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A(15)군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이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강남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약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서 A군을 체포한 경찰은 그간 불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체포 이튿날 새벽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된 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다. 김 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을 고려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모방범 피의자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을 다니며 지갑과 돈을 투척하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돌발행동을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김 서장은 "유명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은 언론을 통해 영장심사 일정과 장소를 알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을 체포한 이후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배 의원을 비롯해 범행 전후로 A군이 만난 사람들, A군의 가족과 주변인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A군은 평소 정치 사안에 대한 뉴스를 자주 검색하는 등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성향이었지만, 배 의원을 특정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범죄 경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조사에서 "사건 당일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으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자신이 보려는 연예인 지망생이 인근 식당을 예약했다는 것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폐쇄회로(CC)TV에 A군이 건물 주변을 둘러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도 이 연예인이 도착했는지 알아보려는 행동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A군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이 연관된 정황이나 물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군이 과거 이 대표 지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집회를 본인의 의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경복궁 낙서범을 보려 법원에 갔다가 우연히 조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평소에도 심리적 안정감이 든다는 이유로 돌을 지니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며 범행에 사용된 돌은 사건 당일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주워 보관하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해 파열음이 나는 것과 관련해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나"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됐다"며 "민주개혁진보세력 국민들은 상징과 깃발인 김대중을 응원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키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향해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시대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악의적인 언론들은 이걸 친노팔이라고 했다. 문재인 시절에는 친문팔이라고 했다"며 "당 내부에서 선거 때면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을 내세우며 친노, 친문을 자처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4년 전 총선에서 친문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나. 다 문재인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선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되나"라며 "이것은 시대 흐름에 대한 몰이해고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이 노쇠된 정치인을 밀어내고 교체된다. 이것이 시대흐름이고 시대정신"이라며 "20년 동안 신인들 평균 50%가 새로 진출해 국회 절반이 물갈이됐다. 현역 불패, 현역 물갈이 없는 국민의힘 무음공천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아이에프의 한식 브랜드 ‘본죽’, ‘본죽&비빔밥’이 새학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청운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과 후원물품을 나눔하는 ‘본죽 정성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간으로 진행되는 ‘본죽 정성나눔 캠페인’은 본사 임직원과 가맹점주 모임인 ‘본사모’가 함께하는 본아이에프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다. 본사-가맹점-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다짐하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기억과 설렘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월 27일, 본아이에프 임직원과 본사모는 청운보육원에 방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원내 환경 정리와 청소를 도왔다. 또한, 영양이 듬뿍 담긴 ‘영양가득 소불고기 비빔밥’과 새학기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담은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본죽본부 김태헌 본부장은 “새학기를 맞아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밝고 행복한 앞길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30조원을 돌파하고 연간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쿠팡이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쿠팡의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연간 매출 30조원 돌파 쿠팡은 2023년 연간 매출 31조 829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고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며, 쿠팡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다. ◆연간 영업 흑자 달성 쿠팡은 2023년 연간 영업 흑자 617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92% 감소한 수치이며, 쿠팡의 비용 절감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다. ◆와우 멤버십 성장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은 2023년 말 기준 1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 사업 확대 쿠팡이츠, 대만, 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성장 사업 분야 매출은 2023년 1조 29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쿠팡의 새로운 사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해 우리는 와우 회원들에게 기록적인 30억 달러 규모의 혜택과 비용 절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와우 멤버십에 더 높은 수준의 비용 절감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랍 아난드 쿠팡 CFO는 "막대한 소매시장 지출이 이뤄지는 한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자릿수에 불과하고 대만은 훨씬 작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에도 계속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2023년 실적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쿠팡의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5분께 안면부를 다쳐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응급 구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의료진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에 폭행당한 의료진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료진이 명령조로 말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누적 227건이 접수된 상태다. 수술지연이 171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각 23건, 입원 지연이 1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PA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골자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에서는 소속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9006명(72.3%)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5976명(84.9%)는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법처리 절차 등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복귀를 주문했다.

"여러분은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전기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최근 전공의 이탈 등 의사 집단의 집단행동 등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졸업식 축사에선 의사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됐다. 이날 졸업식 축사에 나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요즘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의사과학자 양성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들은 우리 대학에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책무성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 받고 이 자리 서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김 학장은 서울대 의대가 갖는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강조했다. 김 학장은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의사가 숭고한 직업이 되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어야 한다"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희생하는 의사가 될 때 서울대 의대의 위대한 전통은 국민 신뢰 속에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학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학장은 "서울대 의대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주변과 나누고 사회로 돌려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학사 졸업식에는 133명의 졸업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윤리 강령 선서를 끝으로 졸업식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천명을 뽑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천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아과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정부가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이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으로 진료 기능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대병원 소아과 정원이 6∼7명인데 1명 빼고는 안 간다. 소아과 정원을 백날 늘려봤자 응하지를 않는다"며 "(증원할) 2천명 중 공공 의사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토막을 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러한 문제를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