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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조국 “22대 국회 첫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조 대표는 밝혔다. 특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13 04:20:00
나경원 “野 전체적 그림 그리며 결집…與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조국혁신당을 놓고 "야권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다 결집하는 모양이 돼서 여당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재명당화 되는 것에 실망한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극렬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파이가 커진 야권이 반윤(반윤석열)연대와 정권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분석에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결집"이라며 "새 정신은 기득권을 다 깨자는 거다. 여의도 안에서 정치 문법으로만 정치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치가 극단화됐다"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을 놓고는 "완전히 이재명당으로 탈바꿈하는 공천"이라며 "이재명당으로 가는 민주당이 정통 민주당에 부합하는 길인지 의문이 많이 들었다. 심하게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대구 중남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 논란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천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도 변호사의 공천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나 전 의원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과 관련, 민주당이 외교부·법무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정부에서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는 부분만 성급하게 생각하다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출국 금지되는 부분을 다 놓친 것 같다"며 "절차 진행 과정이 아쉽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로 나선 나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인 류삼영 전 총경을 놓고 "동작하고 연고가 너무 없다. 동작은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과 너무 거리가 있었던 분이 오시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셨다"고 지적했다.
2024.03.13 03:20:00
“맨땅에 헤딩? 4년 전보다 해볼 만하네”…한동훈, 격전지 집중하며 총선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현역 의원이 없는 험지 또는 격전지로 지역 방문 일정을 집중하면서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찾는다. 두 자치구에는 모두 갑·을 2석씩 총 4석의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빼앗긴 곳들이다. 전날 방문한 경기 고양 역시 갑·을·정·병 4석 모두 야당(민주당 3석, 녹색정의당 1석)이 차지하고 있다. 오는 14일 방문 예정인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 역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다. 15일에는 민주당 '텃밭' 호남(전남 순천, 광주 동·남구, 전북 전주)을, 16일에는 경기 평택에 간다. 호남의 국민의힘 의석은 '0석', 평택은 2석 중 1석이다. 언뜻 '맨땅에 헤딩'처럼 보이지만 4년 전 총선과 비교해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구의 최근 선거 결과 추이에 따라 탈환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 벨트'에 속한 영등포·양천은 꽤 괜찮은 편이다. 영등포는 지난 두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으나,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51.64%)이 민주당(44.60%)을 앞섰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60.06%)이 민주당(38.22%)을 압도했다. 양천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1석(양천을)을 얻었다가 21대 총선에서 2석 모두 민주당에 내줬으나, 대선(국민의힘 50.13%, 민주당 46.39%)과 서울시장 선거(국민의힘 58.77%, 민주당 39.73%)에서 모두 이겼다. 고양·평택 등 수도권의 경우 사정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고양은 20·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4개 지역구 모두 야당이 싹쓸이했고, 지난 대선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덕양구(고양 갑·을)와 일산서구(고양병)는 모두 민주당 득표율이 앞섰으나, 일산서구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여야 득표 차가 0.2%포인트(p)에 그쳤다. 고양정이 속한 일산동구는 대선 때 국민의힘(46.97%)이 민주당(49.60%)과 격차가 크지 않았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50.59%)이 민주당(47.26%) 득표보다 높았다. 평택은 20대 총선에서 갑·을 2석 모두 확보했다가 21대 총선에서 1석(갑)을 내준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49.44%)이 국민의힘(46.64%)을 앞섰으나, 같은 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50.65%)이 민주당(47.08%)을 앞질렀다. 최근에는 신설 지역구 '평택병'에 평택을 3선 유의동 의원이 도전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벨트'로 묶여 있어 3석 싹쓸이까지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 벨트'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도 탈환을 벼르는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에 서병수 의원을, 경남 김해을에 조해진 의원을 각각 배치했다. 부산 북구의 경우 대선(국민의힘 56.35%, 민주당 39.84%)과 부산시장 선거(국민의힘 64.26%, 민주당 34.45%)에서 모두 이겼다. 김해 갑·을도 20·21대 총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으나, 득표 차가 20대 총선 때 두 자릿수에서 21대 총선 때 한 자릿수(갑 16.48%p→5.98%p, 을 27.98%p→8.06%)로 좁혀졌다. 지난 대선(국민의힘 49.33%, 민주당 46.23%)과 경남지사 선거(국민의힘 57.64%, 민주당 38.87%)에서는 앞섰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호남에서도 일부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는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정현 의원님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들리고 있고요. 저도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 바람을 더 일으켜 봐야겠다"고 말했다.
2024.03.13 03:00:00
반려견 공원에 유기…“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 쪽지 남긴 견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를 남긴 견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견 '뚠밤이'의 사연을 전했다. 뚠밤이는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벤치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는 종이가 함께 붙어있었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SNS에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물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라며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버릴 거면 키우지 말아달라.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양한 유기견과 유기묘를 분양자 몰래 죽인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 그는 유기동물 분양 앱 등을 통해 분양받은 유기견과 유기묘 등 반려동물 10여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잘 키우겠다"는 말과 함께 유기견을 분양받았던 A씨는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러 간 사람에게 '강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13 00:01:07
두 아들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원치 않은 임신한 뒤 범행”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울먹였다. A씨의 변호인은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두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며, C군은 아예 임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2024.03.12 23:40:00
비례 투표, 조국혁신당-민주당 19% ‘동률’ [글로벌리서치]
4·10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통합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수도권 유권자는 각각 19%로 동일했다. 11일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서울·인천·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1%, 더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19% 순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그밖의 정당 2% 등이었고 '없다'는 답변은 17%, '모름' 또는 '무응답'은 3%였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단순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는 7%로 국민의힘과 민주당(각 35%) 지지율에는 크게 못 미쳤다. 다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물었을 때 19%까지 지지율이 오른 것이 돋보인다. 두 당의 단순 지지율 합산은 42%,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 합산은 38%다. 단순히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선 더민주연합이 아닌 조국혁신당에 투표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조국혁신당에서 밝힌 총선 표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은 조국혁신당)' 기류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스스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조사 참여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택하겠다고 한 답변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자 '더민주연합' 응답률은 46%, 조국혁신당은 33%로 나뉘었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택하겠다고 한 응답자 중 88%는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리서치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지지 또는 투표 의향을 보인 이들 중 공천 파동 등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 19%라는 숫자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으니)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을 택하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선 더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을 찍는 것이 정권 심판에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2 05:00:00
서울, “정부 지원” 48% vs “정부 심판” 47%
수도권 유권자들은 4·10 총선에서 국정 운영 지원론보다 정부 심판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공개됐다. 지역구 선거는 수도권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오차범위 밖으로 많았지만 서울은 양측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한겨레 의뢰로 지난 8∼9일 실시한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41%)보다 12%포인트 많았다. '내일 투표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응답에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42%)이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사람(34%)보다 많았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민주당 투표 의향(45%)이 국민의힘(38%)을 앞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수도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야권 심판과 총선 투표 정당에서 앞서지만, 서울은 달랐다. 인천(56% 대 38%)과 경기(57% 대 37%)는 정부 심판론이 지원론을 크게 앞선 반면 서울은 정부 심판론(47%)과 정부 지원론(48%)이 팽팽했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서울은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40%)이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37%) 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많았다. 반면 인천(44% 대 29%)과 경기(45% 대 30%)는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서울 응답자 49%는 국민의힘을, 42%는 민주당을 꼽았다. 수도권 전체에선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이 4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을 사용했고,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2 04:20:00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게시자 고발…“가짜뉴스 여론 호도”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허위로 작성·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최초 게시글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문서는 전혀 생성된 적이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며 "이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경찰이 아닌)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서'라며 직인이 찍힌 문서를 게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함',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 등의 내용이 담겨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의협은 이튿날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2024.03.12 00:01:01
교사, ‘학원 뒷돈’ 받고 문제 거래 사실이었나?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한 예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천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천만원을 받았다. 이 중 3억9천만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24.03.11 23:40:00
“인성 별로여도 실력 있으면 인정” vs “탁구선수 기용하면 어떡하나”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팀 내 불화를 주동했던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 올렸다.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는 한때 불안정한 접속을 보였다. 황 감독은 11일 오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 2연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준결승전 당일 이강인과 함께 경기장에서 '물병 던지기' 놀이를 했던 설영우, 정우영도 선발 명단에 들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는 잠시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현재도 불안정한 접속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 소식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2024.03.11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