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또 내일부터 군의관 등 약 160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은 총 5445명으로 증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따돌림 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 복귀가 망설여진다는 전공의들의 익명 글도 눈에 띈다.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덕분"이라면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조 장관은 아울러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1만2912명)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 전체의 92.9%다. 한편,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이 전체 재학생의 2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날까지 학칙상 요건을 지켜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5445명이다. 의대 전체 재학생(1만8793명) 29.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8~9일 의대 8개교에서 총 10명이 새로 휴학을 신청했으며, 3개교에서 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휴학 허가는 6개교에서 6명이다. 정부는 군 복무나 병결 등 학칙상 요건에 맞는 사유로 휴학을 승인한 것이며, 지난달 19일 이후 '동맹휴학'을 사유로 휴학을 승인 받은 의대생은 없다고 밝혔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직전과 변화는 없다. 다만 정부는 학칙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휴학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수업 거부나 휴학에 나선 의대생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을 방해했다는 둥 비상식적인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화풀이로 여자친구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대진연 회원 7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가 모두 체포됐다. 이들은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중계하기도 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대진연은 회원 20명이 지난 1월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진연의 당사 난입에 대해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선거방해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보를 가장해 자신들의 왜곡된 뜻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 유명 대학 병원의 한 교수가 사의를 밝혔다. 9일 연합뉴스와 의료계에 따르면 유명 대학병원 한 교수는 지난 8일 이 병원 내부 전산망에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거대한 상황에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심하게 느껴 괴롭다"며 "미력한 교수 한 명이라도 그들(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좌절감을 함께하고 싶었다고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144명으로 증원 신청을 하는 것은 올바른 어른의 태도가 아니었다"며 "정부에 협박당하고 국민들에게 천하의 몹쓸 인간이 돼 비난받고 이제껏 노력한 결과들이 수포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손을 대학마저 매정하게 놓아버리는 것은 스승이라면, 같은 길을 가는 동료라면 보일 수 없는 태도였다"고 했다. 그는 병원 보직자들을 향해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태도를 앞으로도 견지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동료도 점차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스승으로서 함께 지지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남기고 그만 사직하고자 한다"며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 현황은 내부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정부가 자신을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과의 소통은 물론 의사협회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표명을 범죄로 간주하고 보건복지부가 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출장 후에 돌아오는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 같은 정부 모습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힘없는 일개 시민인 제가 국가 권력에 저항할 힘은 없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다. 또한 노 전 회장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책임은 의사가 아닌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교수들도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많은 의사가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 수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의료접근성은 세계 1위, 의사 밀도도 OECD 3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좌절감을 느끼고 현장을 떠나 필수 의료 분야는 멸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건강권을 침해받을 국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10년 전 의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의협이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일단 그를 옆자리에 앉혔다. 그러고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씨가 난데없이 '급발진'했다.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출장 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 "다 너 때문이다"이라면서 귀를 잡아당기는 등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지만, 그와는 합의한 점이 고려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료로 지원받은 교복의 품질이 너무 낮아 불만이라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교복 지원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태가 이런가 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아들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복 1벌 값을 지원해주니 학교에서 정해준 곳으로 가서 교복을 사야 한다길래, 지원받은 셔츠 1벌을 비롯해 여유분 셔츠 1벌, 바지 1벌, 후드티 1벌을 별도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셔츠 한 벌 4만4000원을 포함해 총 19만9000원을 지불했다는 게 A씨의 얘기다. 그는 "아이가 입학날 2시간 정도 입고 그다음 날 한 번 더 입고 나서 세탁방에 넣어 세탁했는데 보풀이 심하더라"며 "건조기 사용도 안 하고 세탁만 한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탁 방법이 잘못된 줄 알고 다음 날에는 여분으로 산 새 셔츠를 입혔는데 이 셔츠도 저녁에 세탁하려고 보니 보풀이 나 있다"며 "어차피 하나는 지원받은 거지만, 내 돈 주고 산 하나는 멀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하늘색 셔츠 군데군데에 보풀이 일어나 있다. 한번 입은 새 옷이라고 보기 힘든 상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 측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아파트 입구를 막아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흰색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 앞에 버젓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려는데, 입구를 막아놨다"며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자야 하는 데 참 오늘 하루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마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멈춰선 차에게 경적을 울리자 라바콘을 걷어찬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서행하던 제보자 B씨 차량 앞에 파란색 차가 멈춰섰다. B씨는 왼쪽 차선을 막고 있는 상대 차와 오른쪽에 세워진 라바콘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B씨는 경적을 울린 뒤 차에서 내린 상대 차주에 "아저씨 꼬깔콘 안 보이냐"고 따졌다. 이에 상대 차주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다짜고짜 라바콘을 발로 걷어찼다. 그러곤 아무 일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탔다. B씨는 "참 어이가 없다. 나이 먹고 왜 저럴까. 멍청한 거지. 자기가 성질내는 게 어딨냐"며 황당해했다.

최신 아이폰을 받아 중고 매장으로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가 물품에 기스가 나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고민 글을 올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초보 퀵 기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물건을 픽업하러 고객 B씨 집에 찾아갔다. B씨가 맡긴 물품은 아이폰 14. 포장도 안 한 상태로 달랑 휴대폰 하나만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포장되지 않은 휴대폰을 배달통에 넣을 수 없어 패딩 주머니에 넣어 중고폰 매장으로 배달했다. 물건이 배달되고 30분 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중고폰 매장 측이 B씨 휴대폰에서 기스를 발견해 20만원을 깎았다며 A씨가 배달 중에 휴대폰을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물품을 맡기기 전 휴대폰 상태를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게에도 CCTV(폐쇄회로TV)가 있으니 감가 당한 20만원을 물어내라 요구했다. A씨는 "정말 억울한 게 (B씨가) 휴대폰만 달랑 주니 배달통에 넣을 수 없었다"며 "패딩 주머니에 픽업 받을 때만 넣고 도착해서 중고폰 가게에서 한 번 꺼낸 게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중고폰 매장에 전화해 B씨가 녹화했다는 휴대폰 영상과 가게에서 발견했던 기스 사진을 얻었다. 사진 속 아이폰 좌측 윗부분에는 살짝 기스가 났다. A씨는 "영상을 받고 확인해보니 퀵 보내기 전에 이미 기스가 난 곳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아무래도 휴대폰 손상이 보내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는 손님 측 착오로 인한 해프닝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와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떠났다. 가게 주인은 이들이 일부러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손님 7명이 1시간 넘게 식사를 한 뒤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내지 않은 음식값은 22만1천300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게 주인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비판 여론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손님들의 신원을 40∼50대 재외동포 남성으로 파악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리 중 일부가 먼저 나가면서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착오로 파악돼 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을 종결했다"며 "최근 경기 침체로 무전취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