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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결국 총선 결과로 책임지는 건 이재명 대표”
4·10 총선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의 악몽이 부각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안주해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간 파열음을 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게 과반을 내줬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내에서 2012년 패배가 회자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이번 총선이 19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견제론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고전 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2주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1년 만에 1%포인트(p) 이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40.9%, 민주당은 41.8%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2월 3주차 조사에서도 양당이 동시에 소폭 하락했지만 비슷한 격차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39.1%, 민주당은 40.2%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회복세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에 뒤졌다. 23일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힘은 37%, 민주당 35%,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무당층 20%로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p(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변동이 없었다. 개혁신당의 경우 지난주 4% 지지율이 통합 파기 후인 이번 조사에선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 1%로 지지율이 갈라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권심판론이 높은데도 민주당이 고전하는 양상은 19대 총선과 닯았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졌고 민주통합당의 과반 차지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어 패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며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시에도 문제는 공천 논란이었다. 한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친노, 반노, 비노 이런 구도는 언론에서 만든 분열적인 수사다. 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친노"라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친노 486이 중심이 된 계파 위주 공천이 이뤄지면서 비주류였던 구 민주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구 민주계는 공천에서 배제되자 '구 민주계 학살론'을 들고 일어났다. 결국 구 민주계 일부가 당을 떠나 정통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당이 분열됐다. 반면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직접 중진들의 용퇴를 이끌어냈다. 또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 이준석 비대위원을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19대 총선 민주통합당과 22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총선은 도저히 지기 힘든 선거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며 "2012년 19대 총선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비명계는 밀실 회의, 현역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 하위 20% 심사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 선언도 나왔다. 4선 중진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대상 통보에 "모멸감을 느꼈다"며 탈당했다. 이수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가 젼락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비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제3지대로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명계의 대규모 탈당으로 분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천 국면에서 벌어진 혼란을 수습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대표의 불출마를 포함해 2선 후퇴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공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툭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총선 결과로 책임을 지는 건 이 대표"라며 "이대로라면 이 대표도 죽고, 당도 죽는다. 지지율 반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죽어야 당이 산다"는 논리다.
2024.02.26 05:40:00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음주·무면허운전에 “오래전 일. 죄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 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면서 "그리고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 씨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에게 공동 후원회장을 맡겼다.
2024.02.26 05:20:00
국힘 “무소불위 ‘이재명표 사천’ 뒤에 기다리는 건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사천 논란에 대해 "'보복 공천', '비명 학살', '밀실 회의', '비선 여론조사' 등 경악할 민주당 공천 판이지만, 이 와중에 탄탄대로를 걷는 대장동 변호인 6인방과 찐명도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소불위 '이재명표 사천' 뒤에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며 "민주당은 공천 잡음이 격해지자 황급히 공천 잡음 수습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구호를 외치며, 인적 쇄신을 할 것 인 양 공언했지만, 정작 '새 술'은 없고, 이 대표가 담근 케케묵은 술만 가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호위 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라며 "민주당 공천이 '대가성 사천'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공천은 다를 것 이다. 후보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경선 결과와 집계 전 과정을 후보 측에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는 '사심'은 없다. 오직 '민심'이다"라고 자신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적 세력과 종북·부패세력, 숱한 범죄 혐의자, 부패한 86세대 등의 입성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과 민주당의 '이재명표 사천'의 차이를 엄정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05:00:00
대통령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목숨 볼모로 극단행동 안 한다”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 사례로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 등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7∼8개 정도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청년 정책, 조직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4.02.25 23:40:00
“고령화에 의사 수요 늘어” vs “저출산에 의사 남아돌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은 논의의 근본 전제인 의사 부족 여부에 대한 시각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의사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의대 증원이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수, 즉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양측의 시각이 갈린다. 정부는 의사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이지만, 의사들은 증원 규모까지 정부와 의사들이 함께 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 만큼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큰 폭의 의대 증원에 대한 주요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의료계는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급증해 오히려 의사가 남아도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복지부의 논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자주 병원에 가기 때문에 고령화로 노인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은 2억50만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3천800만일)과 비교하면 45.3%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에 병원 외래 방문일도 9억3천만일에서 10억6천만일로 12.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나 고령의사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사들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수가 줄어드니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최근 TV 토론에 나와 "(의대 정원을) 그냥 둬도 출생 수가 감소해서 (인구당) 의사 수 증가 폭이 30∼40%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도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인구는 23년간 400만명가량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는 2천900명이 늘어났다"며 "그런데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필수의료 위기 문제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차이도 첨예하다. 정부는 의사들은 '논의'의 대상일 뿐 합의할 상대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 뒤 전문가들의 장래 수요 예측 결과까지 고려해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에 공문까지 보내 증원 규모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협이 답을 주지 않았으며, 의사들과는 분명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로, 협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던진 숫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정부가 증원 규모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계와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증원 규모를 내놓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23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증원 반대 집회에서 "우리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의사 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구 1천 명당 의사가 1명 증가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내용의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를 들어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복지부는 고령화가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사 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제때 진료를 받아 병을 키우지 않으면 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큰 폭으로 늘리면 안 그래도 심한 '의대 쏠림' 현상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복지부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사 직군과 다른 직군의 소득 균형이 이뤄져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직전에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해 의협은 처음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 의대 증원 문제가 뜨거워지면서 반대로 돌아섰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사에게 주는 '당근책'을 담았다. 의사들은 ▲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의사 면허' 도입 ▲ 의사 외에도 미용의료를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개선 등의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을 축소하고 미용의료 분야로의 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하자는 의도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성명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의사단체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2024.02.25 08:00:00
민주, 공천 반발 계속…이소영 “이번에는 후배들한테 자리 비켜주셔야”
더불어민주당 내 현역 하위 20% 평가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된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탈당이나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이 예상되는 등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의 막가파식 인신공격으로 의원 대다수가 건강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독재적 당권만 행사돼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며 "지지자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위가 이재명을 더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컷오프를 통보받고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공관위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한 데 반발한 것이다. 동작을과 함께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당 대표실 점거 및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 한 번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대표가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사냐"며 "규정에 없는 공천 배제를 한 당사자로서 '과오를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왕이다'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하위 10%에 들었다고 밝힌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의젓하게. 의연하고 당당하게"라고 적었다. 경선 참여 의사와 함께 평가 결과 불복 의사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 하위 10% 이내에 든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율의 30%를, 하위 20% 이내에 든 의원은 득표율의 20%를 감산하는 경선 페널티를 안게 된다. 현재까지 스스로 하위 평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의원은 김영주·김한정·설훈·송갑석·박영순·박용진·윤영찬 의원 등 7명이다. 이 중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으며 설훈 의원도 탈당 의사를 내비쳤다. 친낙(친이낙연)계인 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여기에 진보당과의 단일화로 무공천이 확정된 울산 북구의 이상헌 의원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 현역 하위 평가 통보, 컷오프 발표가 이어지면서 공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당내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추가 발표에 따라선 탈당 러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공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웅래 의원의 단식 농성에 대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에는 후배들한테 자리를 비켜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 의원이 마포에서 4선을 했고 부친이 국회의원 다섯 번, 구청장을 두 번 했다"며 "마포 주민들이 새 정치인을 경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5 07:20:00
“이재명 충성심 기준 공천” vs “시스템 빙자 한동훈 사천”
여야는 24일 상대 당의 4·10 총선 공천 과정을 비난하며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과 방탄력'을 기준으로 공천을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스템을 빙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공천 기준은 오직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라며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방어할 '방탄력'이 절대 기준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재명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공천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선 후보자들에게 투표 결과 집계 전(全)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에는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그 차이를 국민들이 알아봐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못 한다면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 공천,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며 밝힌 배점은 시스템을 빙자한 사천"이라며 "전체 배점의 15%를 차지하는 당 기여도를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가 채점하도록 했다"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둘이 마음대로 (후보) 평가 순위를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천이라고 한다"며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당 기여도를 정한다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 위원장은 이미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사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당 기여도를 어느 기준에 따라 채점했는지 근거와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흉내라도 내려거든 최소한의 양심과 제도는 갖추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공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기인 대변인은 서울 도봉갑 전략공천을 받은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이 과거 '이재명 대표가 배우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한 것을 두고 "물론 외모에 대한 호오는 주관의 영역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기관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대중성을 갖추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조언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괴상한 사고를 가져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로 보인다"며 "개혁신당은 공관위 독립성을 보장해 공천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07:00:00
진료과별 의사 연봉 편차 커…의사 연봉 ‘양극화’
국내 의사의 평균 임금이 진료과에 따라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 등 소위 돈을 잘 버는 인기과는 평균 연봉이 4억 원대에 달했으며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는 1억 원대로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과 전문의의 연평균 임금은 3억8900만 원이다. 28개 진료과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이어 △정형외과 3억7600만 원 △신경외과 3억2600만 원 △피부과 2억8500만 원 △재활의학과 2억8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안과와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비필수 의료 분야로 매년 레지던트 선발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과다. 반면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폐과 선언' 논란까지 불거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평균 임금은 1억3500만 원으로 28개 진료과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이밖에 △산부인과 2억3700만 원 △응급의학과 2억3400만 원 △흉부외과 2억2600만 원 △외과 2억2400만 원 등 필수 의료 분야 대부분이 전체 평균인 2억3700만 원을 밑돌았다. 의료기관마다 진료과에 따라 의사의 임금 편차도 컸다. 100병상 이하 병원급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평균 임금은 3억3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원급 2억6900만 원 △종합병원 2억1200만 원 △요양병원 2억600만 원 △상급종합병원 1억58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기관 1억700만 원 순을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은 흉부외과 전문의 임금이 2억2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정형외과 의사 연봉이 2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병원급은 신경외과 4억8000만 원 △요양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4억5900만 원 △의원급은 안과 4억61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기관은 응급의학과 2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 근무하는 경우 1억9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을 뿐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연평균 임금이 2억 원을 넘지 못했다. 직역별로는 전문의의 평균 임금이 2억3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의는 1억42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레지던트와 인턴 등 전공의의 연봉은 7000만 원 안팎을 기록했다. 개원의와 봉직의(페이닥터)의 평균 연봉도 크게 차이가 났다. 개원의의 연평균 임금은 2억9400만 원이지만 봉직의는 연평균 1억8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지역 의사의 평균 연봉이 2억6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종 2억6300만 원 △경북 2억6000만 원 △전남 2억5900만 원 △충북 2억5700만 원 △경남 2억5600만 원 순을 나타냈다. 서울은 평균 연봉이 2억10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 숫자가 많은 서울의 의사 연봉이 낮고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진 지방 의사의 연봉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서울지역 의사 수는 2만91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세종은 의사 숫자가 286명에 불과했다. 울산도 1687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의사 숫자가 적었다.
2024.02.25 06:50:35
민주, ‘불공정 공천’ 논란에 내홍…이재명 책임론 점점 거세져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이 '혁신 없는 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실제 친명 지도부는 속속 단수 공천을 받고 있는 반면 비명계 의원은 대거 하위 20%에 포함돼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밀실 회의, 비선 여론조사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친명 실세로 꼽히는 당내 핵심 의원들의 희생도 보이지 않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24일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변화와 쇄신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이 30%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은 22%를 기록했다. 공정 사회 노력도 국민의힘 30%, 민주당 24%로 여당이 우위를 나타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사한 것을 고려하면 주로 공천 과정에서의 이미지를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총선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부동층에서도 민주당의 '변화·쇄신' 이미지는 취약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을 택한 비율은 21%로, 국민의힘 25%보다 4%포인트 낮았다. 성향을 유보한 이들은 국민의힘 20% 민주당 13%를 선택했다. 공정 사회 노력도 마찬가지였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2%포인트 높았고, 부동층은 이보다 더 벌어진 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갤럽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제 결정,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후보를 선정하는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하자 민주당 내홍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6차 심사 결과에서도 친명 주류 밀어주기는 계속됐다. 친명계와 주요 당직을 맡은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후보로 추가 공천된 것이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해 3선 김민석 의원, 대변인을 맡은 강선우 의원, ,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기존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다. 이에 비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경선에 부쳐졌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정 지역에서 김준혁 전략기획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용진 의원과 김한정 의원은 각각 서울 강북을, 경기 남양주을에서 친명계 후보와 겨룬다. 각종 논란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까지 대두됐으나 아직까지 지도부 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사례는 없다. 당 안팎으론 이 대표는 물론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과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 공천 실세의 희생이 먼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공천 잡음이 거세지는데도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친명 실세들이 없다"며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공천을 주도하는 몇 사람이 먼저 희생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살 것이다. 그런 기류가 없어 걱정이다"고 혀를 찼다.
2024.02.25 06:00:00
‘민주 탈당’ 이수진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현역 이수진 의원이 탈당 후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저격당한 사실을 밝히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들을 했구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당 후)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 맞구나, 어디서 똥 뿌리냐, OO당에나 가라, 다시는 정치하지 말라' 등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들을 했구나"라며 "이제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을 전략지역구로 전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바로 탈당 선언을 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저를 모함하고 버리고자 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탈당 관련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당하는 것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민주당은 원내에서도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의 막가파식 인신공격으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건강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독재적 당권만 행사되면서 민주당이 마침내 사당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위가 이재명을 더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언제쯤 알게 될까"라고 일갈했다.
2024.02.25 0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