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생활에 나선 10대 청소년을 수년간 체벌하는 등 학대한 민박집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하숙 유학생 B 군(당시 13세)을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의 어머니는 유학에서 돌아온 B 군의 행동이 이전과 다름을 인지했고,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물어보던 중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B 군 측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B 군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후 촬영한 사진들에서 객관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 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일 창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를 공동 대표로 선출했다. 창당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시민사회 대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참석해 각각 축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손을 맞잡는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이라며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다 함께 손잡은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크고 확고하게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했고, 윤희숙 상임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우리의 연합정치를 만들었다. 야권의 단결은 필승"이라고 말했다. 임헌영 소장은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루었다. 역대 민주당이 이뤘어야 할 일이자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창당대회를 열면서 조국혁신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가능성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시는 것처럼 원내 정당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세력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조국혁신당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는 언급으로 해석됐다. 앞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에 대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김영주 국회부의장(4선·서울 영등포갑)이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한 데 대해 "함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이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든 이유를 '채용비리'라고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께서 아마 평가 결과에 대해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민주당의 평가 기준 중 소위 5대 비리,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이런 5가지에 해당될 경우엔 50점을 감점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셔서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건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라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갈리는 상황이기에 채용 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소명이 안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조국혁신당'이 3일 공식 창당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밝혀왔던 대로 검찰독재정권의 종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3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 현장에는 후원회장인 조정래 작가, 배우 문성근 등을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3000명(주최 측 추산) 상당이 모였다. 조 대표는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힌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당면 목표는 분명하다.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회복"이라며 "검찰독재를 끝낸 후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우리는 4월10일까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만 잘되는 선거는 안 된다. 전국에서 일대일 심판 구도를 만들어내고 검찰독재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런 저를 향한 비판과 비난, 질책은 오롯이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 조국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조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누구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가 어디 있었나. 국가가 어디 있었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국가권력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 이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일은 '정치보복' 밖에 없었다"며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판적 언론에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과 R&D(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고 했다. 또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2년 전보다 가난해졌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편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정권, 무능한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간질과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이 4월10일 투표장에 나가도록 권유하고 설득하자"고 덧붙였다.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2448명 줄어든 9만17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 연합뉴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5만3656명을 기록한 둘째 이상 출생아는 5년 만에 40.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첫째아 감소 폭(20.0%)의 두배를 웃도는 속도다. 20여년 전만 해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첫째아를 크게 웃돌았다. 2000년 33만6천명이었던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2004년 처음으로 첫째아 수에 추월당했고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와 둘째 이상 출생아 수 격차는 4만6천6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약 2만2천명에서 5년 만에 두배 넘게 커지는 등 최근 특히 증가세가 가파르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 감소는 출산·육아를 경험한 부모의 '저출산' 현상이라는 점에서 첫째아 감소세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애초 출산·육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현실 육아'를 경험한 뒤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점도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둘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4.4세로 첫째아(33.0세)보다 1.4세 많았다.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첫째 출생아 수 감소가 결혼 건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둘째 이상은 고된 육아 경험이 더해진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설훈 의원이 2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일 오전 중앙선관위에 부천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부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되 추후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은 기호 순번이 뒤로 밀리는 현실적 제약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로운미래에 입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에는 다 민주연합(가칭)이라는 형태로 뭉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미래 측도 이런 구상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설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10%'에 속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설 의원은 "4일 출마 기자회견장에 파란 잠바를 입고 나갈 계획"이라며 "내가 진짜 민주당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4선·서울 마포갑) 의원이 2일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시작했던 단식 농성을 9일 만에 접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공천을 시정하라는 요구에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오늘 이 시간부로 단식 농성을 멈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불공정 공천 논란의 여파로 총선에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자는 것이 단식의 최종 목표였다"며 "한계를 느꼈다. 공천이 마무리되는 지금 나의 노력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우리 당이 자랑하는 공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고, 그 허점을 악용하면 시스템이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다시는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최대 과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이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자 이에 반발하며 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마포갑에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공천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경찰이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업무 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글은 글쓴이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옮겨온 이른바 캡처 화면이다. 캡처 화면에는 글쓴이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다. 윗글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는 직업군이 약사로 돼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총궐기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법률 검토까지 종합해서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동원령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동원하겠나"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커뮤니티에 가짜 게시물이 너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SNL코리아'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요즘 행복하죠"라며 "왕관의 무게만큼 느끼게 되실 것"이라는 영상편지를 남겨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팽 당할 수도 있는 그 분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요청받자 이 대표는 "요즘 행복하시죠. 그 자리 앉아있던 사람 참 많았다. 나를 포함해서. 그 다음까지 잘한다는 의미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왕관의 무게만큼 느끼게 되실 것이다. 굿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의 결별 심경도 밝혔다. 그는 "따로 삽시다. 그냥. 따로 살았어야 될 운명인데 너무 성급하게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4월 총선의 승부처인 서울과 캐스팅보트인 중도층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과 행보에 집중 공략하고 있다. 공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과 지지도 격차를 오차범위 밖인 7%포인트로 벌렸다. 이는 5개월 만에 최대치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0%와 3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20일~22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서울을 보면 국민의힘은 43%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6%로 같은기간 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인천·경기는 민주당이 39%로 국민의힘(33%)을 6%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지지도가 1%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보합을 기록했다.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33%로 국민의힘(28%)을 5%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2월 초만 해도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23%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4·10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제1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제3지대가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16%로 범야권의 '정부 견제론'이 과반인 51%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1%로 전체 평균 보다 3% 높았다. '제1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28%, '제3지대가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17% 등으로 정부 견제론은 과반에 못 미치는 45%였다. 반면 인천·경기는 정부 지원론이 32%로 전체 평균 보다 6% 낮았다. '제1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42%, '제3지대가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16% 등으로 정부 견제론은 과반인 58%였다. 한동훈 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여당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서울 구로구를 찾아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고 경기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정책을 내놨다. 수원 탈환을 위해 후보도 조기 단수 공천한 상태다. 경기도 분도와 서울 편입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명룡대전'을 벌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원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당원 대상 행사를 취소하고 수도권 등 격전지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 한 위원장은 오는 4일과 5일에 충남 천안·청주, 7일과 8일에 경기 수원과 성남·용인을 방문해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만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끼리만 모여 화합을 다지는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시민을 직접 뵙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이고 어떤 이유로 선택해주셔야 하는지 진솔하게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