은 의사 16.8%, 주변의 이목과 체면 15.5%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식비용이 매년 빠르게 오르면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에 쓰는 비용은 주택과 혼수를 제외하고도 3885만원에 달했다. 예식홀 1283만원, 예단 758만원, 신혼여행 725만원, 예물 673만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360만원, 이바지 86만원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견례에 드는 비용이나 폐백, 양가 부모님의 한복, 양복 등을 추가할 경우 5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양궁 국가대표 출신 안산 선수가 일본 테마로 꾸민 가게를 향해 '매국노'라고 발언한 가운데, 자영업 단체가 안산 선수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영업연대는 안산 씨가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 "안산이 일본풍 주점을 매국노라 주장하며 선량한 자영업자를 모욕했다"며 "해당 주점 브랜드 대표, 가맹점주,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와 오늘도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를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소를 제기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산 씨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 씨가 “공인으로서의 본분은 잊은 채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이렇게 큰 실망과 피해를 드리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씨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저의 언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스페샬나잇트 대표님, 점주 분들, 관련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체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자 했지만 일정상 대표님을 대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 든 먼저 연락을 드리고 제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마음을 표현해 보고자 업체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다”며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님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공인으로서의 긴장감을 놓치게 되었고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비하하고자 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언행으로 생업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스페샬나잇트의 대표님, 점주님들, 그리고 관련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이 받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것 같다. 이 점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이자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더 성숙해야 함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며 “앞으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양궁인이자 체육인, 그리고 공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전했다. 안 씨는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해당 외식업체 대표님과 점주님, 관련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1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탄핵으로 한정하지 않고, 권력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을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목표 의석수는 여전히 10석이며, 1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다지고 다질 때"라며 "성급하게 목표 의석수를 높일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비례대표 선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서 방탄용 배지라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엔 "대통령 자신부터 자신의 부인 범죄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게 방탄이지, 무슨 방탄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정부가 어떠한 공식적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왔다"며 "저희가 이제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태원 참사특별법만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왔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4월 10일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닌다. 확보도 못 한 수조 원 국가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를 공약들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 수는 늘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료대란을 우려한다"며 "무턱대고 의대 입학 정원만 대폭 늘릴 게 아니라,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당장 불러들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라"며 "일국의 대사가 '도주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는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당장 경질하라. '회칼 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국민을, 언론을 겁박한 죄를 엄히 묻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또 "김용현 경호처장은 당장 집에 보내라. 그는 '입틀막'이라는 신조어를 전 국민이 알게 했다"며 "김 처장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전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에 올랐다. 이날 현장엔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과 비례대표 8번 황운하 의원, 비례대표 4번 신장식 변호사, 비례대표 7번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를 상회, 3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실제 확보할 의석수 점치기에 한창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목표 의석수를 10석으로 잡았다. 현재와 같은 지지율 추이를 이어간다면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읽힌다. 다만 여론조사상 지지층이 실제 투표장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에 "정당 지지율은 부담 없이 응답할 수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지지율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실제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다시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뉴시스에 "유권자들이 정당을 인물을 매개로 이해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이재명당, 조국혁신당은 조국당"이라며 "조국의 리더십이 이재명 리더십보다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지율이 민주당 비례정당보다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투표장에서도 이재명 리더십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사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해서 늘려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고령화 인구도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로 급증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정부는 물러섰던 때와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최근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8%)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의료계의 반발에 '정면 돌파'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수석의 자리에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착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리 배치가 일부 바뀌고 회의가 시작돼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황 수석은 외부 일정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변시 4회)는 전날(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저는 의사 출신 검사"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 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도 의사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사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만다"며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그 혜택의 수준이 조금 준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항쟁하는 것은 일반 평균적인 국민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듯싶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다만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이 있다. 규모의 의외성에 놀라는 국민들도 있다"며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강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 활동을 지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춘천 중앙시장과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에 각각 출마한 허영 후보와 전성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선물로 받은 사과와 한라봉을 든 채 시장 거리에 있던 벤치 위에 올라 즉석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거 해결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나라는 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경제가 이렇고 '폭망'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몇 년 전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며 "이번 총선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 후보와 전 후보의 손을 함께 들고는 "심판과 승리를 위해서 '허영 전성'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춘천 방문에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비례 3번인 그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에 투표해 달라며 "더불어 '몰빵'으로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방문한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서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부각하며 거듭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그는 "경제는 폭망했고, 민주주의는 어떻냐. 소위 칼침을 놓겠다고 협박하지 않느냐"며 "왕상무인지 왕전무인지, 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라는 분이 언론인들을 모아 놓고 '칼침 놓는 것 봤지'라고 한다. 이게 농담이냐. 이런 정권에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를 찾아 나흘째 수도권 표심 몰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경기 이천 중앙로에서 연 현장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동네는 부동산 투기를 잘하면 공천받는 것 같다. 그 집단의 특성"이라며 "친일 공천도, 막말 공천도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기자 질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고 증거 하나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라고 해서 지금 저도, 제 아내도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다. 이게 검찰독재 국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자신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행보가 법의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선거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려는 노력인 셈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곳곳을 훑고 있는 이 대표는 지지자와 시민들이 몰린 현장에서 마이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는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지만, 회견이 종료되면 바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나팔을 한 채 큰 소리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지키려는 것이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28일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즉각 소환'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수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수처 안팎의 중론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때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윗선'인 피의자를 소환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했다. 이 대사가 이달 7일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아직 착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 유재은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1월 20일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뒤 수장 대행 체제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소속 평검사는 4명뿐이다.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도 이 부서가 맡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라는 게 '속도를 높이자' 해서 100m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과 이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공수처가) 거짓말한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부분만 언론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적인 논쟁·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들어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전날 공수처의 사건 사무 규칙 개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공수처법에는 항고·재항고 절차가 없다"며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삼자이자 객관성·공정성이 있는 법원에 의해 판단 받는 만큼 충분히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공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재판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으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의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기타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조서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은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예외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부분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예외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재명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출석까지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을 이어가려던 재판부 계획은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중인 공범으로서 제 재판의 피고인신문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까지 포기하고 나와 증언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출마했다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포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제 재판에 증인까지 나오려면 유세를 할 수 없는데, 이재명은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출석에 맞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뒤, 차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6일에 (피고인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추후 예정된 이달 26일·29일 공판에도 선거운동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로 인해 총선 전 예정된 재판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당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가 없이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과 관련해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에서 진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며 변론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도 선거를 이유로 4월10일 이후로 밀린 상태다.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3차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4월초 재판을 진행하자는 재판부 의견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재판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4·10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보수 결집을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겸허한 자세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출마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증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재판과 출마 계획을 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기만하면서 나라를 맡기엔 지식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희룡 장관에게 힘을 몰아주셔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들이 '사전에 원 전 장관과 얘기된 부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유 전 본부장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 사회로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준영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과 마주했으나, 특별한 이야기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 등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은 1심보다 1년 감형받았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산 뒤 이날 만기출소 하게 됐다. 한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남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거짓 임신 테스트기 결과까지 보여준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안겼다. KBS Joy '연애의 참견'을 통해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여자친구의 믿을 수 없는 행동으로 충격받은 고민남의 사연이 알려졌다. 2년 동안 자신을 짝사랑해 준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고민남은 사귄 지 일주일 만에 자기 부모님을 만나 번호 교환하며 본인의 SNS에 '시부모님 사랑은 며느리'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는가 하면 자신의 온갖 지인들을 만나는 여자 친구의 행동이 고마우면서도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고민남 직장 동료의 청첩장 모임에 말도 없이 나타나 자신을 '여보'라고 부르고 결혼식장 얘기부터 웨딩드레스까지 질문하며 예비 신부 행세를 하는 여자 친구의 섣부른 행동까지 했다. 이 모습에 "아직 준비 안 됐다"며 결혼에 대해 부담감을 표현한 고민남은 여자 친구가 보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배가 안 나오는 여자친구를 의심하게 됐고, 초음파 사진에 적힌 낯선 산모의 이름을 발견해 추궁하자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 거짓말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