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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 잔류’ 임종석, 당내 입지 다진 뒤 총선 이후 당권 도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탈당의사까지 내비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당의 뜻을 수용한다며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밝히지 않았으나 당내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선거 이후 당권 도전 등 친문의 구심점 역할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뉴스1과 야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이 이날 갑작스레 당 입장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탈당 후 새미래 합류 등의 행보는 무산됐다. 이제 관심은 이번 총선에서 임 전 실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에 모아진다. 가장 적극적인 참여는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해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추후 역할에 대해 "본인이 (선대본부장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게 없다. 임 전 실장도 우리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당 차원에서 이미 임 전 실장과 관련된 논의를 했으나 임 전 실장 측이 선거참여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당내 비판세력으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민정·이인영·윤건영 등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친문(친문재인)의원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 자격으로 유세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조금 쉰 뒤 계획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그 결과에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친문 배제 공천으로 이번 총선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정국 판단이기 때문에 총선 국면에서 2선으로 물러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임 전 실장은 오히려 총선후 당내 역학구도에 따라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데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의미다. 당초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전해철 의원은 경선행이 결정됐으며 고민정·윤건영·이인영 의원 등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이 당내에서 친문 세력의 구심점으로 부상한 만큼 추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구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등 민주당의 총선 성적표가 저조할 경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바로 잡을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당의 문제를 시정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지난 달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다.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해 온 임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임 전 실장은 하루 뒤인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중·성동갑에 대한 의결 사항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치는 생물"이라며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지난 2일에는 재고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도 접촉하면서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24.03.05 07:00:00
한동훈, 이재명의 토론 거절에 “김어준이 사회해도 상관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대 1 방송토론을 거절한 데 대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김어준이 해도 상관없다"며 다시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 창조관에서 대학생들과 타운홀미팅을 연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그게 말인가"라며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는 것과 총선 국면 앞두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토론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조건관계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 하는 건가. 저는 1대1 토론하면 이 대표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카, 대장동 비리가 어떻게 된 건지, 성남FC 뇌물을 알았는지, 대북 송금 알았는지 등등 너무나 많다. 샴푸를 썼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경기도 법카를 쓰면서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지금의 거짓말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거짓말하는 건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걸(토론) 못할 정도라면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다시 한 번 말하면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김어준이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에 단수추천됐다가 취소된 데 대해선 "전 김현아 의원이 고양에서 김용태 후보와 힘을 합쳐서 원팀으로 뛰어주시길 요청드리고 그래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등용이 부족하단 지적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다"며 "그 보정의 방식으로 비례 공천과 강남권 등에 있어서 그 동안과 다른 방식의 국민 공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미팅 질의응답에서 "제가 정치 두 달밖에 안 된 정치 신인이다.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 공공선의 추구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기본은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의 룰을 지키게 하고, 경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거나 아니면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격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에 대해선 "지금 여러분들은 취업이라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없었다.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이라며 "나라가 그만큼 발전해서 더 이상 그런 식의 경제성장은 세계어디에도 없는 게 됐다. 청년 시기의 고민이라든가 어려움리 훨씬 더 힘들 거라고 너무 이해한다. 그런 면에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삶을 바꾸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정치에서 목소리를 더 내고 거기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 참여를 재단하듯이 기준을 나누면 30대 초반 분들은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실제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내기가 어렵다"며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례 공천, 저희가 (지역구) 몇 군데 얘기했는데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지역들이 있다. 강남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공천이라고 해서 제한 없는 공모를 받고 그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5 06:30:08
한동훈 1:1 토론 제안…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대표 대화가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고검장 출신 인사에 일반 정치 신인과 같은 20%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불공정 공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후안무치"라고 발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측근 공천, 검사 공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검사독재는 이 대표가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데 대해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 티끌만 찾겠다고 해서야 되겠냐"며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 근거도 없이 헐뜯는 것 그만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두고서는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다.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그 속에서 측근, 검사, 썩은 물, 돈봉투 공천 이런 온갖 나쁜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결과로써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혁신 공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흐르는 물에는 소리가 나고, 개혁엔 갈등 따르기 마련"이라며 "합리적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의 소리, 어려움은 많이 이해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정을 놓고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며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5 06:20:00
매수세 위축·대출 축소 악재 多…“고금리 기조 등 시장 회복세 아직”
실수요자의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내림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가격이 최근까지도 하락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수자 우위 시장 속에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직전 최고가 대비 수억 원씩 하락한 거래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2일 뉴스1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2% 내리며 지난해 12월 첫째주(4일 기준)에 이어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경우 서초구가 0.04%, 강남이 0.02% 하락했지만 송파구는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이들 지역의 누적 상승률은 서초(-0.40%), 강남(-0.21%), 송파(-0.38%) 모두 일제히 하락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2444세대) 81평의 경우 지난 18일 78억5000만 원(25층)에 손바뀜됐는데, 이는 직전 최고가인 84억 원(22층) 대비 5억 2000만 원 하락한 거래로 기록됐다. 강남에서는 지난 16일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1608세대) 45평형이 직전 최고가(48억8000만 원 ·2층) 대비 4억3000만 원 하락한 44억5000만 원(10층)에 거래 신고됐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5540세대) 역시 지난 17일 34평형이 18억6000만 원(20층)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24억7000만 원·10층) 대비 6억1000만 원 하락했다. 강북에서는 영끌족의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여전하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859세대)에서는 지난 17일 35평형이 직전 최고가(12억5000만 원·4층) 대비 4억2000만 원 하락한 8억6000만 원(3층)에 거래됐고, 같은 날 도봉구 쌍문동 삼익세라믹(1541세대) 19평형은 2억9400만 원(15층)에 거래 신고되면서 직전 최고가(4억9500만 원·5층) 대비 2억원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6으로 기준선(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여기에 지난달 26일부터는 은행권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이런 시장 침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분석이다.
2024.03.04 07:40:00
“조폭이 날 잡으러 온다?” 망상 빠져 마트 점원 협박한 50대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에 따른 경과를 판결 확정 이후 2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낮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점원인 B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조폭으로부터 잡히기 전 경찰에게 먼저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심실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심신상실까지로는 보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임의적 감경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환각 내지는 망상에 빠져 대낮에 마트 직원에게 특수협박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24.03.04 07:20:00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
2024.03.04 07:16:21
의사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vs 시민 “밥그릇 챙기려는 것”
전국 의사들이 3일 오후 여의도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을 주장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뉴스1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습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크게 분노해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 조속히 제자리로 되돌아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11·12번 출구부터 마포대교 남단까지 5~8개 차로 구간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시·도 지역 의사회를 비롯해 응급의학의사회 등 각 전공별 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의료인 가족들까지 참여했다. 총궐기대회 1시간여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가 분주해졌다. 행사장에는 '강원도 의사회' '노원구 의사회' 등 집회 참가 의사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깃발 수십여개가 세워지고 있다. 아침 일찍 지방에서 의사들을 단체로 태우고 출발한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행사장 일대는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어깨띠를 두른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집회로 마포대교남단에서 여의도환승센터 방향 4개 차로, 500m 구간이 통제돼 차량 정체와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 주최측인 의협 비대위는 이날 집회 참석자가 3만명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집회 시작 30분 뒤 참석 인원을 8500명에서 9000명 이하로 추산했다. 오후 2시 예정대로 집회가 시작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 회장은 단상에 올라 의료계가 그간 필수의료의 개선을 위해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인 증원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지금껏 그걸 못한 것은 정부"라며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로 그것 또한 정부가 조장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까지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0% 이상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 복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면허정지와 경찰 고발 등 엄포를 놓고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으나, 대부분 불응하고 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 폭증이 불가피하고, 의료 질 저하와 교육 부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특성을 감안할 때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비용 부담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날 집회로 인해 마포대교를 건너려는 차량들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해야만 했다. 여의도 공원에서 만난 70대 남성 이모씨는 "근처 교회에 왔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봤다"며 "의사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80대 남성 황모씨는 "결국 밥그릇 챙기려 이러는 것 아니겠나"라며 "평소 의사를 존중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찰은 집회 내 안전을 위해 기동대 54개 부대, 340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법을 지키면 집회를 보장하겠으나 불법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내 충돌 등 다른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최근) 의협 관계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김택우 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달 1일 용산구 의사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는 6일에는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의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된 이날 총궐기대회는 1시간 20분 빠른 오후 3시 40분께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집회와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3.04 07:02:15
국힘 입당 김영주 “검경 조사 안 받아…이재명 다급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주 국회부의장(4선·서울 영등포갑)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이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든 이유를 '채용비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께서 아마 평가 결과에 대해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민주당의 평가 기준 중 소위 5대 비리,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이런 5가지에 해당될 경우엔 50점을 감점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셔서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건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라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갈리는 상황이기에 채용 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소명이 안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의정활동 숫자가 있을거다. 부의장은 굉장히 바쁘다"며 "그럼에도 4년 동안 했던 것과 이재명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교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혹시 민주당에는 점수가 마이너스도 있느냐.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 쯤 되느냐"며 "이 대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이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말을 못하지 않느냐.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이 평가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의미 있는 법안 관련 연설을 하거나 상임위에서 활동한 게 있나. 전 아닐 거라고 본다. 그간 많은 수치가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에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만, 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적윤리평가는 제21대 4년 치 평가"라면서 "19대와 20대에 걸쳐 다 끝난 일인데, 지금 와서 채용비리 때문에 빵점을 줬다고 하는 건 이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하셨나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4.03.04 06:54:20
의협, 정부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의대 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2024.03.04 06:40:00
법무부, ‘尹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건으로도 징계가 청구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에서 2차 징계위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1차 징계위 후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측은 이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가 결정된다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8일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된 뒤 현재 전북 전주을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2024.03.04 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