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 공천학살' 논란을 가리켜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신당'에서 조국 이름 넣겠다고 고집하듯, 순도 100%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측근 의원들이 '단수공천 받으면 친명(친이재명), 경선이면 비명'이라며 웃는 모습의 동영상을 봤다면서 "(이 대표 앞에서) 시시덕거리고, 아첨하는 사람 말고는 다 찍어누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이재명은 손흥민'이라고 한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아첨의 신구 대결"이라며 "지금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의 장을 보고,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 아닐까. 국민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선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선관위원장이었다. 임혁백은 공관위원장, 안규백은 전략공관위원장. 뭔 위원장이 그렇게 많나"라며 "이렇게 위원장 감투가 많으면 좀 덜 창피한가. 덜 음험해 보이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제로는 (이 대표) 자기 혼자 탁탁 찍어서 쳐내고 박아놓고 있으면서. 위원장은 한 명이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여론조사(업체)를 의도를 가지고 끼워 넣었다, 나는 속았다'는 식으로 정필모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았나. 아마 그분 겁나서 사퇴한 것일 것"이라며 "가만두면 나중에 분명 형사책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는 몰랐다는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오늘까지도 쌍특검법 재표결이 왔다 갔다 한다. 왜 바꾸는지 이유 설명도 없다. 기분 따라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어쩔 건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다. 민주당은 '너희들이 어쩔 건데'라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말하는 줄 알겠지만, 그 상대는 사실 국민이다. 국민에게 '당신들이 어쩔 건데.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정치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더 결의를 가지고, 더 절실하게, 말실수하거나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절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약 10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가 27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당내 경선에서 이겨 5선에 도전하게 됐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나란히 본선행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지난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주장한 '친윤 희생'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란 평가도 일부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차 경선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고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강원 강릉에, 이철규 의원은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단수 공천됐다. 윤한홍 의원도 경남 창원·마산·회원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이들이 본선행 티켓을 쥐자, 당내에선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가 제시한 친윤·중진 희생을 찾아볼 수 없단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혁신위가 당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불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조기 해체한 후, 당내 친윤계에선 장제원 의원이 유일하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정진석·서일준·강민국·박수영·유상범·박대출 의원 등 대부분의 친윤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다. 경선을 붙게 된 친윤 의원은 김 전 대표와 박성민 의원 정도가 전부다. 김 전 대표가 선거에 뛰어들기 직전까지 당대표를 맡았고 '현역 프리미엄'이 있단 점에서 경선을 붙여도 이길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앞서 경선 결과가 발표된 정우택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에 15%' 감산 적용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 전 대표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 페널티를 받았다. 공관위는 '이기는 공천'이란 원칙을 지켜서 나온 공천 결과란 입장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 결정이 터무니없다면 이런저런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고려 없이 결론만 놓고 '누가 살아 돌아왔다, 누구를 공천했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주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직접 확인하자, 이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재판부에 이 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피해 여성들은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20일에 갑자기 반성문을 냈다"며 "일방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이 종일 회자되며 피해자들이 느낀 두려움과 경악을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얼굴을 지웠다고 괜찮겠느냐"며 "이 재판이 끝나고 저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 4년의 구형은 부족하다"며 "앞으로 (피해 여성들이)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를 선고일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MBC뉴스데스크 날씨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1' 그래픽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 날씨 소식을 전하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뜸 기상 캐스터만 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면서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끝은 정해져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 뉴스1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명대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지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8년 연속 줄어들었다. 감소폭 역시 2020년(-30만 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18년(0.98명)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첫째아는 1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6700명(4.6%) 줄어들었고, 둘째아는 7만 4400명, 셋째아 이상은 1만73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9500명(-11.4%), 2900명(-14.5%)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1.9%포인트(p) 증가한 60.1%로 처음 60%대를 넘어섰다. 둘째아 비중과 셋째아 이상 비중은 각각 1.4%p, 0.6%p 줄어 32.3%, 7.5%로 집계됐다. 출생아 모(母)의 평균연령은 지난해보다 0.1세 늘어난 33.6세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서는 지역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 유일하게 1.12명으로 1명을 넘었던 세종도 0.97명으로 주저 앉았다. 전남도 0.97명으로 비슷했고, 강원·충북(0.89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0.55명)이었으며, 부산(0.66명), 인천(0.69명), 대구(0.70명), 광주(0.7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분기에는 0.7명대마저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년 4분기 대비 0.05명 감소했다. 분기 단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든 영향으로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 된 것으로 본다. 올해도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0.68이었으며, 그 수치에 수렴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 현 모 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 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로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 측은 검찰이 살해 도구로 명시한 쇠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함께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해명했다. 이어 "목을 졸랐다는 건 부인한다"면서도 "경부압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말에 현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고 방청석을 채운 유족들은 "연기 그만하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감정적인 거부감 있을 것이란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사법 체계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이 적절하게 죄상·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진정시켰다. 현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현 씨 측은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부부 갈등이 피고인의 살해 동기인 양 적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는 아내에 대한 비하 발언, 외도 의심 등 현 씨가 2013년 결혼 무렵부터 10여년 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에게 유죄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3월 1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당시 출동 경찰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피고인 측이 양형 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버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는데 담당 판사가 16개월을 지연하다 지난달 19일 사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등을 언급, "모두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재판 지연으로 관련된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임기를 채운다. 법원이 국회를 범죄 도피소로 만드는 계기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은 공소장이 200쪽, 기록이 20만쪽이다. 500쪽씩 책으로 묶으면 400책"이라며 "20만 페이지면 한 방에 가득할 정도로 기록이 쌓이는데, 그것을 2년 3년 안에 못 끝냈다는 것은 법원 책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달 6일 대통령 사면을 받았는데 그 전인 3일에 총선 공천 신청을 했다"며 '약속 사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보는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 초안이 있다"며 "이 초안의 작성 절차를 투명화한 '사면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최근 당내 공천 갈등에 탈당자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 넣는 국민의힘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웅래·홍영표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반발에 대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면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한다. 우리는 명문(이재명+문재인)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 중심으로 경선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속출한 것에 대해 "대체로 오해, 과장에 의한 것"이라며 "조사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는 조사일뿐이고 내부 판단을 위한 조사기 때문에 경선이나 이런 것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당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이런 것에 쉽게 현혹될 만큼 시민 의식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당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만으로 행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공천받으면 친명(친이재명)이 돼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반이재명), 비명(비이재명) 이렇게 분류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그렇게 엄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을 하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