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40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온 박춘자 할머니(95)가 마지막까지 월세 보증금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초록우산은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며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열 살 무렵 학교를 중퇴한 할머니는 2008년 "돈이 없어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3억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박 할머니는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돌보며 수녀원에 장애인 그룹 홈 건립 기금 3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 할머니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기부를 이어갔고 2021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LG 의인상을 받았다. 지난 2021년엔 청와대 기부·나눔 단체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자들의 가슴을 적신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박 할머니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아 돈을 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할머니는 같은 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장애인들을 도울 때는 걱정도 싹 사라진다"며 "이 돈 벌어 다 어디다 쓰겠냐. 어릴 적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소망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박 할머니는 화장 뒤 안성추모공원에 안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은 13일 논란이 됐던 자신의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17년 정 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것으로, 그가 공천된 이후 온라인에서 이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 전 의원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패널들과 대화하던 중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와 발목 등을 잃은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정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여당은 정 전 의원 발언을 두고 "국군 장병들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목함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관이 비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선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라며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하나,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 기억에서까지 (논란의 발언을)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용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나와 과거 공항 의전 경험을 언급하며 정봉주 전 의원이 공항 의전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가, 공항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하면 정봉주가 국회의원일 때 가면 가족끼리 여행가도 '정봉주가 왔다'는 알림이 딱 뜬다"며 "그러면 저 뒤에서 대한항공 간부가 쫙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출장이 아니어도 티케팅하면 공항이 시끌시끌하고 저기서 막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 걸 처음 느낀 것"이라며 "한 번 맛을 보면 그렇게 껄떡거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막말 논란에 대해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감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을 지역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정 전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렸다"며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다시 사과 말씀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보고받았다"며 "이러한 말실수와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져야 마땅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정 후보는 2017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DMZ(비무장지대)에서 발목지뢰를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반인륜적 망언"이란 지탄을 받았다. 해당 발언은 공천 이후 온라인에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은 말실수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의 친일 관련 발언은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이라 차원이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친일 왜곡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낫다'라느니,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라는 표현,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에서 나온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서옥자 씨 별세. 윤홍근(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인상·경란·경주 씨 모친상, 한병길·김원서 씨 빙모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지난해 주요 유제품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사회공헌’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이어 매일유업, 남양유업 순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3년 유제품 기업 7곳의 ‘사회공헌’ 키워드를 통한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유제품 기업 중에서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hy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정식품 ▲연세유업 등이다. 분석 키워드는 ‘기업 이름’ + ‘어르신, 기부, 이웃, 다문화, 소외, 봉사, 장애인, 독거, 장학, 취약계층, 후원, 상생, 협력사, 청소년’ 등이며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 분석 결과 hy가 지난해 3,891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022년 3,479건의 포스팅 수와 비교하면 412건, 11.84% 늘었다. 12월 모네타 등에는 ‘일일 배달원’으로 나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hy의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홑몸 어르신 가정을 돌면서 건강 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다. 기사에는 해당 활동이 hy가 1994년부터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어온 ‘홀몸노인 돌봄활동’의 일환이라며, 프레시 매니저가 홀몸노인의 건강이나 생활 이상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와 119에 신고한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11월 TISTORY ‘궁금**’ 계정에는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한 포스팅이 업로드됐다. 이 중 hy사회복지재단의 ‘hy 든든 학업 지원금’에 대해 선발 기준(200명), 지원금(200만 원) 등의 세부사항과 더불어 제출 서류, 지원 내용 등이 포스팅에 자세히 서술됐다. 이 밖에도 대구지역 맘카페의 한 유저는 hy의 ‘복지기관 연계 기부 플랫폼’ 모금액이 누적 3억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카페에 공유했다. 기사에는 hy의 ‘기부 플랫폼’이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hy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개됐다. 매일유업은 같은 기간 3,800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년 4,595건의 정보량과 비교했을 때 795건, 17.30% 감소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 hy와의 정보량 격차는 9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X의 ‘하나둘****’이라는 유저는 매일유업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 대상으로 매일유업 제품 ‘소화가잘되는우유’와 선물을 직접 배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당시 배달은 매일유업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소화가 잘되는 우유, 1%의 약속’ 캠페인 활동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매일유업 관계자의 설명도 함께 확인됐다. 11월 뽐뿌 등에는 매일유업이 자선 바자회로 장만한 수익금 약 5,000만 원을 입양기관 ‘성가정 입양원’을 비롯해 미혼모시설, 서울역 후암동 쪽방촌 등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당시 바자회에는 매일유업과 관계사 매일헬스뉴트리션, 엠즈씨드(폴 바셋), 상하농원 임직원을 비롯해,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우리카드 직원도 참여했다는 내용도 동시에 알려졌다. 3위 남양유업의 ‘사회공헌’ 관련 게시물 수는 3,318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 2,826건의 정보량과 비교 시 492건, 17.4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네이버블로그 ‘내일은****’ 계정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지역아동센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 선물은 세종공장 임직원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11월 네이버카페 등에는 남양유업이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대리점주 자녀 47명에게 응원 선물을 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4위 빙그레의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 수는 3,070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 1,623건의 포스팅 수 대비 1,447건, 89.16% 급증하며 서울우유를 제쳤다. 5위 서울우유는 1년간 ‘사회공헌’ 관련 정보량으로 2,635건이 집계됐다. 직전연도 정보량 2,015건과 비교 시 620건, 30.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식품의 ‘사회공헌’ 게시물 수는 731건을 기록했다. 직전 연도의 429건과 비교하면 302건, 70.40% 늘었다. 연세유업은 지난해 사회공헌 게시물수는 17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 35건 대비 139건, 397.14% 급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유제품 기업들의 사회공헌 관심도가 2022년 대비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hy와 매일유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 행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올해 강남권 알짜 아파트 단지가 분양에 나설 전망으로, 이를 눈여겨보는 출산 가구가 많다. 12일 뉴스1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재개되면 일정상 4월부터 청약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기타 유형 중 하나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추가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 유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그동안 특별공급 100가구 중 19가구가 신혼부부, 9가구가 생애 최초 유형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19가구의 20%인 3.8가구, 9가구의 20%인 2가구를 신생아 특공에 우선 배정한다.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의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내 신생아 특공을, 7년이 넘었지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생아가 둘째나 셋째더라도 추가 가점은 없고, 2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25일부터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 가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며 "다만 자녀 수가 많을 경우 대출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소 줄어든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배정 물량은 기존보다 줄어드는 만큼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부부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는데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출산·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혜 가구가 한정적인 만큼 시장의 지각변동으로까지 이어질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천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보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 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한 초등학교 6학년 A 양(12)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해 10월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약 8분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졌다. 유족은 A 양이 사건 당일 뿐만 아니라 1년여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A양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져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는지, 거기에 가해 학생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지 등은 현재 내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에 처음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2일) 오전 10시께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긴 13일 오전 0시11분께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비대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압수수색한 내용, 그간 들었던 얘기를 토대로 조사했다"며 "아직 진술이 다 끝나지 않았다. 금요일(15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조서 열람을 더해 14시간11분가량 조사가 이어졌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 논의를 협의체로 넘겨 1년 후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회 제안을 언급하며 "정부도 유연한 정책으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 난국이 빠르게 수습될 거라 본다. 젊은 전공의들도 빨리 환자 곁에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서로 논의하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측에 대화를 호소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그에 앞서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10시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사직 저항 운동에 대해 (경찰은) 제게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교사·공모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위원장을 상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던 지난달 19~20일 당시 의협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통화, 메시지 내용과 기초 회의 자료 등을 제시했지만, 그건 예상했던 바이고 별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의료계에서 말하고 있다. 원점은 한 명도 안 늘리겠다는 뜻이 아닌데, 정부는 2000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비대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간절하게 호소드린다. 대화의 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추가 조사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경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공의 사직은 직업 선택권의 행사이지 선동이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전 9시45분께 경찰에 출석하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나 교사 혐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조직위원장도 "비대위 활동 전부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임현택 회장의 경우 경찰 출석 1시간여 만에 이른바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이종섭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앞세워 여권을 협공하며 '정권심판론' 확산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통해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며 총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진보와 중도층 지지를 견인하며 상승세를 타면서 정권 심판론이 되살아나는 기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당)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몰이에 공조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종섭 특검법'의 법안명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이 전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문제를 앞세워 탄핵을 추진하던 지난해 9월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이 공수처로부터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당은 "핵심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다"며 연일 파상공세를 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이튿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논란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권력 기관에 의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법무부·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된 당국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해 "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서 자꾸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수사결과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히 특검을 남발하는 건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또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건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직접 '한동훈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정치술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