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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김종인 “이준석 쓸데없는 합당 안했으면 지금쯤 지지도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것”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을 안 했으면 지금쯤 지지도가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지도가 15%까지는 높아져야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빅텐트가) 깨지고 나서 내가 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정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겠다고 당을 만들었고, 나도 새로운 정치세력이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해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자라난 싹이 크지도 못하고 가라앉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는 공관위원장 권한에 대해 "전권이라는 것을 행사한다고 해봐야 별로 행사할 것도 없다"며 "당을 끌어가는 건 이 대표지 내가 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개혁신당이 내세운 '개혁'이란 말에 뭐가 합당한지를 만들어주려고 한다"며 "지금 개혁신당으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 성공하는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출마 지역으로는 대구·경북(TK)을 거듭 언급하면서 "국민이 다시 이준석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 쪽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TK가) 자기 고향도 되고 이 대표가 계속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라며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호소하면 먹힐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엔 "뭐 하러 신경쓰냐"며 "이삭줍기로 기호를 3번, 4번으로 만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4.02.27 03:40:00
설훈 “민주 탈당, 4·10 총선 출마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현역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26일 민주당을 탈당해 4·10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총선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무소속 출마 또는 제3지대 신당 합류 중 어느 것이 더 유력하냐는 질문에 "상의를 좀 해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저랑 같이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면 더 많은 분들이 논의하겠지만 서로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다들 결정을 못하고 있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어서 결단 못하는 분들이 많다. 개별 조건에 맞춰 결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끼리 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돼야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잘 건사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안에서, 밖에서 좋은 당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지난 23일 하위 10% 통보를 받고 든 생각이었다며 "참 고약한 사람이다.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현역의원 평가 하위 통보 대상자가 비이재명(비명)계 중심인 것은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설 의원은 의원평가 결과가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에 대한 '복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제가 기각될 거니까 의원들한테 대표가 직접 가결시켜달라고 하라고 얘기했었다. 그때 동의한 지도부 의원도 있었다. 그런데 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의원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객관적 내용의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도 있다"며 "정성평가는 자기 기분에 따라 0점을 줄 수도 있고 100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객관적 사실일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어떤 것인지 공개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어제(25일)까지 보면 단수 공천을 받은 약 50명 중에 부산, 경남을 빼고 공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 1명 정도"라며 "나머지는 다 친명이다.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또 '친명 자객 공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설 의원은 "비명 의원들은 다 경선하도록 되어 있다"며 "말이 경선이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깔아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 준비돼 있는 과정에서 다 들어갔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 경기도팀이라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불공정 조사 논란이 일었던 조사기관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에서 배제키로 한 것과 관련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엉터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새로 (경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그러나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경선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봤다. 설 의원은 "저는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특징은 자기가 하는 걸 그냥 밀고 나간다. 돌아보는 일이 없다"고 평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비공개 최고회의 후 공천 파동에 대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선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던 게 시스템 공천"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하나하나 고쳐놓은 이 부분은 시스템 공천이라기보다는 자기 좋을대로 만들어놓은 장치"라고 전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아무리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무는 정상적으로 볼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일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주일 내내 자기 재판 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끌어갈 지에 대해선 머리가 비어 있을 것"이라며 "자기 결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밑에서 개판을 쳐도 모를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4.02.27 03:20:00
2세 원생 토할 때까지 음식 강제로…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5월 50여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짜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토하는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먹였다. 약 한 달 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구역질하며 뱉어내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손으로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안전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26 23:20:00
카페 개업화분 배달 온 어르신에 커피 대접…“아직 개시 안했죠? 내가 팔아 줘야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페 개업 첫날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한 영상을 갈무리해 올린 게시글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카페를 개업한 사장 A 씨가 SNS에 직접 올린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카페 문을 연 A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오전 8시께 큰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곧 친구가 보낸 축하 화분을 들고 온 중년 남성이 카페로 들어섰다. A 씨는 배송을 마치고 나가려는 남성에게 "어르신, 커피 한잔 드릴까요?"라고 권했고, 남성은 "그럼 라테로 한잔 부탁드린다"며 거절하지 않았다. A 씨가 라테를 만드는 동안 남성은 차에 다녀왔다. 그가 커피를 건네려 하자 남성은 지갑을 꺼내 만 원을 내밀었다. 놀란 A 씨는 "아유, 이런 거 바라고 드리는 거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남성은 "아침에 일찍 열어서 아직 개시 안 했죠?"라며 "내가 팔아줘야지"라고 말했다. A 씨는 "아이고, 아니다"라며 "괜찮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한사코 돈을 받기를 거부했지만, 남성은 "그냥 받아요. 괜찮다. 내가 문연 데 꽃 배송하면서 커피 대접받은 적이 처음이다.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받아요. 많이 팔아요"라며 A 씨를 격려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눈물이 났다"고 회상하며 "카페를 운영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운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배운다. 나이가 마흔이 넘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매일매일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다.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2024.02.26 23:00:00
심정지 환자, 응급실 이송 지연 겪다 50여분만에 사망 판정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로 119 등 구급대 지연 이송이 느는 가운데,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50여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A씨가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병원은 처음에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은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식 장애 신고 후 30여분 만에 심정지가 왔지만, 당시 원격으로 의료 지도를 하던 전문의와 보호자 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응급실 이송 지연 사례와 관련해 병원에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해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시께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뒤 37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다. 충남 천안지역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이 각 병동에서 숙식하며 입원·외래환자를 돌봐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 수가 평소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219명(73%)이 사직서를 냈고, 224명(7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대전에서는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 전공의 506명 중 413명(81.6%)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시내 전체 전공의(527명)의 96%가 근무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날 충남대·건양대병원 등 지역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진료체계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8일에는 시장 주재로 지역 종합병원장들과 회의를 열고 진료 공백 대응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인 시는 수련 병원 모니터링·현장점검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개원의 휴진 여부를 확인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민에게 실시간 알리기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경찰청, 세종경찰청도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2.26 22:00:00
암 수술로 건강 안좋은데 식당 알바하는 아내 “남편 고소하고 싶다”
암 수술로 건강이 안 좋은데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내가 신용불량자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죽어야 이 지옥이 끝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아내 A씨는 "15년 전 신용불량자 남편 B씨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반강요로 사업을 하더니 수억 원 세금 체납과 채무 불이행으로 집에 빨간딱지 등이 날라왔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고소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일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한다"며 "알바라도 하라고 말하면 '대리운전이라도 하라는 거냐?'며 되레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B씨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보여야 한다'며 남 명의로 외제 차를 몰았고, 취미생활을 즐겼고 심지어 외도까지 했다. 반면 A씨는 18개월 전 암 수술을 해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 중이다.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한 번은 출근하다 넘어져 디스크가 찢어졌지만 통증 주사 물리치료를 받고 일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애들이랑 먹고살기 위해서'였다. A씨는 "이혼을 한다 해도 제 명의로 사고 쳐 놓은 것들 고스란히 제가 떠안게 되는 거겠죠?"며 "B씨를 고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4.02.26 21:00:00
“빚 내서 집 산 3040대, 금리인상 이후 소비 가장 많이 줄였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빚을 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소비는 품목·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가계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금리 익스포저가 낮은 1∼3분위를 '금리상승 손해층'으로, 5분위를 '취약층'으로, 9∼10분위를 '금리상승 이득층'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민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 면에서 30·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금리민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은 다소 낮지만 주택보유비중과 소비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금리 익스포저가 중립에 가까운 취약층은 저소득·저자산·저부채 가구가 많았다. 한은이 금리 익스포저 분류에 따라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 회복이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소득요인을 제거한 소비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취약층의 소비감소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며 금리상승 이득층의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 또한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소비 증가율은 0.3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소비 증가율 변화를 전 분위에 적용되는 '기간 간 대체' 효과와 금리 익스포저 영향으로 나눠보면, 기간 간 대체는 0.26%p, 금리 익스포저 격차는 0.06%p 소비 증가율을 낮췄다. 가계 익스포저를 통한 금리 인상 영향이 기간 간 대체 효과(0.26%p)에 더해 전체 소비를 20% 이상(0.06%p) 추가로 위축시켰다는 의미다.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금리상승 이득층에는 소비성향이 낮은 가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동재 거시분석팀 과장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면 가계 소비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00:01:05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다만 김씨가 법원 직원들로부터 보호받되 통상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씨의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2022년 1월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차를 타고 건물 지하로 법정을 출입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 접근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2024.02.25 23:00:00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 힘 싣어…정부, 쉽사리 물러나진 않을 듯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대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대상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봉합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5일 뉴스1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전의교협이 의료공백 확대 우려를 일축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화는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벌어진 첫 주말 이후 혼선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전의교협이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간 말해온 것처럼 총리실 관계자도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의교협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의교협은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면서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에 반한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정원 문제 등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논의를 해왔고,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하고, 130회 넘는 대화를 해가면서 결정된 정책들"이라며 "(정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협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 총리는 "2000년 우리나라 입원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6년에 351명 줄인 뒤 19년간 동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홈페이지에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 2000명 증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정부는 쉽사리 물러나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공백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및 공공의료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립의료원, 21일 국립경찰병원에 이어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의료진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22:40:00
의사들 “의대 증원 2000명 반대, 원점 재논의 이끌어내야”
전국 각 지역과 직역 단체를 대표하는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사를 굴복시키려한다고 강조한 후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의사 대표들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낮추고 의료비를 높일 것이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면서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면서 “목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비대위, 14만 회원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밝히고자 한다"면서 "현재 의료 시스템과 교육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의사 수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국민을 핑계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2000명 의사 증원 확충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의사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부실한 근거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정책 결정이 우리를 위기로 몰고 의사를 직역이기주의, 밥그릇, 청진기 운영으로 몰아가며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책임지는 장본인은 정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5 2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