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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경찰 “의사집회 제약사 동원됐단 신고 없어”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아직 신고나 고발이 없었다"며 "제보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전날 개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에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은 전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일반 회원 일탈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실제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참여를 강요받은 일이 있었는지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관련 제보나 신고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우 본부장은 "출석일자가 확정된 피의자들이 있지만 누군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 간부들과 함께 고발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서도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 관계당국의 추가 고발이 있는지 보고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진료거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의협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들 전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2024.03.05 01:00:00
의사면허 ‘취소’ 무더기로 나올까?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5 00:20:00
“단골이긴 한데…식당 올 때마다 1.5L 병에 정수기 물 담아가네요”
자주 식사를 하러 오는 단골손님이 물병을 들고 와 고민이라는 한 식당 주인의 하소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에 따르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물 담아 가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글쓴이 A씨는 최근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들 식사 후 개인 물병에 물 담아 가는 거 뭐라 한 적 없고, 택배 기사들에게는 더 담아 가셔도 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주 오기 시작한 손님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500㎖ 정도 되는 생수병에 물 담아 가시길래 그러라고 했고 또 한 병을 더 받는다고 해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은 3통을 담아 가더라"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후 해당 손님은 식당에 방문할 때마다 물을 3통씩 담아 갔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손님은 콘센트에 휴대폰 충전기도 꽂아서 충전하더니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난 후에도 담배를 피우는 동안 충전하고 가기도 했다. 이날도 해당 손님이 식당에 방문했고 A씨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오늘도 왔는데 1.5ℓ 생수병 큰 걸 가방에서 꺼내더니 한 통을 정수기에서 담아 가더라"며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올 때마다 몇 통씩 물을 담아 갔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2024.03.05 00:01:19
할아버지 장례식 때 ‘현타’ 느꼈다는 중소기업 직장인의 사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번주에 할아버지 장례식 했는데 비참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에 다르면 글쓴이 A씨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이다. 할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듣고 그는 단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거마저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욕을 먹으면서 연차 붙여서 3일을 쉬었다. 일 빠졌으니 주말에 특근 나오라는 말도 뒤에 붙었다. 그러나 정작 챙겨주는 건 하나도 없었다. 화환 하나 오지 않았고, 부조도 십 원 한푼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바쁜데 쉰다고 욕만 먹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촌 동생의 회사는 회사의 이름이 적힌 장례용품(그릇, 컵, 음식)이 600인분 배달이 왔다고 한다. 휴가 5일을 받았으며 화환도 사장, 노조, 팀, 사내 동아리에서 4개가 왔고, 부조금도 10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은 A씨에게 "앞으로 잘 될거다. 힘내라"라는 위로를 했다. A씨는 "뭔가 자존심이 박살 나더라.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 자존감 개박살나서 눈물이 났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2024.03.04 23:40:00
입대 후 첫 휴가 나온 조카 데리고 식당 방문한 손님…“이거 뉴스에서만 보던 일인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뉴스에서만 보던 일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틀 전 군대에 있는 조카가 첫 휴가를 나와 예약해둔 참치 집을 갔다"며 "(조카를 보고) 나라 지킨다며 군인이라고 회 케이크를 깜짝 서비스해줬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케이크처럼 꾸며져 나온 회 접시를 들고 촛불을 부는 군인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알고 보니 사장님 아들이 군에 있다더라"라며 "(사장님이) 아들 생각이 났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한 술집에서도 군인이라고 환대받았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A씨 가족이 두 번째로 방문한 곳에선 해병대라는 글씨가 적힌 디저트 메뉴가 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했다. 그는 "자리 옮겨 간 포차의 사장님은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센스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해병대 가족이라며 나 몰래 조카한테 용돈까지 (줬다)"며 "조카랑 포차에서 술 한잔 마시고 계산하려는데 또 누군가 몰래 계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도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아이나 어르신들이나 군인 우대해주는 곳은 언제나 감동이고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간다"며 "요즘 경제가 안 좋아 자영업이 힘든 시기에 따뜻하다"고 했다. 한편 외출 나온 군인들에게 막창집 사장이 서비스로 오겹살을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군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자신을 "1군단 예하 대대급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라고 소개한 B씨는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B씨는 일행과 함께 한 막창 가게로 향했다. 이들이 막창과 흑오겹살을 주문하자, 사장이 나와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네요"라고 말했다. B씨는 "사장님이 주문한 메뉴 중 흑오겹살을 서비스로 주셨다"면서 "감사해서 여러 번 인사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 막창 진짜 꿀맛 그 자체"라며 "사장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2024.03.04 22:00:00
공부방 교사, 10대 여아들 강제추행 논란…속옷 등 만져
50대 공부방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10대 여아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연락‧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 씨는 2022년 4~12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모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아 2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한 여아에게 ‘떠들지 말라 했지’라며 갑자기 팔로 목을 감싸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다른 여아에겐 10월 초순쯤 ‘공부 잘하고 있냐, 학원 적응 잘했냐?’며 가슴과 어깨, 속옷을 만지는 등 이를 포함해 그 여아들에게 6차례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여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로 재범방지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돼 있고 각 2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서로 법원에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3.04 00:01:27
“결혼? 안 해요!…아이? 안 낳아요!”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의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3일 연합뉴스와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천673건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32만2천807건)보다 40.0%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천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줄어드는 양상이다. 2022년(19만1천690건)까지 11년째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천983건(1.0%) 늘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는 8.2%(3천707건), 4분기는 5.5%(2천907건) 각각 줄었다.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감소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에서 34.8%로 감소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줄었다. 같은 기간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에서 43.2%까지 늘었다. 주거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도 결혼의 장벽이 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2년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대(19.3%)와 40대(15.4%)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많았다. 30대는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4.2%)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2%)가 두 번째로 많았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천420명을 기록한 뒤 8년째 줄고 있다. 2012년부터 혼인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4년 뒤 출생아 수도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6천455명에서 지난해 23만명으로 47.3% 줄었다. '딩크족'(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혼인 건수보다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시기 혼인의 감소가 미칠 여파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때 혼인 건수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계속 반영된다면 0.68명보다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03 23:40:00
유명 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 선물…10억원 넘는 돈 가로챈 30대 ‘실형’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사고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첫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다.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께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BJ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식으로 꼬드기기도 했다. 결국 BJ는 그해 11월께 A씨에게 1천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억원을 보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BJ가 불안해하자 A씨는 2022년 1월에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원으로 불어난 내역도 보냈다. 강남 지역에 집이 4채라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 A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천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천만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낸 A씨가 돌려준 돈은 BJ 1억여원, 사업가 6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3.03 23:20:00
황현필, 김덕영 ‘건국전쟁’ 감독에 “독립운동가 존경 안하나?”
한 유명한 역사 강사가 영화 '파묘'를 비판한 김덕영 건국전쟁 감독에게 "독립운동가를 존경하지 않느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했다. 해당 강사는 3일 '황현필 한국사'에 '영화 '파묘' 보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황씨는 영상 도입부에서 "다큐영화는 사실에 입각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극영화는 픽션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장르로서 건국전쟁(다큐영화)과 파묘(극영화)를 구분했다. 이어 "다큐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감추기로 일관했던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파묘를 좌파영화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인공들 이름에 독립운동가 이름을 차용한 것, 차량번호에 여러 독립 운동 관련 날짜가 들어간 것, 일제 쇠말뚝 등을 언급하며 "항일적인 영화인데 이게 왜 좌파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자신을 좌파가 아닌 진보주의자라고 소개하며 "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좌파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독립운동을 존경하는 게 좌파고 일제의 조선 침략과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에 대해 분노하는 게 좌파라면 좌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의 반대인 우파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존경하지 않는가? 김덕영 감독께 물어보고 싶다"고 김 감독을 직격했다. 한편 영화 '파묘'가 개봉 10일째 500만 관객을 돌파와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 2일 83만 2285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538만 1156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파묘'의 이와 같은 흥행 기록은 2022년 최고 흥행작 '범죄도시2'(누적관객 1269만명)와 유사한 속도이자 14일째 500만 관객을 돌파한 2023년 최고 흥행작 '서울의 봄'보다 4일 빠른 속도다.
2024.03.03 23:00:00
경찰청 “의사 집회 제약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엄정대응”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더욱 팽팽해진 가운데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예상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가용한 경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3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