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 사례로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 등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7∼8개 정도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청년 정책, 조직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이재명 지지하면서 허위 악성 문자 보낸 이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린 후에도 억지 문자, 댓글을 보내고 있다"며 "제발 알아보고 악질 문자를보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며칠 당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지금부터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든 건 자신뿐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폭력적인 댓글이나 문자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을 것이기에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민주당 영입 인재로 21대 총선에 나섰던 이 의원은 당이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을 지정,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시키자 지난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집중공격을 퍼붓자 이 의원은 전날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사람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이용해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위가 이재명을 더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이 대표 지지자들을 겨냥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교사에게 과잉 체벌을 당한 학생들의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A 씨는 교사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 B 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하며 처음에는 절뚝이며 집에 돌아온 아들이 "축구하다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학부모에게 "우리 아들과 댁 아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처음에 교사의 폭력을 숨긴 것에 대해 'B 씨가 아이들의 입단속을 해서'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지난 1년간 '엎드려뻗쳐'같은 체벌도 종종 받아왔는데 B 씨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여름 있었던 서이초 사건을 구실로 아이들에게 "이제 체벌해도 된다"는 말도 해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지만 교사 B 씨는 당당했다. 그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 "맞을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며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슈화가 되자 B 씨는 그제야 "통화 당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가식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선처해달라는 식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방학이 돼 B 씨와 아이들은 즉시 분리됐다. 또 B 씨는 올해부터 전출된 상황이라 학교에서 아이들과 마주칠 일은 없다. A 씨는 "명백하게 아동 학대가 맞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선생님이 꼭 구속돼서 반성하길 바란다"며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씁쓸하게 덧붙였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는 정년을 연장해 주자는 제안이 한국은행 내에서 나왔다. 늦은 취업과 만혼이 일상화된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출산과 경력 단절에 따른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부영그룹이 발표한 '1억원 출산 지원금'처럼 민간 기업이 저출산 해소와 관련해 맡을 역할에 관해 화두를 던지는 의미를 담았다. 한은에 따르면 월간 내부 소식지 '한은소식' 2024년 2월호에는 이 같은 제안을 담은 이재화 인사경영국 부국장의 기고문이 실렸다. '출산과 정년 연장 : 부모의 은퇴는 이르고 자녀들의 갈 길은 멀다' 제하의 칼럼은 "출산·양육 부담과 미래 걱정으로 아이를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제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늦은 출산으로 아이가 1~2살에 불과한 30·40대 두 부부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출산을 계획하면서 했던 가장 큰 고민이 퇴직 이후의 양육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교육비가 한창 들기 시작하는 때 정년을 맞을 예정이라 둘째나 셋째 출산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기고문은 이 같은 사례가 극단적이지 않다면서 취직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세태를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의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35.1살(남편), 32.8살(아내)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9년, 4.5년 밀렸다. 평균 취업 연령은 남성 30.0세, 여성 27.3세(잡코리아 조사)로 보통 취업하고 3~5년 내 아이를 낳는다. 소위 '신의 직장'에 들어가 60살 법정 정년을 다 채울 수 있는 청년마저 정년엔 첫째가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26살 전후라는 얘기가 된다. 만약 둘째·셋째를 낳는다면 같은 시기 이 아이들은 더욱 어려 퇴직 후 수년간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첫째를 낳을 직장 여건을 갖춘 청년도 다자녀 출산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기고문은 "현실 정년이 60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 부모는 정년을 맞는다"며 "퇴직으로 노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자녀 미래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물론 이 같은 제안은 60살 정년 채우기가 힘든 일반 직장인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항상 따라붙는다. 기고문을 쓴 이 부국장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기업들은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데 반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관한 논쟁에는 늘 비켜서 있던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영그룹이 최근 파격적인 출산 지원을 발표한 것처럼 국가·개인만 아니라 기업도 (저출산 관련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라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논의의 한 부분으로 다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내부 소식지에서 저출산 관련 제안을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기본소득 논쟁에 관한 기고문(2022년) 등 정치·사회적인 주제의 칼럼이 실린 적은 있었지만 저출산 해소 방안을 제언한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고문은 한은의 여타 보고서처럼 공개 전 내부 검토를 거치진 않았다. 정년을 몇 년 늘릴지, 과연 법으로 규정해야 할지 등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한 한은'에서 탈피해 국내 최고 싱크탱크이자 '시끄러운 한은'이 되길 독려한 이창용 총재의 방침에 따라 평소 품었던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이 부국장은 전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들 대다수에서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뉴스1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를 기록했다. 2014년 12.7% 수준이었던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1%포인트(p)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나 내년 중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삶은 갈수록 불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5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49세는 6.6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60세 이상의 만족도는 6.4점으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다. 2020년~2021년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노년층에서 29.9%에 그쳐 아동·청소년(56.6%), 청년(41.8%), 중장년(38.0%)에 비해 크게 낮았다. 반면 '불만족' 비율은 19.4%로 아동·청소년(10.2%), 청년·중장년(17%)보다 높았다. 개인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를 지표화한 '긍정정서'도 60세 이상에서 6.6점으로, 역시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다. 30세~49세는 6.9점, 전체는 6.7점이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각종 지표들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낸 독거노인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한 21.1%를 기록했다. 2000년에는 16% 수준이었으나, 2010년 18.5%, 2020년 19.8% 등 꾸준히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률도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8.8명 수준으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자살률(25.2명)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6.2%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평균(15.5%)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비율을 나타낸 '소득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0세 이상에서 25.6%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전체 소득만족도는 28.1%였다. '소비생활 만족도' 역시 16%로 전체(21.2%) 대비 5%p가량 낮아,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체(14.9%)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국가인 코스타리카(22.4%), 멕시코(19.8%), 일본(20%)보다도 월등하게 높았다. 문화·여가 분야 각종 지표도 하위권이었다. 여가 활동에 만족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낸 '여가생활 만족도'는 60세 이상에서 25.2%로 전체 세대(34.3%)를 10%가량 밑돌며 가장 낮았다. 세대별 연평균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횟수도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 노년층에 유독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행복 수준을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를 거치며 낮아지고, 50대 이후 반등하는 U자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초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행복도를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결국 숨지게 한 전직 육군 상사와 관련해 육군 본부가 "당시 군의 조치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24일 육군 측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상사 A 씨에 대해 복무 시절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군은 A 씨를 조사한 군사경찰이 '성인물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피해자가 숨진 B 씨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조사 보고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와 경고 같은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물쩍 넘겼다고 보도했다. 숨진 B 씨 유족들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왜 B 씨에게서 자필 진술서를 받았냐"며 "결국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육군상사였던 A 씨는 아내를 겁박해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뒤 이를 이용해 만든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가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A 씨는 본격적으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아내에게 각종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해 왔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2월 초 세상을 등졌다.

전기차를 수리 맡겼다가 업체 측이 허락 없이 주행한 사실을 뒤늦게 안 차주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차주 A씨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차 수리를 맡겼더니 업체 측이 시승차처럼 타고 드라이브를 갔다"는 글을 게재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서울에 일정이 있어 배터리 충전 후 아침에 출발하는데 전기차의 고질병인 통합충전제어장치에 결함이 발생했다"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보험사를 불러서 공업사로 차를 입고 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대차 받은 차량을 몰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수리가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았지만, 부품 수급이 잘 돼 당일 날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랴부랴 내려와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차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은 수리 맡기기 직전 상태와 달랐다. A 씨는 "서울 간다고 완충해 놓았던 차 배터리가 10% 이상 빠져 있고 키로 수도 40㎞ 이상 올라가 있었다. 시트도 밀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블랙박스와 커넥트를 통해 업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발견했다. 그는 "황당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 오후 3시~4시 40분쯤 수리는 완료된 거 같고 다음 날 오전 9시 넘어서 공장 밖에 있는 도로로 한 바퀴 쓱 돌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EV6 타 봤냐?" 말한 뒤 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친구 아프다고 히터를 풀로 틀고 엉뜨까지 켜주더니 나중에는 덥다고 끄더라. 눈비 오는 날 1시간 넘게 운전하고, 두 손 놓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했다"며 분노했다. A 씨는 "후반부에는 EV9도 타봐야 하는데 이러는 거 보니 제 차가 처음은 아닌 거 같다. 예전부터 이래왔던 거 같다. 증거 영상 고이고이 모아서 USB로 옮겨놨다. 경찰서에 고소장 넣고 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 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을 키우는 글들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복수를 하는 등 직업윤리를 넘어선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게시물은 실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 해당 사이트를 악용해 만든 가짜 게시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최근 각종 SNS와 의사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의사라고 자칭하며 환자, 공무원 등 국민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을 마치 영웅담인 듯 말하고 있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명백히 조작된 글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 측 확인 내용을 보면 의사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은 글 작성 시 고유번호가 생성된다. 고유번호는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조작 글의 고유번호와 같은 번호가 적힌 실제 의사 회원제 커뮤니티의 게시물에는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누군가 고의로 해당 화면을 캡처해 내용 부분만 편집해 덮어썼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앞서 국내 인터넷 동아리 포털인 '디씨인사이드'에는 최근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게시글의 내용이 공유돼 환자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 조처된 상태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돌아다니는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 OOO들 봐라' 제목의 글에는 '앞으로 내 외래에 너 본인이나 너희 가족이 오면 내 처방 때문에 고생 좀 할 것'이라며 '너희 가족들은 평생 제대로 된 진단 치료 안 되게 최선을 다할게'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집단 거주지역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정상 조직을 떼 겁을 줬다는 등 비윤리적인 내용들의 글이 다수 공유됐다. 이러한 글에는 5000개 이상의 '좋아요' 등 표시가 달리고, 호응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글쓴이의 사실 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커뮤니티가 의사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 국민의 의사 직역에 대한 반감과 의료 행위에 대한 불안감만 높아진 셈이다. 의협 측은 이에 대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소스코드가 노출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소스만 따가고 내용만 바꾸면 조작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글 게시자를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혼식 참석을 놓고 친구간의 우정에 금이 간걸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 안 온 친구 저도 안 간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당시 1년에 1번 정도는 같이 여행을 갈 정도로 친했던 대학 친구 B씨는 제 결혼식 때 '토요일에 직장을 못 뺀다'며 미안하다고 축의만 했다"며 "당시 만나서 밥도 사줬고 청첩장도 줬지만, 결혼식 이틀 전에 연락해 와서 서운하긴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약 6개월쯤 뒤 이번에는 B씨가 A씨를 비롯한 친구 4명 등을 집들이에 초대하고는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다. 그는 "그 친구 결혼식은 토요일 4시였지만 저는 그날에도 보통 근무를 많이 한다"며 "하지만 그날 남편과 마침 시간이 맞아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서 당연히 여행을 갔다"고 했다. B씨는 축의금만 보내고 결혼식에 불참한 A씨에게 "그동안 진짜 친구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날 집들이에 초대한 거였다. 실망했다" 등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네가 내 결혼식 안 오는 건 괜찮고 내가 안 가는 건 죄냐?"라고 반문하자 B씨는 "난 개인병원에서 일하니까 휴가가 자유롭지 못한 거고 넌 일 빼고 올 수 있는데 안 온 거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전에 토요일에 일 빼고 여행 가는 걸 봐서 내 결혼식에 일부러 안 온 건 분명했다"며 친구의 태도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따르면 C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선배 결혼식 축의금 5만원 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직장 선배 결혼식에 참석하며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 C씨는 “선배가 ‘5만원을 낸 것이 맞냐. 내가 네게 서운하게 해준 게 있냐’고 말했다”며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가줬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재직 중인 회사가 작은 곳이라 참석하지 않기는 무리라고 생각돼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모든 게 다 알려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만 욕할까?'라고 지정해 B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해 2월 B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작년 10월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에도 주거지를 찾아와 살피다 집에 없는 것으로 보이자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결국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내일까지 답 없으면 다 끝내자'로 바꾼 뒤 "무슨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냐", "경찰이 한 번 더 전화 오면 너도 고소할 거다"라며 이틀간 1천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폭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