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40여일 남겨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출마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수도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출마 지역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출마지는 동탄 등 경기 남부 권역 지역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청년층 등 지역구 거주 연령대가 낮고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 위주로 출마지를 선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동탄 신도시 지역은 이 대표가 언급한 출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부합한다. 거주자 평균 연령이 30대 등 젊은 유권자가 상당수고 삼성 등 대기업 사업장과 연구센터가 많아 정책적 공략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을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해당 지역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원욱 의원, 인근 용인갑에 출사표를 낸 양향자 의원과도 '공약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탄신도시는 이번 선거구 개편 때 화성을과 화성정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표와 이 의원이 같이 출마해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 남부 첨단벨트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동탄 출마 여부와 관련해 "반도체 벨트에 관해 관심이 높다"며 "현역 의원님들 공약 성사를 위해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동탄 1·2신도시 중 2신도시(개편시 화성을)의 평균연령이 34세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라며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및 미래 공약 펼치기에 좋은 곳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출마지와 관련해선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만큼, 전권을 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대표를 어떻게 공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 대표의 유력 출마지로 TK(대구·경북)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적으로 TK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성향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측면을 호소하면 먹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 북갑, 대구 지역 내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수성을 등을 출마지로 검토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대구 12개 지역구 중 한 곳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저격 공천을 하거나 중앙 지원을 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력 후보지가 아님을 시사하기도 했다 . 이 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출마 지역구를 확정한 후 가능하면 다음주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건 외손자의 설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이낙연 측의 새로운미래와 11일만에 갈라선 일에 대해 "사자성어로 십년감수했다"며 상당한 내상을 입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충격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에 전력을 다했다는 이 대표는 "(김 위원장 부인) 김미경 교수도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지만 김종인 위원장 가족 중에 가장 감사하고 있는 분은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외손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외손자가 개혁신당이 차려지자마자 당원 가입을 했더라"며 김 위원장이 합류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그 당원(외손자)의 설득인 것 같다"고 했다. 즉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 방향성 등에 다소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거기서(외손자 설득) 마음이 동하신 것이 아닐까 싶다"는 것으로 외손자를 보고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는 확신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 설명했다.

바가지요금과 메뉴 바꿔치기 수법으로 뭇매를 맞은 광장시장에 대적하는 시장이 등장했다. 바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이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산더미처럼 쌓아주는 음식량에 극과 극이라는 평이 쏟아졌다. 최근 음식 리뷰 유튜버 '떡볶퀸'은 '광장시장과 같은 가격…차원이 다른 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떡볶퀸은 최근 2년 전과 똑같이 광장시장에서 '메뉴 바꿔치기' 수법을 당했다고 고발하며 "무조건 당하니 조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영상에서 떡볶퀸은 "단돈 1만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순대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경동시장에 왔다"며 "바로 그 전설의 순댓집은 바로 황해도 순댓집"이라고 말했다. 떡볶퀸은 순대와 내장을 섞어 1만원어치만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가게의 순대는 1㎏에 4000원이었으며 간, 허파는 손바닥보다 큰 한 덩이가 단돈 1000원이었다. 오소리감투도 한 덩어리가 4000원이었다. 떡볶퀸은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동안 순대 4000~5000원 주고 사 먹을 때 허파는 두세조각 들어있었는데, 이만큼 양이 단돈 1000원"이라며 깜짝 놀랐다. 머리 고기도 한 덩어리가 반 마리 양으로 1만2000원이었다. 떡볶퀸은 "오늘 배 터지게 먹겠다. 진짜 푸짐하다. 이게 시장 인심인가보다"라면서 활짝 웃었다. 해당 순댓집에서는 카드 결제도 환영했다. 또 떡볶퀸은 '짱구 만두'라는 곳에서 수제 야끼만두와 꼬마김밥을 구매했다. 각각 30개에 1만원, 20개에 4500원이었다. 사장이 시식을 권하자 떡볶퀸은 "가성비 미쳤다"면서 감탄했다. 지나가다 발견한 찹쌀도넛도 10개에 2000원이었다. 떡볶퀸은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이 가격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마치 10년 전 물가로 돌아온 기분이었다"라며 "이렇게 사 먹고 나니까 앞으로 순대를 만족하면서 사 먹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푸짐한 양에 카메라 PD도 "광장 시장 3번은 사 먹었겠다"고 놀라워했다. 떡볶퀸은 맛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아는 찹쌀순대 맛인데 당면의 찰기와 밀도가 높아서 입안에 착착 붙더라. 갓 만든 순대라서 누린내도 전혀 없고 신선했다"며 "허파도 쫄깃했다. 머리 고기며 내장이며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냄새도 안 나고 신선하고 너무 맛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살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들이 발견된 것. 어린이집 측은 "아이에게 멍 크림을 발라 줬더니 멍이 커졌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CCTV 영상에는 학대 정황이 그대로 담겼다. 교사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잠들 때까지 30분간 손으로 짓눌렀다. 동료들은 보고도 지나쳤다. 피해 아동 어머니 A 씨는 "약한 그 아이를 집어서 그냥 괴롭힌다. 자기의 분풀이로밖에 안 보였다. 모든 장면이"라고 말했다. 교사는 A 씨와의 통화에서 "멍 크림을 발랐는데 마사지를 엄청 계속 문질렀다. 더 이게 퍼지고 퍼지면서 부위가 넓어지면서 지금 또 멍든 것처럼 됐다"고 해명했다. CCTV는 고장나 녹화가 안 됐다고 둘러댔지만 경찰 수사에서 감춰뒀던 CCTV가 발각됐다. 확인된 피해 아동만 5명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한 상태다.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 5주간 룸카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침구가 구비된 변종 룸카페를 적발한 뒤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다. 룸카페는 방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밥을 먹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볼 수 있는 곳이다. 27일 뉴스1과 서울시에 따르면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에 나선다. 서울 시내 룸카페는 40여 곳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룸카페 41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변종 업소로 적발된 업소는 4곳이다. 10곳 중 1곳인 셈이다. 당시 4곳 중 2곳은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이 아니었다. 침대를 두고 욕실까지 설치된 형태였다. 나머지 2곳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였다. 지난해 5월 개정 시행된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포함한 네 가지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밖에서 공간 내부가 보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실내 기준 통로쪽 벽면도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어야 가능하다.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내부를 가리는 가림막이 설치돼서도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편법이 잇따르는 점이다. 이를테면 방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도 옷걸이로 옷을 걸어 놓은 경우가 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룸카페 경우 이런 꼼수 행위를 막을 도리가 없다. 또 직원이 있어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룸카페에 옷을 걸어놨을 경우 (가게에서) 옷걸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래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서는) 옷걸이처럼 (방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단속에도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의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룸카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단속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성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총 7번 룸카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능 시즌을 포함한 5번에 이어 수시로 2번 더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유령 여론조사' 의혹과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논란으로 불거진 공천 잡음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명(친이재명) 본선행, 비명(비이재명) 경선행'이 공관위의 공천 공식 아니냐는 말까지 돈다. 실제 공관위가 25일까지 7차에 걸쳐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 가운데 대다수는 친명계였다. 이를 두고 26일에는 단수공천 대상자 중 비명색이 뚜렷한 현역 의원은 사실상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의원뿐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비명계 송갑석(재선·광주 서갑)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힌 운동장 같은 느낌이라며 "단수공천된 현역 51명 가운데 지도부나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공관위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은 송 의원은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하위 20%'에 든 현역은 경선 득표의 20%가 깎인다. 비명계 중진이자 '하위 10%'에 포함된 설훈(5선·경기 부천을) 의원도 라디오에서 "현역 단수공천자 가운데 부산과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 한 명뿐"이라며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경선에 부쳤는데 말이 경선이지 소위 자객공천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특히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10%에 들어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 받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민주당 내에 아무도 없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비명계 강병원(재선) 의원과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공관위 결정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은평을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칠승 수석대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경선 결정에 대한 재심위의 기각 결정 건에는 최고위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재심위가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만큼 당헌·당규상 최고위로선 되돌릴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관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검증위에서 적격으로 올라온 사람을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 갈등의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당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심을 거듭하던 전략공관위는 최근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은 옛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비명계는 임 전 실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략공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을 (중·성동갑에)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비명계 일각에선 공천 갈등 수습책으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 지도부 인사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나오지만 이와 관련한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많은 설들이 난무하지만, 전혀 실체가 없다"고 전했다.

'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지역구 후보로 나설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올지에 대해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의석수에 대해선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신당의 당명에 대해선 "선관위 등과 협의 중"이라며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명에 어떻게든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가도록 추진 중이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며 "오랫동안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한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3∼16일)보다 2.4%p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6월 5주차(42.0%)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2.4%p 하락한 54.8%였다. 리얼미터는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구·경북(4.8%p↑), 부산·울산·경남(4.5%p↑), 인천·경기(3.1%p↑), 광주·전라(2.5%p↑), 대전·세종·충청(2.0%p↑) 등 전 지역에서 올랐다. 연령대를 보면 70대 이상(6.9%p↑), 30대(4.2%p↑), 40대(4.0%p↑) 등에서는 올랐고, 20대(1.1%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2%p↑), 보수층(1.7%p↑) 등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3.5%, 더불어민주당이 39.5%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4%p 올랐고, 민주당은 0.7%p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2월 2주차(40.9%) 이후 2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고, 민주당은 작년 2월 3주차(39.9%)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7.8%p↑) 등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2.9%p↓), 부산·울산·경남(2.1%p↓), 인천·경기(1.5%p↓)에서는 하락, 대전·세종·충청(2.7%p↑), 서울(2.5%p↑) 등에서는 올랐다. 개혁신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p 내린 4.3%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0.2%p 내린 2.1%, 진보당은 0.5%p 오른 1.6%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p 하락한 5.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신변 보호만 하는 상태에서 법원 경위들이 김 씨가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김 씨측이 제출한 '신변보호요청서'를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씨측의 신변 요청을 협의해왔다. 해당 협의회는 수원지법 판사와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돼있다. 여기에 김 씨의 심리를 맡는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도 의견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신변 보호만 하는 상태에서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일반 피고인처럼 수원지법 후문을 통해 법정으로 걸어들어갔다. 김 씨는 잠시 포토라인에 섰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설마 기소할까 했다"면서 "배모씨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 자료 등에 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배모 씨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편 피고인의 신변보호요청은 지난 2022년 1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은 전 시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그는 차를 타고 법원 건물 지하로 출입해 취재진을 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선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전격 회동한 뒤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비대위의 그동안 활동과 사태 출구전략 등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제1회 대면 보고회'로 진행됐다. 교수와 전공의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전공의는 20∼30명으로 추산됐다. 회동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돼 오전 8시 10분께 끝났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진행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수요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공의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 언론의 '의료대란' 보도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수요 조사가 아니라 희망을 조사한 거 아니냐"며 "의대 증원은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해야지, 희망을 조사해선 안 되는 거다. 대통령한테 부족하다고 보고 올린 그 라인도 당장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 의대 증원 수요조사 시 규모를 부풀린 총장들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총장들도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연일 쏟아지는 '의료대란' 표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 체계를 감당하는 교수들이 병원에서 연속 160시간 근무하면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 중 응급실 못 가는 분 계시느냐. '의료대란' 일어났다고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는 등 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암 수술은 본래 응급수술이 아니라 예정된 수술"이라며 "여러 가지 검사 등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고, 응급은 당장 수술·처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일축했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국민께 호소한다.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한 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계속 얘기하는데, OECD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의료 쇼핑하고 있다.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2천명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며 "전문가는 내가 먹고 살 걸 창출할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거고, 서양에서도 의사 숫자 함부로 안 늘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며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들에 '악마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정부가 책임지라"며 "책임은 잘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다. 그 말 거둬달라. 사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내뱉는 '법정최고형' 등 위헌적 발언을 전공의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건 최고라는 거고요"라고 말했다. 특히 후배 의사인 전공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정치권에서도 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정치 아니냐"며 "국민들도 다치지 않고, 우리 제자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대화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는 물론 제자이자 후배 의사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료계에서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날 만남이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향방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으나, 전공의들의 참여가 저조해 사태의 향방을 가늠할 수는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