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 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C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자는 퇴원하고 약 6일 후 발열 증상으로 B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그해 11월 7일 패혈성 쇼크 상태로 사망했다. C씨의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는 평소 운동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며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받으라고 해서 내시경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병원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엄마가 사망할 때 막내는 고등학생이었다.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라지 않도록 병원 측이 직접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B 병원 측은 앞서 2022년 2월 'C씨 대장에 발생한 천공은 기왕증(병력)인 대장게실(대장벽 일부가 벽 외부 장막 쪽으로 탈출해 생긴 작은 주머니 모양의 병변)로 인한 것이며,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맞소송을 진행했다. C씨의 남편은 "아내의 사인이 '대장내시경 합병증으로 발생한 구불창자 천공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에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자 병원에서 먼저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원은 1년 넘는 심리 끝에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액수는 남편에게 약 1억4천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8천900만원이 책정됐다. 법원은 병원 측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적절히 하고 퇴원할 때 적절한 지도 설명을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의료진은 피해자가 천공 봉합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후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 방법과 심한 복통·발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내원해 진료받도록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사고 당시 C씨에게 대장게실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의료진이 대장 천공이 발생하자 바로 클립 봉합술을 시행하고 수술이 성공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민사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장 천공에 클립 봉합술을 받은 뒤 입원하는 동안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잘 가셨기 때문에 퇴원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께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원한 상급병원에서 돌아가신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막말로 논란이 된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진행된 회의에서 장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다만 공관위 관계자는 실제 공천 취소가 결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공관위 관계자는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아마 16일쯤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과거 '난교를 즐겨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취지의 글 등을 작성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표현 및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온라인상으로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장 후보의 막말 리스크가 수도권 등 격전지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3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 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증오감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해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에게 허위 내용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며 "범행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를 구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5월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30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B 씨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기자 30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내려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2%, 조국혁신당이 7%를 기록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정부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규모·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1%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6%였다. 이는 직전 조사(5∼7일)의 39%보다 3%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월 4주 34%에서 2월 5주 39%로 오른 뒤 지난주까지 2주 연속 39%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하락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3%),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경제·민생'(5%) 등이 꼽혔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의대 정원 확대'(7%)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긍정평가 이유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꼽혔는데, 지지난 주 '의대 증원'이 최상위로 부상하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도 견인한 것으로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 대 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7%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2%로 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1%p 상승한 7%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진보당은 각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p 줄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0·50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 명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지지도 변동은 공천 갈등 외에 조국혁신당 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지지층 감소가 아닌 '분화'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4·10 총선 관련 조사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46%가 '야당 승리'를 원했다. '여당 승리'를 원하는 응답은 14%였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이 34%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9%,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 2%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2천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조사됐다.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났다.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였다.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은 69%,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됐다. 전화 조사원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맘스터치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에 대규모 매장을 잇따라 선보인다.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와 한강 여의나루역 인근에 대형 매장을 연이어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핵심 상권 매장을 확대 중인 맘스터치는 전략 매장의 출점 범위를 도심 속 관광 랜드마크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에게 ‘K-버거’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연간 1200만 이상 찾는 메가 랜드마크인 ‘남산서울타워’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성지가 된 DDP와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도 대규모 매장을 출점한다. 맘스터치는 15일 케이팝 아티스트 전시장 및 각종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로 하루 방문객이 3만 명에 달하는 DDP에 매장을 열었다. ‘맘스터치 DDP점’은 약 200m2 규모에 1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대형 매장이다. 도심에 착륙한 은빛 우주선을 모티브로 한 DDP의 외관처럼, 내부를 실버 컬러의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 국내는 물론 다양한 국적의 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메뉴 구성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싸이버거, 그릴드비프버거, 싸이순살 등 베스트 메뉴 중심으로 ‘맘스피자(Mom’s Pizza)’ 메뉴도 함께 제공한다. 또, 주문 후 5분 이내 서비스, QR 주문 등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문을 연 ‘맘스터치 여의나루역점’은 서울 시민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의 휴식공간인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위치한다. 5호선 ‘여의나루역’과 인접해 뛰어난 한강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인 한강을 조망하는 약 70석 규모의 대형 테라스석을 갖춰, 도심의 분주함 속에서 휴식과 특별한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DDP점’과 동일하게 베스트 메뉴 중심으로 선보인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한국을 찾은 2030세대 해외 여행객이 자주 찾는 ‘관광 랜드마크’로 전략 매장을 꾸준히 늘려 ‘K-버거’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고, ‘한국에서 꼭 방문해야 할 버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명동에도 대형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략 매장은 내수 성장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해외 최초의 직영점으로 선보이는 일본 도쿄의 ‘시부야 맘스터치’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하자고 속인 뒤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후 7시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있던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쫓아 나와 붙잡히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손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흉기가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당근마켓 앱에서 B씨가 올린 롤렉스 시계 중고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조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장기간 걸친 복역 생활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 목적이 없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법률상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와 서울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A(29·여)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A씨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갈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측은 "해킹범으로터 협박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아기띠를 하고 자녀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홍 판사는 A씨에게 "재판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3억원을 다시 받아 나에게 2억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협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10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낙동강 벨트'를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히 부산 북갑(서병수)과 경남 김해을(조해진) 등 당 중진을 재배치한 접전지 위주로 돌며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북구 구포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며 "정치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과일가게에서 만난 상인에게는 "물가가 너무 올라 죄송스럽다. 물가 잡고 잘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 경기 지표가 민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포시장 일정에는 지역 후보인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강서구), 주진우(해운대갑), 장예찬(수영), 백종헌(금정), 조승환(중·영도) 등 다른 부산 지역 후보들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브이(V)를 만들며 몰려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그러면서 "저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주진우·장예찬·김도읍을 선택하면 바로 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를 같이 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로 이동, 김해 갑·을의 박성호·조해진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김해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학부모 간담회에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교권 회복 법안들을 4월 총선 이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후진 사람들과 싸우는 건 별도의 문제이지만, 나라 발전과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실현이 더 중요하다"며 "두 가지를 다 하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전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고 한다. 과거에 천착하고 복수에 천착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굉장히 김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선택받고 싶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후보를 전략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말하는 건 여당 대표로 적절치 않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지역이나 가성비 좋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라고 답했다. '낙동강 벨트'는 낙동강과 맞닿아 있는 서부산 및 경남 지역 선거구를 말한다. 직전 총선에서는 이들 9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구 분구로 낙동강 벨트 의석이 10석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여당 현역이 있는 지역구의 수성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을, 김해을 등에 당 중진을 배치하며 '탈환'을 노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씨)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