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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의료사고 땐 병원 뿐 아니라 간호사도 소송 못 피할 듯”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이 투입됐다.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뉴스1에 따르면 보완지침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불법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 일부가 허용됐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금지된 사망 진단 등 5가지 행위와 대리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하면 다양한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선 병원에서는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원 측과 노조 측이 협의해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해온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의사의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간호사들은 교육 부족, 숙련도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 업무 떠넘기기라는 의견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료사고 소송은 병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면책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대리처방 △동의서·의무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간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 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9 20:00:00
女중생, 男학생 흉기로 찔러…“정문서 다툼 벌이다 범행한 듯”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다툼을 하던 상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8일 여중생 A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양은 이날 오후 6시께 한 중학교 정문에서 남학생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군과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A양과 B군은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현행범 체포했다. B군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상대로 다툼을 벌인 경위 및 흉기 구비 정황,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09 18:30:00
“인건비 말도 안 되게 폭등, 알바를 함부로 쓸 수가 없네요”
가게 매출이 떨어져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는 한 가게 사장이 인건비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가게 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가게 매출이 하락하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투잡'을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보니까 아르바이트하시는 분 중 대학생을 제외한 사람은 죄다 사장님들이더라"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중 대학생을 제외하면 모두 인터넷쇼핑몰이나 수출업자, 카페 운영자 등 사장님들이었다는 뜻이다. A씨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안된다' 등 말을 하면 다 핑계겠거니 했지만, 요즘은 정말 힘들다"며 "장사만 30년 이상 하신 부모님도 '이렇게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로 인건비를 꼽았다. A씨는 "인건비가 문제입니다"며 "시급이 말도 안 되게 올라 사람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시급은 98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2023년엔 9620원 (월급 201만580원) △2022년엔 9160원(월급 191만4440원) △2021년엔 8720원(월급 182만2480원) △2020년엔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실시한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 숙박 및 음식점업 749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59.55%가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배달 업체들의 높은 배달 수수료로, 값싼 중국산 제품 등 요인들을 제시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장은 매출이 하락해도 장래가 밝다면 뼈를 갈아서라도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며 "심경이 매우 복잡하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공감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너무 올랐어요",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시급 올린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최저시급 못 맞출 정도면 사람 쓰지 말고 직접 일하셔야죠", "장사 잘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요" 등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다.
2024.03.08 23:40:00
“8명이 식사 메뉴 3개 시킨 게 진상짓인가요”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거절당한 다소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동료들과 만나 점심을 먹으러 오후 1시쯤 근처 고깃집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고깃집이지만 점심에는 점심 한정으로 판매하는 식사메뉴를 5가지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 일행은 그중 순두부와 된장찌개, 김치찌개 3종류를 나눠 주문했다. 그랬더니 서빙을 보시는 아주머니가 "사람이 많이 와서 이것저것 종류를 많이 시키면 안 된다"며 주문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가 "8명이 와서 8종류 시킨 것도 아니고 3종류인데도 안됩니까?"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2가지만 하세요! 이것저것 다 시키면 우리도 못 받아요"라고 맞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화가 난 A씨 일행은 주문하지 않고 식당을 박차고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달 동안 배달 36번 시키신 손님이 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B씨는 "요청 사항도 특이하고 매번 리뷰 이벤트도 신청하고 하는데 한 번도 리뷰를 적어주지 않았어. 근데 정말 마음에 드시나 봐. 오늘도 시키셨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15번째까지는 메뉴가 거의 통일이었는데 이제 메뉴가 매번 바뀐다. 도장 깨기를 하시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알고 있다. 이분에게 혹시나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거나 메모를 붙이면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을. 오늘도 감사한 마음뿐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03.08 22:40:00
남친 의심, 차에 ‘이상한 흔적’ 있나 뒤지다 들킨 여성의 사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남자들은 이거 가지고 화가 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는 여자 A씨는 "가끔 남자친구 B씨 몰래 차에 내려가서 이상한 흔적이 있나 봐왔었다"며 "얼마 전 그 사실을 B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아냈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자기 몰래 차 내부를 뒤지고 확인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단순히 의심이 들어서 자동차를 몰래 뒤진 게 그렇게나 화가 날 일인지 모르겠다"며 "역지사지로 만약 제 남자친구가 제 차를 뒤졌다고 해도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길 것 같습니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자택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 D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D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돌아오자 시작된 C씨의 폭행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D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어깨뼈가 부러졌고, C씨가 흉기로 옷과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는 과정에서 손가락까지 크게 다쳐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8 22:00:00
결혼 무렵 대출 말하지 않은 아내 vs 다툴 때마다 폭력성 보인 남편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의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아내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매달 집에 생활비를 보냈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남편과 결혼할 때 대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꽤 많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입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남편마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냈고, A씨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려고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자 A씨는 결국 대출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저를 사치가 심한 여자 취급했다"며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제 개인 통장까지 내놓으라고 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두말없이 줬다. 그런데 반성문까지 쓰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가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생활비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대출받은 게 어떻게 사치와 낭비일 수 있냐"며 "생활비 안 준 남편은 잘못이 없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라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와 4년간 동거를 해 온 여성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간녀가 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B씨는 퇴사 후 떠난 유럽 여행에서 남자친구 C씨를 만났고,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에 대한 믿음으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C씨는 4년이 지나도록 결혼에 회의적이었고, B씨가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결국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C씨의 폭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는 교제 2년 만에 B씨에게 손찌검을 해 '한 번 더 폭행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B씨는 결국 이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C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4년간 동거한 C씨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것. B씨는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며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2024.03.08 21:40:00
“남은 재산 내연녀에게 모두 넘긴 아빠…말기 암 판정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재산 다 줬다는 아빠 장례식 어떻게 해야 하나요?'란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에 따르면 그의 기억 속에 아빠는 좋은 사람인 적이 없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빠는 집에서 놀고 엄마가 포장마차 식당 일하던 게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아빠가 하는 일이 처음으로 잘 돼 통장에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아빠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갈 때는 집에 있는 돈을 모두 들고 갔다. A씨는 결혼식 때 아버지를 불렀다. 새 양복도 해드렸다. 그러나 아빠는 A씨에게 돈 한푼 주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연을 끊고 산 지 오래였는데 지난해 12월 친척으로부터 아빠가 말기 암이라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A씨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아빠는 말도 못 하는 상태였다. 잘해준 것 하나 없는 아빠였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내연녀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줬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게 됐다. A씨는 "얼마 없는 재산은 다 그 여자한테 줘버렸더라. 보험금도 그 여자 앞으로 들어서 수혜자도 그 여자로 지정돼 있었다. 이걸 알게 되니 장례식도 그 여자보고 지내라 하고 장례식장 참석도 하기 싫다"고 했다. 내연녀는 '왜 자식이 되어서 부모 장례도 안 치르냐'는 입장이다. A씨는 "그 소리 듣고 더 하기가 싫어졌다. 그래도 장례는 치러줘야 하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2024.03.08 21:20:00
“아내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문득 저 어린애는 무슨 죄인지 싶다”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머니투데이에 다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의 외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3년 차에 두 남매의 아버지인 A씨는 아내 B씨와 약 3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보험업에 종사하지만, 벌이가 거의 없었다는 B씨는 잦은 외출에 늦은 귀가로 A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둘이 싸우는 빈도가 잦아지자 결국 A씨는 자녀들을 위해 한동안 사무실에서 지냈다고 했다. 문제는 셋째가 태어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작년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임신 사실을 6개월 후에 알게 됐다"며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셋째를 출산한 뒤 한동안 무난한 일상이 지속됐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B씨가 다시 외출을 자주 하고 늦게 귀가하자 의심이 커졌다. 하루는 B씨가 자녀들을 놔두고 외출해 오후 9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일이 있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차 열쇠랑 카드랑 다 뺏어버렸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보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포착됐다"고 했다. 의심이 든 남편은 결국 막내 친자확인까지 했다. 아내가 낳았다는 셋째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B씨는 처음엔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친자확인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이혼을 통보했다는 A씨는 "문득 저 어린애는 무슨 죄인지 싶다"며 "집에서 나가면 뭘 해서 먹고살려는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며 글을 마쳤다.
2024.03.08 21:00:00
‘의료 공백’ 우려,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의대 교수 반발 확산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2024.03.08 20:20:00
법무법인 바른, 반정모 이강호 김태형 전 부장판사·박재순 전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이 반정모(28기), 이강호(33기), 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그리고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시 8회)검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신동권씨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여 건설부동산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반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 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확보했다. 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 대전, 의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ㆍ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혔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으로 옮겼다. 김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는 법관 재직 중 8년(2012-2014, 2016, 2019-2024)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펴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4대)으로 취임해 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바른은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11회), 신수현(변시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24.03.08 1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