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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한달 전보다 5%p 오른 ‘3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5%였다. 지난달 3∼4일 실시한 직전 조사 당시 윤 대통령 국정 평가는 긍정 34%, 부정 59%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60대(1%p↓)와 대구·경북(2%p↓)을 제외한 전 연령층과 권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에서 67%로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40대에서 76%로 가장 높았다. 18∼29세(21%→26%), 30대(17%→26%), 40대(19%→22%), 50대(29%→39%), 70세 이상(63%→67%)에서 긍정 평가가 올랐다. 50대의 상승 폭이 10%p로 가장 컸다. 반면 60대는 56%에서 55%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60대(42%→43%)와 70세 이상(26%→28%)에서 올랐고, 18∼29세(62%→57%), 30대(72%→69%), 40대(77%→76%), 50대(69%→59%)에서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3%→54%)에서 10%포인트(p) 넘게 올랐고 서울(36%→38%), 인천·경기(29%→34%), 대전·세종·충청(31%→39%), 광주·전라(11%→13%), 강원·제주(28%→36%)에서도 상승했다. 대구·경북은 59%에서 57%로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57%→56%), 인천·경기(64%→59%), 대전·세종·충청(63%→55%), 부산·울산·경남(50%→43%), 강원·제주(62%→60%)에서 하락했다. 그러나 광주·전라(81%→85%)와 대구·경북(33%→37%)에서는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의 70%, 중도 31%, 진보 11%가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 27%, 중도 62%, 진보 87%는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봤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39%)이 더불어민주당(32%)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두 당의 격차는 직전 조사(국민의힘 37%·더불어민주당 36%)보다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2%p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p 하락했다. 연령별로 평가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8∼29세(21%→24%), 40대(22%→23%), 50대(32%→40%)에서 상승했고, 30대(26%→25%), 70세 이상(68%→64%)에서 하락했다. 60대 지지율은 57%로 직전 수준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0대(34%→36%), 40대(51%→53%)에서 올랐고, 18∼29세(34%→26%), 50대(43%→35%), 60대(27%→24%), 70세 이상(20%→17%)에서 떨어졌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36%→38%), 인천·경기(31%→35%), 대전·세종·충청(36%→44%), 부산·울산·경남(49%→54%)에서 상승했다. 그러나 대구·경북(63%→55%)에서는 8%p 하락했다. 민주당은 서울(30%→32%), 대구·경북(13%→17%), 부산·울산·경남(21%→22%)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45%→25%)에서 20%p, 광주·전라(64%→51%)에서 13%p 각각 하락했다. 그밖의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7%였다. 개혁신당 지지도는 남성(6%), 18∼29세(8%), 서울(6%) 및 광주·전라(6%) 등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7 03:40:00
고속도로 화장실, 내부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고속도운영사·지자체 “예상 못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어져 이용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아들과 함께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 축제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 들렀다가 경악했다. 그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10살 아들이 천장에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 천장을 올려다보니 자기 모습이 천장 유리에 선명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확인 결과 지난 2월 7일 개통한 이 휴게소의 화장실은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유리 천장을 설치했다. 천장 유리가 낮에는 햇빛이 통과해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없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불이 켜진 화장실 내부가 유리에 비치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는 여자 화장실도 똑같았다. 화장실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책임자는 "채광을 위해 유리로 천장을 만들었다. 자연 친화적으로 천장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게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추세다. 비침 현상은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더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 휴게소도 이번처럼 유리 천장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많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이번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고속도로 운영 회사는 물론 관할 관청도 모르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이번 시민 제보로 문제를 확인한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내가 화장실 안에 있을 때는 다행히 다른 사람은 없었고 아들이 비침 현상을 발견했다. 누가 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03.07 00:40:00
아이 입학식 때문에 잠시 식당 비웠던 자영업자 “22만원어치 먹튀 피해 봤다”
최근 자영업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깃집 먹튀범들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2019년도부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먹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았는데 저희도 터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저희 세 남매 중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입학식 참여 후 가족들과 식사 자리로 매장을 비웠다. 오후 7시 59분쯤 매장 매니저한테 결제 안 하고 테이블 자리 비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매니저에게 경찰 접수를 부탁한 뒤 매장으로 향한 A 씨는 CCTV를 열람했다. 영상에는 오후 6시 25분쯤 입장한 손님들이 오후 7시 55분쯤 퇴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먹튀 손님들은 모두 7명이었고, 이들은 무한리필 메뉴와 냉면, 계란찜, 각종 주류 등 22만 1300원어치를 주문하고도 결제 없이 사라졌다. A 씨는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먹튀는 여태 딱 3번 있었다. 작정하고 무일푼으로 온 사람은 동종전과로 이미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다. 조기 축구회에서 회식하고 계좌 입금하겠다더니 돈이 없다며 결제를 다음 달까지 기다려 달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피해는 너무 힘들다"며 "22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이 글을 보고 본인이라 생각되면 오셔서 빠른 결제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먹튀'를 폭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폐업을 결정한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요즘 '먹튀' 사례들이 자주 등장해서 가슴 아프지만 제 사연도 공개한다"면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시는 '먹튀'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운을 뗐다. B씨는 "이전에는 터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지나갔지만 세 번째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정말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서 "사실 폐업의 이유가 이 사건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임은 확실하다.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게를 정리했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때 장사를 하면서 생겼다"면서 "장사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런 피해와 가슴의 상처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날 손님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3.07 00:20:00
김종인 “총선 끝나도 국힘에 대한 尹 지배력 변하지 않을 듯”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2대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상태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권 지배력이 살아 있어 한 위원장이 파고들 틈이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도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배력은 변치 않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력 생리를 냉정하게 판단하면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는 한동훈 위원장 역할이 선거가 끝나고 그대로 지속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공부하러 가든지 둘 중 하나 결정이 될 것이지만 당을 떠나면 별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당에 머물지 여부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선거 결과가 좋더라도 한 위원장 마음대로 당에 뿌리를 내릴 순 없다고 했다. 즉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여당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2024.03.06 04:40:00
민주당 “경력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건 ‘악의적 왜곡’”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5일 4·10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제기된 사천(私薦)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다"라며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런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선 "전남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하던 점, 당헌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천관리위가 해당 지역에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 요청했고, 전략공천관리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해당 지역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면서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하고 권 전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민주당 예비후보는 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여성은 권 전 비서관이 유일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컷오프되자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런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대해 저와 순천·광양·곡성·구례의 당원들과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2024.03.06 04:00:00
이낙연, 광주 출마 승부수?…지지율 끌어올리기 ‘숙제’라는 시각도
세 확장에 사활을 걸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총선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영입에 기대를 걸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택한 데다, 고심 끝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호남 지역 지지율 마저 한자릿 수에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홍영표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연대와 통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동대표는 4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시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결심했다. 광주·전남 시도민이 저에 대해 많이 아쉽고 서운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부디 어머니 같은 고향의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이 대표는 3일 출마를 선언하려했으나 임 전실장의 민주당 이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임 전 실장의 새미래 합류에 큰 기대를 걸었다는 방증이다. 임 전 실장이 새미래에 합류한다면 '민주당 정신 회복'을 기치로 반명 세력이 모여 총선 구도에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홍영표·설훈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연대도 비명계 현역들과 세규합에 나선 상황이어서 이들이 한데 뭉친다면 민주당 분당이 현실화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정계의 이런 관측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잔류를 결정, 민주당은 파국을 면한 반면 새미래에는 먹구름이 끼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해 '닭 쫓다 지붕 쳐다 보는 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미래 측은 임 전 실장의 결정에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전날(3일)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새미래 합류를 전제로 민주당 탈당을 이 전 대표에게 약속했다"며 "그런데 아침에 저화를 안받고 페이스북에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밤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의 민주당 잔류에 대해 "그동안 민주 세력의 확산을 위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길을 넓히려 많이 노력했지만 이젠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 직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로서는 설훈·홍영표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연대와 통합으로 방향타를 돌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 출마 선언 후 민심이 새미래로 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출마 지역구를 확정하고 본격 유세전에 들어가면 바람몰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다. 이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는 새미래의 호남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가늠자이자, 이 대표에게는 자신과 당의 미래를 건 정치적 승부수인 만큼 유세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출마 지역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을이나 친명계 민형배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좀 더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이 공동대표의 지역구를 확정하기로 했다"며 "지역구가 확정되면 호남 민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03:20:00
홍준표 “朴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검토”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그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글에서 "달빛철도 축하 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대구에 돌아오니 박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고 썼다. 이어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으로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대구와 광주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목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3:00:00
2030대 “집 없어도 괜찮은 사회 만드는 총선 돼야”
2030 세입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주거시민단체가 한 달 뒤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입자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 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입자 청년들은 전세 사기, 불법 건축물, 월세 폭등과 같은 주거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정책이란 미명 아래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영끌' 담론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왜곡하고, 오히려 청년과 후발 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활용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총선은 달라야 한다. 집 없는 민달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정책 요구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 ▲보증금 중간관리 기구 설치 ▲세입자 정주권·주거권 보호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표준계약서·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4.03.06 01:00:00
의료계 반발에도…40개 대학 모두 의대 ‘증원’ 신청
대학들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최대치를 500명 이상 넘어선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 모두 증원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지방의대 27개교가 73%를 차지했다. 의료계의 증원 거부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비수도권이 72.6%를, 수도권이 27.3%를 차지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40개 의대 모두 증원을 요청한 게 맞는지 묻자 "맞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증원을 신청하지 않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배분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1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해 증원에 반대해 온 것을 두고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명의 증원이 반대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대학들이 원한 대로 2025학년도에 2000명보다 더 많은 규모를 늘릴 계획인지 묻자, 박 1총괄조정관은 "증원 규모는 2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증원 범위(2000명)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에 도움 되는 방향 그리고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 여기에 맞게 각 학교별로 배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대 정원 배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자정까지 대학들로부터 증원 규모 뿐만 아니라 이후 의대 운영계획도 함께 제출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제출 내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벌인다. 복지부와 배분 기준도 다시 실무 협의한다. 대학들이 제출한 교원, 시설 등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증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소규모(40~80명 수준) 의대도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도 감안한다. 교육부는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대학들이 각각 제출한 계획의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대학별 제출 내용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별로 어느 대학이, 또 얼마만큼의, 어느 수준의 내용을 제출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결국은 저희들이 정원 배정할 때 심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은 배정될 때까지는 밝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요구에도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 수치가 나와 봐야 투자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현재로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한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며 "대학별 최종 배정이 끝나고 난 다음, 대학별 증원된 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증원 신청 기한을 앞두고 거부한 대학에 인가취소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심 국장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대학이든 증원 신청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가짜뉴스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받은 개별 대학들이 대학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4월말까지는 모든 배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3.06 00:40:00
갈비찜 ‘배수구 뚜껑’ 논란 점주, 쿨하게 사과 “후속 조처 책임지고 준수·운영할 것”
식당에서 주문한 갈비찜에서 배수구 뚜껑이 나와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과거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던 강남족발집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확한 행정처분은 포천시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고의성이 없이 단순 실수로 판단되고, 최근 이물 혼입 등의 전력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유력하다. 일부에는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강남 족발집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족발집에서 남자 직원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는 모습의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식당 대표와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몰래 비위생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번 포천 갈비찜 사건과 다르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일에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강남 족발집과 달리 손님 몰래 했던 사례와는 다르다”며 “식약처 신고 전에 이미 유선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에 문의가 갔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업주가 관련 사실을 인정한 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꼽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업주가 갈비찜에 배수구 뚜껑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처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가)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해당 업소가 이물 혼입 등에 대한 처분 이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업주는 고객의 온라인 후기에 댓글을 달고 사과했다. 온라인 포털 식당 리뷰를 통해 고객이 항의하자 해당 식당은 "조금이나마 설명드리자면 저희 가게에 물을 받아두는 수전의 청소 후 물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잠시 빼놓았던 것이 뚝배기에 떨어져 뚝배기 밑에 깔린 채로 찜을 나가게 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말 죄송합니다"며 "추후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관리와 위생검열 등 나오는 후속 조치들 책임지고 받고 준수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천시에 위치한 한 갈비찜 식당을 방문한 고객은 지난 1일 방문을 인증한 후기에서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며 "위에 고기 건져 먹다 중간에 발견했고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통째로 가져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새 음식 줬다"라고 밝혔다.
2024.03.06 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