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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금감면·비과세정책,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천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천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24.03.11 20:00:00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2024 시즌 순항 닻 올렸다!
WK리그 최강 현대제철 레드엔젤스가 2024 시즌 순항을 위한 닻을 올렸다 현대제철 레드엔젤스는 팀워크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 간 일본 오사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1월 베트남 전지훈련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전지훈련이다. 이번 전지훈련은 오는 5월 일본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와의 AFC 클럽 챔피언십 결승전 대비에 중점을 뒀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현대제철은 日 키바국제대학교 축구팀을 시작으로 세레소 오사카 등 5개 축구팀과 연습경기를 치러 3승 2무, 무패의 호성적을 거뒀다. 특히 일본 WE리그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일본 축구에 대한 자신감을 거둔 게 큰 성과다. 현대제철은 3월 3일 열린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일본 축구 특유의 패스 플레이에 고전했으나 후반 들어 끈끈한 조직력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되찾았다. 이어 후반 14분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 남궁예지(28)가 프리킥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이적생들의 활약도 빛났다. 올해 경주 한수원에서 이적한 서지연(29)이 5차례 연습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활약했고 신인 박아현(24)도 1골을 넣으며 기대감을 높였다. 아시아 최강을 향한 담금질을 마친 현대제철 레드엔젤스는 오는 3월 16일 경주 한수원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WK리그 12연패에 도전하며, 5월에는 AFC 리그 챔피언십 결승에서 일본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와 아시아 리그 최강자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2024.03.11 15:51:44
롯데월드 어드벤처 ‘디즈니 더 마켓’ 팝업스토어 오픈
디즈니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디즈니 더 마켓’ 팝업스토어를 오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잠심 롯데월드몰 어드벤처 B1F 로티팝 매장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4월 29일까지 4가지 캐릭터 테마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인 푸, 디즈니, 픽사, 마블 등 각 테마 별 4개의 매장을 통해서 유니크한 캐릭터 상품 및 볼거리를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돼 가족은 물론 연인, 친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디즈니 더마켓 팝업스토어에서 3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는 디즈니 홀로그램 엽서를 무료로 증정하며, 인스타를 팔로우 후 인증한 고객들에게는 디즈니 키링을 증정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의 다년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새로운 Needs 및 Trend를 정확히 파악해 팝업스토어 관련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5만 팬덤을 보유한 ‘벨리곰’을 비롯해 ‘디즈니 플러피 페스티벌’, ‘스누피 윈터페스티벌’ 등 팝업스토어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올해도 ‘디즈니코리아’를 비롯해 국내 및 국외 아이피 홀더사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팝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11 11:28:02
K-푸드 열풍에…대상㈜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론칭
대상㈜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food)가 한국 인기 길거리 음식 및 대표 분식 메뉴를 총망라한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Korean Street Food)’ 라인을 론칭하고, K-푸드 외연 확장에 나선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김밥, 떡볶이, 핫도그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화제를 모으며 글로벌 수요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대상㈜ 오푸드 떡볶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4.7배 증가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Kroger)와 아마존에 입점하는 등 판로 또한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특히 아마존에서는 오푸드 HMR 떡볶이 제품이 떡 부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초이스’에 선정되면서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떡볶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K-분식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대상㈜은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라인을 통해 K-푸드 영토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는 크게 간편 식사류와 디저트류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선보인다. 식사류는 기존에 판매 중인 만두, 떡볶이, 김말이, 어묵바에 더해 김밥, 핫도그, 전 등 신규 3개 품목을 늘린 7개 품목(총 20종)으로, 디저트류는 기존 판매되는 호떡, 붕어빵, 호두과자에 이어 신제품 곡물스낵까지 4개 품목(총 8종)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라인 11개 품목을 앞세워 북미, 유럽 등 주요 서구권 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현지 에스닉 마켓과 온라인 채널 입점을 시작으로 향후 메인스트림 채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가장 힘을 쏟고 있는 품목은 미국에 ‘K-김밥 대란’을 몰고 왔던 김밥이다.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야채, 매콤어묵, 잡채 등 3종으로 출시하며, 밥 양은 줄이고 속재료를 든든히 넣어 아삭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K-분식의 선두주자인 떡볶이 또한 기존에 판매 중인 뇨끼 떡볶이 외에 현지 입맛을 고려해 다양한 맛과 형태로 선보인다. 가운데가 비어 소스가 잘 배어드는 팬네(Penne) 파스타에서 착안한 ‘국물 구멍 떡볶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광장시장의 두꺼운 스타일의 ‘왕가래떡 국물 떡볶이’ 등 2종이다. 핫도그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의 핫도그는 엄밀히 말하면 ‘콘도그(corn dog)’로 막대기에 소시지를 꽂고 밀가루 반죽을 감싸 튀긴 형태다. 대상㈜은 최근 한국식 핫도그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바삭하고 쫄깃한 스타일의 핫도그를 선보이게 됐다.
2024.03.11 08:16:53
코오롱베니트, SAP ERP ‘IT아웃소싱 사업’ 본격화
코오롱베니트(대표 강이구)가 SAP ERP의 IT아웃소싱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 및 대외사업에서 쌓아온 SAP ERP의 △운영, 유지보수 노하우와 △구축 및 S/4HANA 컨버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IT아웃소싱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구축사업의 연장선으로 수행해왔던 IT아웃소싱 사업 범위를 단독사업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SAP 운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시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코오롱베니트의 IT아웃소싱 서비스는 SAP BC(Basis Consultant)를 비롯한 재무회계(FI), 관리회계(CO), 영업(SD), 자재(MM), 생산(PP), 인적자원관리(HR) 등 모든 SAP 모듈을 포함한다. 각 기업 현황에 맞춘 원격서비스 방식을 채택해 상주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최소화한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코오롱베니트는 그룹 내에서 검증된 전담 매니저(AM, Account Manager) 제도와 품질관리 방법론인 ‘중요장애 Zero화’ 프로세스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CEO 직속 조직으로 승격한 품질경영실의 대내외 품질경영 노하우도 집약한다. 이 밖에 코오롱베니트는 SAP의 HR솔루션 석세스팩터스(SAP SuccessFactors)와 자체개발한 경영계획솔루션 '알플래나(r-PLANNA)’, 연결회계솔루션 베니트시그마(BENIT SIGMA)’ 등 서드파티(3rd Party)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SAP ERP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주영 코오롱베니트 ITS본부장은 “코오롱베니트는 다수의 대내외 SAP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SAP 컨설팅 및 운영 역량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SAP ERP 시스템의 IT아웃소싱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8:14:28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관리 담당자들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사적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9명은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 100대 기업(실제 응답은 50곳)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자사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업무가 아닌 사적 활동에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할 때 근로자들이 1시간 20분가량 '딴짓'을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업무 몰입도란 흡연과 인터넷서핑, 사적 외출 등을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에만 사용한 시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적 집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사 담당자 93.9%는 이런 이유로 자사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가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근로자의 업무시간 내 사적 활동 관리와 관련해서는 '잦은 자리 비움 등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38.0%), 'PC 체크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관리'(26.0%), '근로자 반발 등의 이유로 거의 관리하지 않음'(16.0%),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필요성 없음'(14.0%) 순으로 답이 나왔다. 경총은 업무시간 내 사적 활동을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하거나 거의 관리하지 않는다는 기업 비율이 54.0%로 절반을 넘었다며 인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된 기업의 근로자 업무 몰입도가 가장 높았다며 시스템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의 업무 몰입도는 8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자의 반발 등으로 거의 관리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7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인사담당자의 70.0%는 '사무직 근로자들은 현재 근로 시간이 적당하다며 불만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 시간의 효율적 활용, 업무시간 내 사적 활동 자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통한 노동 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3.11 07:00:00
“아들이 회 싫어해요” 횟집서 탕수육 주문하려는 손님, 사장이 거절하자…
“아들이 회를 싫어한다”며 횟집에서 탕수육을 주문하려는 손님과 마찰을 빚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국민일보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작은 횟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의 부인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남편이 동네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가끔 가게가 바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제도 바쁜 날이라 가게에서 잡다한 일을 돕고 있는데 초저녁에 손님 한 팀이 들어왔다”며 “남녀 포함 어른 세 명과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남자아이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럭회를 주문하더니 ‘가게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손님은 이어 A씨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 어머니인듯한 손님이 ‘여기로 탕수육을 배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며 “저희 가게는 횟집이라 가뜩이나 날생선을 취급해서 음식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런 설명에도 손님은 재차 “아들 생일이라 외식을 하러 나왔는데, 어른들은 회가 먹고 싶지만 아들은 탕수육을 먹고 싶어한다”며 “아들이 생선회를 아예 못 먹는다. 그래서 탕수육을 배달시키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테이블 손님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온 아이 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횟집이 여기만 있나. 그냥 나가자’며 가족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더니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 아이가 먹는 건 이해해주려 했지만 횟집 특성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 먹는 음식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2024.03.10 21:40:00
여대생 “남친이 월 20만원씩 줄테니 자취하라네요”
한 여대생이 월 20만원씩 줄 테니 자취하라는 남친의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인사에트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친이 돈 줄 테니까 자취하라는데 오버지?'란 제목으로 여대생 A씨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A씨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매달 나가는 기숙사비는 30만원 정도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는 한 달에 20만원씩 줄 테니까 자취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숙사 생활에 다소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2인 1실로 쓰는 기숙사는 생각보다 불편했고, 자취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는 학교 주변 원룸 월세가 6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남친이 20만원을 보태준다고 해도 40만원 정도를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혹여 헤어지기라도 하면, 월세 부담은 오롯이 A씨의 부담이 된다. 고민에 빠진 A씨는 "이러다가 나중에 안 내준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다른 누리꾼들에게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었다. 한편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여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19%에 그쳐 향후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 이 같은 가치관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4일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5∼7월 전국 초·중·고교생 7천718명(남학생 3천983명·여학생 3천7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9.5%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73.2%가 해당 항목에 동의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반토막도 못 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82.3%→39.5%)보다 여학생(63.1%→18.8%)에게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학생을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확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19.8%에 그쳤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해 더는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각각 81.3%, 91.4%였다.
2024.03.10 21:00:00
홍준표 “이강인 발탁? 불가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듭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3월 소집되는 축구 A 대표팀에 뽑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A 대표팀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탁구 게이트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 선발 여부를 묻는 말에 "불가합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유로 "이강인 인성이 단체경기에 부적합하다"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홍 시장은 이강인이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의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면서 충돌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든 축구든 인성이 나쁜 이는 퇴출시켜야 한다"며 이강인을 호되게 질책한 바 있다. 한편 이강인이 영국 런던까지 달려가 손흥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손흥민이 '우리 강인이를 이쁘게 봐 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이강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24.03.10 20:30:00
[속보] 이재명 “민주당, 혁신공천 완수..이기는 선거전 시작한다”
이재명 “민주당, 혁신공천 완수..이기는 선거전 시작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2024.03.10 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